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우호조약 65돌, 현실의 힘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 조중대표단 상호방문과 미일한 전쟁체계의 동시 작동

윤현일 (자유기고가)

7월 15일 왕호녕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 같은 날 워싱턴에서는 미일한 합참의장회의가 열렸다. 평양에서는 조중우호조약과 6월 평양수뇌상봉 합의의 이행이 논의됐다. 워싱턴에서는 다영역 군사협력과 연례훈련 ‘프리덤 에지’의 지속이 논의됐다.

15일 전후 미한 군수훈련과 미군 정찰비행도 이어졌다.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한은 포항과 홍천에서 연합합동지속지원훈련을 실시했다. 14일에는 미 해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MQ-4C 트라이튼이 한국 중부 내륙을 약 5시간 동안 반복비행했다. 조중이 조약과 수뇌합의를 논의하는 동안 미일한은 군수지원과 정찰, 지휘협력을 점검하고 있었다.

조선과 중국은 대표단을 교환했고, 미국·일본·한국은 군수훈련과 정찰, 군 수뇌부 협의를 진행했다. 각 일정이 서로 직접 연결됐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코리아반도 주변에서 외교와 군사 움직임이 같은 기간에 집중됐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번 조중 상호방문은 이러한 정세 속에서 진행됐다.

1. 조중우호조약의 법률적 토대를 다시 확인하다

박태성 내각총리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조선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다. 이어 왕호녕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전국정협 주석이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조선을 공식친선방문했다. 조선대표단이 귀국한 지 사흘 만에 중국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 두 방문은 조약 체결 65돌을 함께 기념하고, 6월 평양수뇌상봉 합의를 집행하기 위한 연속된 상호방문이었다.

박태성 총리는 베이징에서 습근평 주석을 비롯한 중국 당과 국가의 주요 책임자들을 만났다. 습근평 주석은 조중우호조약이 두 나라 인민의 전투적 우의를 공고히 하는 정치적·법률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수뇌합의를 이행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확인했다.

왕호녕 대표단의 일정은 조중관계의 역사와 현재를 함께 보여줬다. 우의탑에서는 공동투쟁의 역사를 기렸고,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에서는 두 당의 계승과 간부양성 사업을 살폈다.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도 참관했다. 마지막에는 김정은위원장이 중국대표단 전체를 접견했다.

김정은위원장은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규정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조약은 지난 역사를 기념하는 문서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의 조중관계가 무엇에 기초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밝히는 국가 간 조약이다.

조중우호조약은 군사원조만을 규정하지 않는다. 두 나라는 공동이익과 관련된 국제문제를 협의하고, 상대국을 반대하는 동맹과 행동에 참가하지 않으며, 경제·과학기술·문화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놓이면 다른 쪽이 군사적 원조와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했다. 쌍방이 수정이나 종료에 합의하지 않는 한 조약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

법률적 토대는 1961년 조약 체결로 이미 마련됐다. 이번 상호방문은 그 조약을 오늘의 국제정세와 6월 수뇌합의,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연결했다. 법률적 토대는 관계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전략적 성격은 관계가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 제도화된 연동은 수뇌합의를 당과 정부, 국가기관의 사업으로 옮기는 과정이다.

2. 수뇌합의를 제도화된 연동으로 옮기다

이번 상호방문의 목적은 수뇌합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었다. 당은 정치적 방향과 두 당의 협력을 맡았다. 정부는 경제와 행정 분야의 사업을 논의했다. 국가기관과 외교기관은 대표단의 영접과 회담, 수행과 전송을 담당했다.

당 대 당 회담은 조용원과 왕호녕이 진행했다. 양측은 수뇌합의를 이행하고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술적 협력을 강화하며, 당적 교류와 경제·문화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는 박태성 총리와 중국 국무원 측이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논의했다. 조선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식과 당중앙위원회, 외무성 인사들이 중국대표단의 일정에 참가했다.

김정은위원장의 접견은 대표단 협상과 다른 형식이었다. 공개된 사진에서 중국대표단 성원들은 긴 탁자 한쪽에 함께 앉았고, 반대편에는 김정은위원장이 자리했다. 당과 정부 차원의 회담을 마친 중국대표단 전체가 김정은위원장을 만나 습근평 주석의 뜻을 전달하고 조선의 전략적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

수뇌가 방향을 정하고 당과 정부, 국가기관이 분야별 사업을 맡았다. 이것이 이번 방문에서 나타난 제도화된 연동이다. 교통과 무역, 국제문제 협의와 당적 교류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야 이러한 기관별 움직임도 계속될 수 있다.

조선과 중국은 같은 상호방문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앞세웠다. 조선매체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조중의 공동역할을 강조했다. 전투적 단결과 지지·연대,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술적 협력을 말했다. 중국매체는 조약 체결 65돌과 정치적·법률적 토대, 세대친선의 계승을 앞에 놓았다.

이는 중국이 소극적이거나 조선과 거리를 둔다는 뜻이 아니다. 조선은 조중이 국제사회에서 무엇을 함께할 것인지를 말했다. 중국은 그 공동행동이 어떤 역사와 조약 위에 서 있는지를 말했다. 조선은 역할을 밝혔고 중국은 토대를 밝혔다.

3. 조중의 연동과 미일한 전쟁체계의 동시 작동

조중대표단이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도 이어졌다. 7월 6일부터 13일까지 칭다오 인근 해공역에서 중러 ‘해상연합-2026’ 훈련이 진행됐다. 중러 해군은 연합정찰과 방공·미사일방어, 해상목표 타격과 잠수함 구조 등을 훈련했다. 훈련이 끝난 뒤에는 일부 전력이 해상공동순찰에 들어갔다.

중러훈련은 조중 상호방문의 일부가 아니다. 조중관계와 중러관계는 각각 독립된 양자관계다. 그러나 중국이 조선과는 당·정부 교류를 진행하고 러시아와는 해군 연합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중국은 같은 시기에 외교와 군사 두 분야에서 움직였다.

반대편에서는 미한의 전시 군수체계가 가동됐다. 연합합동지속지원훈련에는 미한 병력 4,400여 명과 장비 600여 대, 함정과 항공기가 참가했다. 항만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상으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군수거점을 무인기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며 부상자를 후송했다. 전쟁이 길어져도 탄약과 연료, 장비와 병력을 계속 공급하는 절차를 훈련한 것이다.

7월 14일에는 미 해군 MQ-4C 트라이튼이 안산과 홍천 사이를 약 5시간 동안 5~6차례 왕복했다. 해양감시에 특화된 정찰기가 같은 내륙구간을 장시간 반복비행했다. 이 비행이 조중대표단의 움직임을 직접 겨냥했다는 증거는 없다. 홍천에서 진행되던 미한훈련을 지원했을 가능성도 있다. 공개된 항적에서 확인되는 것은 일정 지역을 오랫동안 반복 관찰했다는 사실이다.

7월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한 합참의장회의에서는 다영역 군사협력과 ‘프리덤 에지’ 훈련의 지속이 합의됐다. 같은 기간 하와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참가한 미국 주도의 림팩훈련도 진행됐다. 군수훈련과 정찰비행, 군 수뇌부 회의와 해상훈련이 짧은 기간에 겹쳤다.

미한훈련과 미일한 회의는 사전에 계획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모두 조중 상호방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찰비행은 정보를 수집했고, 군수훈련과 군 수뇌부 회의는 전쟁 수행능력과 대응절차를 점검했다. 미국과 한국·일본이 코리아반도 주변의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미일한이 조중 사이에서 오간 내용을 모두 파악한 것은 아니다. 정보기관이 일부 비공개 자료를 확보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조중 수뇌와 당·정부가 무엇을 합의했고 어떤 후속사업을 준비하는지 모두 알았다는 근거는 없다. 미일한은 대표단의 이동과 공개행사를 추적할 수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합의는 이후 나타나는 사업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조중은 대표단 상호방문을 통해 조약과 수뇌합의를 확인했다. 중러는 연합작전과 해상순찰을 훈련했다. 미한은 장기전의 군수공급 절차를 점검했고 미일한 군 수뇌부는 후속훈련을 논의했다. 한쪽에서는 조약과 수뇌합의가 당과 정부의 사업으로 내려갔다.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중심의 전쟁체계가 실제 훈련과 회의를 통해 작동했다.

4. 미한관계의 구조로는 조중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방은 미한관계에서 익숙해진 구조를 조중관계에 대입한다. 미국이 한국의 군사체계를 자국의 지역전략과 연결하듯 중국도 조선을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중관계에서도 중국의 영향력과 지렛대, 조선의 의존과 지원 확보부터 찾는다. 일부 보도는 이번 상호방문도 중국의 영향력 회복과 조선의 경제지원 확보, 대외적인 밀착 과시로 설명했다.

그러나 미한관계와 조중관계는 구조가 다르다. 미한연합군사령부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본부와 구성군에는 양국 군인이 함께 배치되며 연합계획과 연합훈련을 계속 실시한다. 한국의 전시 군사작전체계는 이 연합지휘구조와 연결돼 있다.

조중관계는 미한관계의 중국판이 아니다. 조선과 중국은 각자 군사 지휘체계와 국가운영체계를 갖고 있다. 두 나라는 국가 간 조약을 근거로 당과 정부가 협의하고, 합의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번 상호방문에서도 중국이 조선에 지시하는 장면이 아니라 양측 기관이 수뇌합의를 분야별로 이행하는 과정이 나타났다.

미한관계의 구조를 기준으로 삼으면 조중관계에서도 지배와 관리만 찾게 된다. 그러면 조중 사이의 조약과 사회주의, 당 대 당 관계와 상호지지를 설명할 수 없다. 관계의 성격을 잘못 판단하면 그 관계가 앞으로 어떤 사업과 공동행동으로 이어질지도 잘못 계산하게 된다.

5. 물질적 연결과 전략협의가 현실의 힘을 만든다

조중관계가 교통·무역·전략협의를 확대하면 미일한 전략이 작동하는 조건도 달라진다. 미일한은 이미 연합훈련과 정찰, 군수지원과 지휘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활동이 강화될수록 조중도 안보협의와 실질협력을 확대할 이유를 더 크게 갖게 된다.

그 출발점은 이번 상호방문에서 나타났다. 양측은 경제무역과 교통 분야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철도와 도로, 항공노선이 늘고 교역량과 물자 이동이 확대되면 조선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정책의 효과는 줄어든다.

두 번째는 전략협의다. 조중우호조약은 공동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국제문제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회담에서도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술적 협력이 강조됐다. 외교와 군사·안보 문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하면 조중은 미일한의 군사활동을 사전에 평가하고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

교통과 무역이 실제로 확대되고 국제문제 협의가 정례화될 때 조약은 생활과 외교, 안보에서 작동한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앞세워 조선을 압박하더라도 고립정책의 효과는 줄어든다. 중국을 압박하는 군사활동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병력과 정보자산, 군수비용도 필요해진다.

6. 조중에서 조러로, 동북아의 움직임이 이어지다

조중 상호방문이 끝나자 조러관계가 움직였다. 왕호녕 대표단이 7월 17일 조선을 떠난 바로 다음 날인 7월 18일, 최선희 외무상 대표단이 러시아로 향했다. 러시아 외무성은 라브로프 외무상의 초청에 따른 공식방문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러 정상합의의 이행과 양국 협력, 국제정세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조중관계와 조러관계, 중러협력은 하나의 지휘체계로 묶인 삼각동맹이 아니다. 세 관계는 서로 다른 조약과 협력사업을 가진 양자관계다. 그러나 세 관계가 같은 시기에 강화되면 미국은 조선과 중국, 러시아를 각각 떼어놓고 압박하기 어려워진다. 어느 한 지역에 군사력과 경제제재를 집중하기도 힘들어진다.

이번 조중 상호방문은 교통과 무역, 당적 교류와 전략협의를 확대할 정치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어 최선희 외무상 대표단이 러시아로 향하면서 조러 정상합의의 후속사업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중·조러·중러 협력이 동시에 확대되면 미국은 세 나라를 각각 고립시키기 어려워진다. 한국과 일본을 묶은 군사망을 계속 확대하더라도 더 많은 병력과 정보자산, 군수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조중우호조약 65돌은 기념행사로 끝나지 않았다. 베이징과 평양의 합의가 교통·무역·전략협의로 이어지고, 조러·중러 협력까지 함께 확대되면 미일한의 동북아지배전략은 계속 존재해도 이를 일방적으로 실행할 공간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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