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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 【Facebook】민주당에 대한 환상을 깨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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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6-08-12 21:2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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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대한 환상을 깨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나서야 한다.
송영애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를 했던 많은이들이 실망을 토로하며 돌아서고 있다. 민주당의 배신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문재인정권이 그랬다. 김대중 정권은 외환위기시 노사정위의 이름으로 자본의 편에 선 정리해고제로 노동자 민중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고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
518 청문회에서 재벌 정주영의 정경유착 비판으로 스타가 되었던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어 기간제 고용과 파견법의 비정규직 법제화로 자본가의 숙원을 풀어주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가 아니가 자본가 보호였다.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 정책은 노동자 27명이 목숨을 잃은 열사정국이 되었다.
국정농단범 박근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논하고, 백남기 열사를 물대포로 살해한 살인폭력경찰에게 꽃을 건네던 문재인은 ‘노동존중 사회’를 내세우고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확대했다.
이재명 정권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이 났음에도 대미투자협정특별법을 밀어부쳐 나라의 재부 3500억불을 미국에 헌납하려한다. 소년공 이었다는 이재명은 메가특구 특별법으로 주 52시간 노동 시간 연장, 비정규직 기간 연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 쟁의 대상 범위 시행령 을 지시했다. 이재명은 노동자의 투쟁의 성과인 누더기 노란봉투법마저 무력화시키며 자본가 편들기에 여념이 없다. 이명박, 윤석열의 국힘세력만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다.
부와 권력을 거머쥔 민주당은 그들이 대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한국 사회의 약자가 아니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 보수양당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며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할뿐이다. 자본가와 한통속인 민주당에 기대어 노동자 민중이 겪는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박정희 군사파쇼를 스마트한 독재자라고 칭하는 전 총리가 당대표 경선에 나선 당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대로 보수당이며 진보적이지 않았을뿐 아니라 양당을 오가는 금뱃지에서 드러나듯 대내외 정책에 있어 국힘당과 큰 차이가 없다.
한국 역대정권들의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탄압의 다른이름이다. 자본가의 이윤추구는 대타협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밝아왔다. 이재명 정권과의 사회적 교섭은 다를것인가. 87년의 노동자 대투쟁,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란봉투법 투쟁이 증명하듯 노동자가 뻬앗긴 권리는 자본, 권력과의 타협이 아니라 오직 투쟁만으로 되찾을 수 있다.
한미동맹의 굴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 남북적대 해소와 자주적 통일노력에 합의했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치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의 주적이며, 한미동맹의 북핵 침공 한미연합전쟁훈련이 지속되었을뿐 아니라 매년 역대급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영역을 넓혀왔다.
김대중 정권의615 선언 합의시 계속적인 미국의 지시를 받아야 했다고 알려졌다. 남북정상이 만나도 한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통제아래 있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동맹의 요구로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고, 세계최대 평택 험프리 미군기지 반대 주민과 활동가들을 경찰특공대로 폭력집압했다. 문재인 정권은 4.27과 9.19 선언으로 평화,통일 ,변영을 다짐했지만 정상간의 약속을 저버리고 조선 적대를 지속한 결과 조선과 한국은 적대적 관계로 파탄나고 말았다. “한국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문재인의 고백은 한미동맹이라는 족쇄에 묶인 한국의 처지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주권 없는 한국의 극우 국힘당류는 물론 민주당 정권들 역시 조선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할 수 없는 일은 없지만, 한미동맹의 요구에는 충실했다.
단절된 남북 관계의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던 이재명은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호칭과 ‘주적’ 용어 대체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의문”이라며 거부했다. 국가보안법 존속, 헌법 제 3조 영토조항 개정 반대, 한미연합전쟁연습 지속,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호조차 거부하는 이재명은 조선 적대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신봉자 이재명은 미국의 요구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이재명은 러시아와 전쟁중인 나토에 무기 수출을 넘어 나토와 전쟁무기의 공동 연구 생산과 운용에 까지 나섰다. 한미동맹 맹신자 이재명의 러시아 적대로 한국은 경제적 손실만이 아니라 안보까지 위태롭게 되었다. 이재명은 집권 1년간 6번이나 일본 수상을 만나, 한미일 군사동맹에 골몰하고있다. 불구대천의 원수 전범국 일제와의 군사 정보 공유에서 더 나아가 탄약, 연료, 식량등의 군사물자 융통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논의되는 실정이다.
이재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충실히 따르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높이고 있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군사 전력 파견을 포함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며 이란과의 적대에 나섰다. 미국의 압력이 있었겠지만, 미국의 이익이 우선인 위성락을 임명한자는 이재명이다. 5 년의 권력을 누리려 한미동맹에 목숨 건 이재명 정권의 미국추종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한미동맹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 위성락이 해임된다해도 수많은 위성락이 자리를 채울것이다. 고정된 항공모함이 되어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총알받이가 되지 않으려면 한미동맹의 굴레를 깨야한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재부를 약탈하고 전쟁위기를 높여 노동자 민중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의 불법 이란 침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다. 국제 원유가가 치솟았고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의 관세폭탄이 더해져 물가고와 부족한 사회보장, 일자리 부족, 높은 의료수가, 치솟는 월세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쏟아붓는 세금을 미국의 교육과 직업, 교통, 의료, 주거에 투자하라고 외치고 있다. 미시건주 세금은 이스라엘이 아닌 미시건주 주민에게 쓰여야 한다는 무슬림 후보 압둘 엘사에드가 이스라엘 로비단체 APAC의 막대한 지원을 받은 민주당 미시간주 상원의원 후보를 눌렀다. 위스콘신주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패했지만, 신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 1년 유예, 법인세 인상, 중산층 재산세 완화, 고소득층 증세의 공립학교 재정 확충을 주장한 한국계 프란체스카 홍이 기대를 모았다.
제국주의 미국은 대리전 러우전쟁과 이란전쟁에 패배했고, 내부적으로도 흔들리고 있다. 한미동맹에 목줄이 죄어 몰락하는 제국을 모시느라 나라의 재부를 바치고, 미국 패권이 휘두르는 재제와 침공에 동참하여 교류해야할 나라들과 적이되고,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전쟁훈련 지속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한다.
국힘과 민주, 보수양당은 밖으로는 한미동맹 맹종으로 나라 경제와 평화를 위협하고, 안으로는 자본의 손을 들어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억압한다. 한미동맹 충성경쟁에 몰두해온 국힘과 민주당은 노동탄압에도 큰 차이가 없다.
이미 겪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집권 전과 후의 말과 행동이 다른 민주당에 대한 근거없는 짝사랑에서 벗어나야한다. 보수양당에 기대지 않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로 나아가야한다.
노동자 민중이 겪는 불평등과 생존위협, 전쟁불안은 한미동맹의 예속아래 자본과 손잡은 보수양당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바로잡아야한다.
진보정당이 무너진 바닥에서 건설되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절실하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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