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서 사라진 '비핵화'...되살리려 발악하는 미국

기자명 박재산 기자 

중국은 ‘비핵화’를 말하지 않았다

김여정 담화를 다시 주목한다

미국은 왜 다시 비핵화를 꺼내나

한미 핵협의그룹이 말하는 역설

문제는 인정 여부가 아니라 현실이다

시진핑 주석의 조선 국빈방문이 마무리된 뒤에도 ‘비핵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주석의 평양 회담 결과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지자, 미 국무부는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이 조선 비핵화 목표를 공유했다며 사라진 비핵화 의제를 다시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는 회담의 실제 결과와 결이 다르다. 중국 측 발표에서 강조된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조중관계 강화, 전략적 협력, 주권·안전·발전이익 수호였다. 시 주석은 조중 전통친선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김정은 총비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했다.

중국은 ‘비핵화’를 말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발표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이유와 향후 추진 여부를 묻는 한국과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린젠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발표문을 냈다”, “방금 답변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한다”고만 했을 뿐, 정작 ‘비핵화’라는 단어는 입에 담지 않았다. 기존 입장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비핵화’를 조중관계의 핵심 의제로 다시 끌어올릴 뜻도 보이지 않은 셈이다.

이는 지난 5월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된 흐름이다. 당시에도 비핵화는 핵심 의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대신 중러는 조선과 함께 두만강 출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대조선 압박 반대 기조를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이라 승인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현재 조선 핵문제는 형식적 승인 여부를 떠나,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의 문제로 옮겨갔다.

김여정 담화를 다시 주목한다

이 시점에서 지난 6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의 담화를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부장은 미국이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선 비핵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상투적인 거짓 정보 유포 놀음”이라고 일축했다.

김 부장은 미국의 주장을 “완전한 날조”이자 “허황한 거짓 정보”라고 규정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재확인됐다는 말은 미국 관리들의 희망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우리는 그러한 사실의 유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못박았다. 미국 발표의 진위를 조선 측이 이미 확인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조선이 “사실 유무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단언한 대목에 눈길이 간다. 이는 조중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중국 측과 충분히 소통하고 사실확인을 마쳤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미국이 아무리 외교적 조작을 시도해도 조중 간의 견고한 전략적 소통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동시에 김 부장은 조선은 그 누구와도 헌법에 조항화된 핵무력 지위를 두고 논의하지 않는다며, 외부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왜 다시 비핵화를 꺼내나

미국이 지금 비핵화를 다시 꺼내든 것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방증이다. 조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빠졌다는 사실은 미국의 대조선 정책이 더 이상 동북아 질서를 규정하는 중심축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동에서 이란의 핵 보유 저지를 명분으로 전쟁을 벌인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조선의 핵보유 현실이 굳어지는 상황은 세계전략에 큰 부담이다. 이에 미국은 “중국도 비핵화 목표를 공유했다”는 주장을 유포하며 중국을 다시 대조선 압박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대신해 조선을 압박할 의사가 없음을 이번 평양 방문 과정에서 명확히 했다. 러시아는 이미 조러동맹을 통해 미국 중심의 제재·압박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조선은 이제 고립된 협상 대상이 아니라, 중·러와 함께 새로운 국제질서의 한 축으로 등장했다.

한미 핵협의그룹이 말하는 역설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움직임은 조선이 왜 비핵화를 거부하는지 그 당위성을 증명한다. 한미는 11일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핵작전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핵억제력 강화를 논의한다.

한쪽에서는 조선에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핵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핵작전 협의를 제도화하고 있다. 조선이 이를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김 부장이 담화에서 “핵을 공유하는 침략적 군사 블록의 확대 강화”와 “핵 사용을 전제로 한 군사연습”을 거론한 것도 이 같은 인식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는 한 비핵화 논의가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없다. 

문제는 인정 여부가 아니라 현실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을 명시적으로 핵보유국이라 선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다. 조선은 이미 핵무력을 보유했고 이를 국가전략으로 고착했다. 반면 미국은 이를 되돌릴 실효적 수단이 없으며, 중러는 미국의 압박 구도에 동참하지 않는다. 이것이 현실이다.

비핵화 논란은 그래서 역설적이다. 논란이 계속될수록 드러나는 것은 비핵화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 구호가 더 이상 현실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2026.06.10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