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한국 ‘가장 적대적인 국가’ 규정을 재확인하다 - 제9기 제2차전원회의로 본 한국과 국제정세

윤현일 (자유기고가)

 2026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네 가지 의정이 상정되었다. 2026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 중간총화, 석탄공업을 추켜세우고 전국 탄광마을을 개변할 문제, 시·군인민위원회 역할을 높이기 위한 조치, 조직문제였다.

이 네 가지 의정만 보면 이번 회의는 상반기 사업을 총화하고 하반기 과업을 확정하는 일반적인 전원회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의 정치적 핵심은 단순한 경제총화나 조직문제에 있지 않다. 핵심은 김정은위원장이 결론에서 제시한 국제정세 인식, 핵무력 강화노선, 그리고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보는 대적원칙의 재확인에 있다.

이번 전원회의는 조선이 오늘의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조선은 코리아반도 정세를 고립된 지역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란과 미국의 협상을 둘러싼 이견과 재격돌 가능성, 러시아특별군사작전의 막바지와 미국과 유럽의 대리인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대반격, 미국의 전략에 의해 일본과 한국의 전쟁준비로 인한 동북아시아 전쟁위기 고조를 하나의 흐름 속에서 보고 있다.

그 가운데 코리아반도에서 조선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미한핵협의그룹이다. 이재명 정부가 평화공존과 체제존중을 말해도, 조선이 강경한 입장을 거두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의 눈에는 말이 아니라 구조가 보인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미한핵협의그룹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도 바뀌지 않았고, 한국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조선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 국제정세 인식 속에서 조선은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고, 핵무력을 확대강화하며,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대적투쟁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이 글은 조선의 그 입장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정세를 보는지, 그리고 그것이 코리아반도 정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1. 전원회의, 네 의정과 하나의 정치적 핵심

이번 전원회의의 네 의정은 각각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다. 첫째는 2026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 중간총화였다. 둘째는 석탄공업을 추켜세우고 전국 탄광마을을 개변할 문제였다. 셋째는 시·군인민위원회 역할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넷째는 조직문제였다.

이 의정들은 따로 떨어진 사안이 아니다. 상반기 정책집행을 총화하고, 석탄공업을 경제전선의 중요 고리로 세우며, 시·군 단위의 집행력을 높이고, 조직문제를 통해 당과 국가의 기강을 다시 세우려는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번 회의는 하반기 사업을 더 강하게 밀고 나가기 위한 집행체계 정비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회의의 더 큰 의미는 김정은위원장의 결론에 있다. 결론에서는 경제와 조직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의 국제정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한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점에서 이번 전원회의는 상반기 총화회의를 넘어선다. 조선은 경제, 지방, 조직, 국방, 대외정책을 하나의 정세 인식 속에서 묶었다. 세계가 전쟁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고, 그 속에서 조선이 어떤 노선을 견지해야 하는가를 다시 제시했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초점은 네 의정의 세부사항에만 있지 않다. 네 의정은 하반기 집행체계를 정비하는 문제이고, 그 위에 국제정세 인식과 대적노선이 놓여 있다. 조선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대적투쟁원칙을 다시 확인한 문제도 바로 이 큰 틀 속에서 보아야 한다.

2. 조선이 보는 국제정세, 전쟁구조의 심화

이번 전원회의 보도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조선의 국제정세 규정이다. 김정은위원장은 오늘의 세계정세가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았다. 패권세력의 강권과 전횡, 전쟁과 충돌의 확대, 군사블록 강화, 핵전쟁 위험의 증대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정세는 이러한 판단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고 있다. 이란과 미국은 협상국면에 들어섰지만, 핵사찰과 제재해제, 미사일 문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선 문제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크다. 합의가 평화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격돌로 돌아설 수 있는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선도 마찬가지다. 러시아특별군사작전은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대리인 우크라이나는 마지막 대반격과 장거리 타격으로 전선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조선은 이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만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러시아를 압박하는 유럽전쟁 구조로 본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전쟁준비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고, 한국은 미한동맹과 미일한 군사협력 안에서 조선을 겨냥한 군사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한핵협의그룹까지 작동하고 있다.

조선은 중동, 유럽, 동북아시아가 따로 움직인다고 보지 않는다. 서로 다른 지역의 충돌이지만, 그 배후에는 미국 중심의 전쟁구조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조선에게 코리아반도 문제도 단순한 지역문제가 아니다. 코리아반도는 미국의 세계전략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전선 가운데 하나다.

이런 정세 인식에서 조선이 내린 결론은 분명하다. 핵무력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전략이라는 것이다. 조선은 비핵화 요구를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구호로 본다. 조선의 입장에서 세계는 평화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전쟁체제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철저히 행사하고, 국가방위력을 더욱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조선의 핵무력 강화노선은 코리아반도만을 향한 대응이 아니다. 조선은 세계전쟁구조가 심화되는 속에서 자기 생존공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핵무력을 보고 있다. 여기서 조선의 세계정세 인식은 다음 문제, 곧 그 세계정세를 어떤 언어로 규정했는가로 이어진다.

3. 네 표현이 가리키는 하나의 전쟁구조

이번 회의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다. 미국우선주의, 유태복고주의, 우크라이나신나치즘, 일본군국주의다. 이 네 표현은 단순한 비난어가 아니다. 조선이 오늘의 세계정세를 하나의 전쟁구조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압축어다.

미국우선주의는 전체 구조의 중심축이다. 조선은 미국이 직접 부담은 줄이면서도 동맹과 추종세력을 앞세워 세계 곳곳의 전쟁구조를 유지하려 한다고 본다. 유태복고주의는 중동전선을 가리킨다. 조선은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미국의 중동전략과 결합된 전쟁정책으로 본다.

우크라이나신나치즘은 유럽전선을 가리킨다. 조선은 우크라이나전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충돌로만 보지 않는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러시아를 압박하는 대러 전쟁전선으로 본다. 일본군국주의는 동북아시아 전선을 가리킨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미일동맹 강화, 미일한 군사협력, 한국의 미한동맹 심화가 같은 흐름 속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네 표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조선은 중동, 유럽, 동북아시아의 충돌을 각각의 지역문제로 보지 않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쟁구조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네 축 가운데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동에서 미국의 전략이 흔들리면 유럽과 동북아시아에도 충격이 가고, 유럽전선이 무너지면 동북아시아 전선도 달라질 수 있다. 미국도 이 연쇄성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동북아시아 역할은 지역적 의미에만 머물지 않는다. 조선의 관점에서 중동, 유럽, 동북아시아, 미국우선주의로 이어진 전쟁구조 가운데 어느 한 축이 흔들리면 미국의 세계전략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선은 이미 제9차 당대회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의 중심에 자기 국가가 서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조선이 스스로를 코리아반도의 한 당사자에 머물지 않고, 동북아시아 전선의 중심축이자 다극세계 건설을 추동하는 중심축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한핵협의그룹 문제가 등장한다. 조선의 시각에서 미국은 전쟁과 군사블록을 통해 다극화 흐름을 끊어내려 한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위험을 조성하고, 조선을 압박하며, 한국과 일본을 핵전략 구조 안에 묶어두려 한다고 본다. 미한핵협의그룹은 그 전략이 코리아반도에서 제도화된 장치다. 따라서 조선이 미한핵협의그룹의 활동을 최고의 경각심으로 경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협의체 문제가 아니라, 다극세계 건설의 중심축을 자처하는 조선과 미국 중심 핵전략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문제다.

4. 미한핵협의그룹, 대조선 적대정책의 핵심 장치

조선이 세계정세를 전쟁구조로 본다면, 코리아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한핵협의그룹이다. 미한핵협의그룹은 2023년 4월 워싱턴선언에서 출발했다.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만든 협의체였고, 2023년 7월 18일 서울에서 1차 회의가 열렸다.

한국 정부 가운데 조선에 가장 적대적이었던 정부를 꼽으라면 윤석열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비핵화, 확장억제, 미한동맹, 미일한 군사협력을 노골적으로 앞세웠다. 조선은 윤석열 정부 시기의 무인기 침투 의혹과 대조선 전단·풍선 문제를 전쟁도발로 규정했다. 바로 그 시기에 미한핵협의그룹이 만들어졌다.

더 주목할 것은 그 뒤의 흐름이다. 4차 회의는 2025년 1월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다. 한국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정치위기 속에서도 미한핵협의그룹은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이 협의체가 단순히 특정 대통령의 의지로 움직이는 기구가 아니라, 미국이 필요로 하면 한국의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짜인 장치임을 보여준다.

한국의 외교·국방·정보 부처도 별다른 공개적 이견 없이 그 구조를 이어갔다. 이는 미한핵협의그룹이 한국의 정치위기와 무관하게 미국의 핵전략 의도에 맞춰 작동하도록 굳어진 협의체임을 보여준다.

5차 회의는 2025년 12월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렸고, 이는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회의였다. 6차 회의는 2026년 6월 11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재명 정부는 평화공존, 체제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말했지만, 그 정부 아래에서도 미한핵협의그룹 회의는 두 차례나 계속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의 정권교체가 미한핵협의그룹의 흐름을 끊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협의체는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워싱턴선언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계속되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정권이 바뀌었고, 한국에서는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권력이 바뀌었지만, 코리아반도 핵전략의 작동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말은 달라졌지만 구조는 계속되었다. 결국 미국이나 한국에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대조선 적대정책의 기본구조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 대목이 조선의 강경한 입장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가 평화공존과 체제존중을 말한다고 해도, 조선은 그 말만으로 정세가 바뀌었다고 보지 않는다. 조선이 보는 것은 실제 행동이다. 미한핵협의그룹이 계속되고, 핵위기 협의절차와 재래식-핵 통합이 논의되며, 핵사용을 가상한 연습과 훈련이 유지된다면, 조선은 한국 정부의 표현 변화보다 대조선 적대정책의 연속성을 더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

공식정책의 언어만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분명 차이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비핵화와 억제, 제재와 압박을 앞세웠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평화공존과 체제존중을 말한다. 그러나 미한핵협의그룹이라는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면 그 차이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회의에는 미한의 국방, 외교, 정보 당국자들이 참가했고, 핵위기 협의절차, 재래식-핵 통합, 연습과 훈련, 핵억제와 준비태세 강화가 논의되었다.

미한핵협의그룹에 대한 조선의 평가는 이미 6월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담화는 핵협의그룹 회의와 확장억제대화를 “핵전쟁모의판”으로 규정했다. 또한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이 그룹을 단순한 안보협의체로 보지 않는다. 핵무기사용을 정책화하고 그 실행방안을 모의하는 자리로 본다.

따라서 제9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대적투쟁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우연이 아니다. 외무성 담화가 미한핵협의그룹을 외교적으로 규탄한 것이었다면, 전원회의는 그 인식을 당적 노선과 대적투쟁원칙으로 다시 확인한 것이다. 조선은 이번 회의를 통해 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지 사실상 다시 밝힌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발언과 행동 사이의 괴리도 여기에 있다. 국내에서는 평화공존과 체제존중을 말하지만, 국제무대에서는 한국-EU 정상 공동성명과 G7 성명을 통해 비핵화, 조선에 대한 압박, 조선을 겨냥한 비판적 표현들이 반복되었다. 한국 정부로서는 국제외교의 관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은 국내 발언보다 국제무대에서 서명하고 동참하는 행동을 더 중요하게 본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조선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대적투쟁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조선은 한국 정부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본다. 평화공존을 말해도 미한핵협의그룹이 계속된다면, 체제존중을 말해도 재래식-핵 통합이 계속 논의된다면, 적대행위 불추진을 말해도 핵위기 협의절차와 연습·훈련이 계속된다면, 조선은 한국을 미국 핵전략의 전방 실행자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선택은 더 중요해진다. 평화공존을 말하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특히 조선이 강하게 문제 삼은 미한핵협의그룹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그룹의 의제 축소, 참가부서 조정, 핵위기 협의절차와 재래식-핵 통합 논의 중단은 평화공존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런 행동이 쌓일 때 조선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선언이 아니다. 누적되는 행동이다.

5. 결론: 평화공존은 핵협의그룹 문제에서 증명된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조선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대적투쟁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은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구조적 판단이다. 조선은 세계가 전쟁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구조가 코리아반도에서는 미한핵협의그룹과 미일한 군사협력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가 평화공존과 체제존중을 말하는데도 조선이 외면하거나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조선은 정권의 언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핵전략의 작동방식을 본다.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바뀌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어도, 미한핵협의그룹이 계속된다면 조선은 대조선 적대정책이 달라졌다고 보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조선에게는 당연하지 않다. 동맹외교, 공동성명, 연합훈련, 핵협의, 무기수입, 정찰강화가 한국에게는 안보정책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에게는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다. 역지사지의 현실감각 없이는 긴장완화도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평화공존을 말하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특히 조선이 강하게 문제 삼은 미한핵협의그룹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그룹의 의제 축소, 참가부서 조정, 핵위기 협의절차와 재래식-핵 통합 논의 중단은 평화공존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런 행동이 쌓이면 조선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선언이 아니라 누적되는 행동이다.

한국이 미한동맹 구조 안에서도 전쟁위험을 낮추는 행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 핵전략의 전방 실행자로 남을 것인가. 이 선택에 실패하면 평화공존은 다시 군사문제로 환원되고, 코리아반도 정세는 더 위험한 대결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다. 

[출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