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선은 이미 비핵화를 넘어섰다 - 새 핵물질 생산 공장이 보여준 핵무력 강화의 현실

윤현일 (자유 기고가) 

-조선은 핵무력 강화를 계속한다

북의 방사포 50문 증정식 [출처: 조선중앙통신]

6월 3일 미국 하원은 트럼프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전쟁권한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지원법 추진도 절차적으로 전진시켰다. 모순처럼 보인다. 이란전쟁은 제한하려 하면서도 우크라이나전쟁은 계속 지원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상층부가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전쟁을 누가 주도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다투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전쟁논리는 코리아반도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핵문제 협상과 군사압박을 함께 밀어붙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조선도 압박과 비핵화 요구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조선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미국식 일방적 타협 방식은 이미 2019년 하노이에 두고 왔다. 미국과 한국이 비핵화를 말하는 사이, 조선은 핵무력 강화의 물질적 토대를 넓혀왔다.

조선중앙통신은 2026년 6월 4일 김정은위원장이 새로 조업한 핵물질 생산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지난 5년간 무기급 핵물질 생산능력이 종전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 제9차대회가 핵물질 생산능력을 더 확대하고 핵무기 보유수를 계속 늘릴 전략적 결정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조업 보도가 아니다. 조선은 미국에게 묻고 있다. 아직도 비핵화를 말할 것인가. 그렇다면 조선은 조선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1. 하원이 반대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트럼프의 전쟁이었다

미국 하원의 움직임은 겉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인다. 이란전쟁에는 제동을 걸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장면은 미국 상층부의 전쟁관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원 주류 세력이 반대한 것은 전쟁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이 싫어한 것은 트럼프가 주도하는 이란전쟁이었다. 반대로 하원 주류 세력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전쟁, 곧 우크라이나전쟁 지원은 계속 밀어붙이려 했다. 이것이 이란전쟁에는 제동을 걸 면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은 추진한 이유다.

트럼피즘은 전쟁을 거래와 압박의 수단으로 본다. 전면전은 부담스러워하지만, 공습과 제재, 항모 배치와 군사위협을 통해 상대를 흔들고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한다. 네오콘, 곧 이라크전쟁을 주도한 신보수주의 세력은 전쟁을 미국 주도 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본다. 방식은 다르지만 전쟁을 국가전략의 도구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미국 상층부의 갈등은 평화와 전쟁의 충돌이 아니다. 어느 전쟁을 누가 주도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권력투쟁에 가깝다. 이런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미국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한 전선에서 물러나면 다른 전선에서 다시 긴장을 만든다. 중동에서 막히면 동유럽을 붙잡고, 동유럽에서 부담이 커지면 동북아를 흔든다.

2. 조선은 새 핵물질생산공장을 공개했다

이런 정세 속에서 조선중앙통신의 2026년 6월 4일 보도가 나왔다. 핵심은 "새로 조업한 핵물질생산공장”이다. 조선은 기존 핵시설을 다시 보여준 것이 아니다. 새 생산공장이 조업 단계에 들어섰음을 공개했다.

2025년 1월 29일 보도 이후 약 1년 4개월. 조선은 다시 핵물질 생산부문 현지지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 보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다. 그때는 핵물질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였고, 이번에는 새로 조업한 핵물질 생산 공장이었다.

로동신문이 보도한 2025년 1월 29일 현지지도는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핵무기 연구·생산 5개년 과업의 결속을 앞두고 나온 것이었다. 김정은위원장은 무기급 핵물질 생산계획을 초과수행하고 나라의 핵방패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미국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도 조선 비핵화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 뒤인 2026년 6월 4일, 조선은 새로 조업한 핵물질 생산공장을 공개했다. 이때의 국제정세는 더 격해져 있었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군사압박과 핵협상을 동시에 밀어붙였지만, 이란을 뜻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전쟁도 계속되었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란전쟁에는 제동을 걸 면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은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핵문제도 전쟁의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능력 제거를 명분으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핵능력을 문제 삼으면서도, 자신과 동맹의 핵우위는 당연한 권리처럼 다루었다. 이것은 핵 억제력이 미국과 그 동맹만의 전유물이라는 패권적 인식이다.

이런 조건에서 조선의 2026년 6월 4일 보도는 미국에게 보내는 경고로도 볼 수 있다. 2025년 1월 29일 보도가 "더 생산하라”는 지시였다면, 2026년 6월 4일 보도는 "생산능력이 이미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는 확인이다. 미국은 비핵화를 말했지만, 조선은 무기급 핵물질 생산토대를 넓혔다. 미국은 압박을 말했지만, 조선은 새 핵물질 생산공장을 조업시켰다.

3. 조선은 핵무력을 경제건설의 안전판으로 본다

조선의 핵무력 강화노선은 단순한 군사노선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조선의 논리에서 핵무력은 전쟁을 억제하고, 외부의 군사압박을 막아내며, 경제건설과 민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전판이다.

조선은 핵무력 강화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방발전정책, 농촌살림집 건설,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신의주온실종합농장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을 함께 추진해왔다. 물론 경제발전의 모든 원인을 핵무력 강화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경제건설에는 계획, 자원, 기술, 노동, 지방정책이 함께 작용한다.

그러나 조선의 전략에서 핵무력 강화는 그 모든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로 놓여 있다. 외부의 군사압박을 억제하지 못하면 경제건설도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2026년 6월 4일 보도는 핵물질 생산능력 확대만을 말하는 기사가 아니다. 조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전쟁억제와 경제건설을 함께 밀고 왔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4. 미국의 비핵화 언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미국의 대조선 핵정책은 여전히 비핵화라는 낡은 사고에 갇혀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도 미국과 동맹은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반복했다. 그러나 조선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2025년 1월 29일 로동신문 보도에서 김정은위원장은 조선이 직면한 대외적환경이 여전히 준엄하고, 힘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이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세를 주동적으로 통제할 힘은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용한 물리력의 비축과 증가라고 했다.

조선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안전보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선의 관점에서 적대정책이 계속되는 조건에서의 비핵화 요구는 핵방패를 내려놓으라는 압박이다. 그래서 조선의 답은 핵동결이 아니었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계획 초과 수행이었다. 그 답이 2026년 6월 4일에는 새 핵물질 생산공장 조업과 생산능력 두 배 이상 확대로 나타났다.

국제사회 일부는 조선의 핵무력 강화가 군비경쟁과 긴장을 높인다고 본다. 일부 한국 주민들 가운데서도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우려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불안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도 함께 따져보아야 한다. 조선의 핵무력 자체만이 불안의 원인은 아니다. 미국의 전쟁전략, 미일한 군사협력, 한국 일부 언론의 일방적 안보담론도 불안을 키워왔다.

조선의 반문은 이것이다. 미국은 아직도 비핵화를 말할 것인가. 조선은 이미 핵물질 생산능력을 두 배 이상으로 늘렸고, 새로운 핵무력 강화 5개년계획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현실을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핵보유 조선을 전제로 새로운 관계를 고민할 것인가.

5. 이란에는 간접 신호가 된다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이란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이란과 조선은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 이란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나라가 아니며, 조선은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과 국가노선으로 명시한 나라다. 이 차이는 분명히 보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핵문제를 압박과 협상의 도구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두 사안이 서로 겹쳐 보인다. 미국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면서 핵물질과 농축권 문제를 협상장에 올리려 했다. 이란은 핵물질 반출과 일방적 굴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정세 속에서 조선의 6월 4일 보도는 자연스럽게 이란 문제와 연결된다.

조선은 새 핵물질 생산공장을 공개했고, 핵물질 생산능력 확대와 핵무기 보유수 증가를 밝혔다.

이것은 미국과 핵물질을 흥정하지 말라는 간접 신호로 읽을 수 있다. 핵능력은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국가안전의 물질적 토대라는 메시지다. 미국이 핵물질 문제를 협상의 칼날로 쓰려 할수록 상대는 핵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이것이 미국식 압박정책의 역설이다.

6. 한국은 전쟁구도 편입을 경계해야 한다

이 문제는 한국에도 직접 연결된다. 한국 사회에서 조선의 핵무력 강화에 불안을 느끼는 일부 주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불안은 현실이다. 그러나 그 불안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조선 때문인가, 미국 때문인가. 나아가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 정말 미한 동맹 강화와 미일한 군사협력 확대인지도 물어야 한다.

한국이 미일한 군사협력, 대중국 전쟁준비, 대조선 압박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조선은 그것을 핵무력 강화의 근거로 삼을 것이다. 한국은 안보를 강화한다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과의 대결구조와 전쟁구조가 더 단단해지며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코리아반도와 대만해협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조선의 핵 억제력은 미국의 동북아 전력운용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미국이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군사충돌을 계산할 때도 코리아반도 전선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조선의 핵무력은 코리아반도 전쟁억제뿐 아니라 동북아 전쟁구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것이 전쟁위험의 완전한 해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현실에서는 코리아반도뿐 아니라 대만을 둘러싼 군사위기도 계속 고조되고 있다. 조선의 핵 억제력은 전쟁을 쉽게 일으키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동원해 더 빠른 속도로 전쟁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전쟁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미국의 전쟁구도 편입이 아니다. 대결의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국의 대조선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한국도 그 낡은 틀을 그대로 따라갈 이유가 없다. 압박을 강화하면 조선이 물러설 것이라는 계산은 이미 여러 차례 실패했다. 2026년 6월 4일 보도는 그 실패를 다시 확인시켜준다.

결론 — 조선은 핵무력 강화를 계속한다

조선의 2026년 6월 4일 보도는 단순한 핵물질 생산공장 조업 소식이 아니다. 이 보도는 미국과 이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조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알린 정치군사적 메시지다. 조선은 핵무력 강화를 멈추지 않았고, 그 성과가 실제 생산능력 확대로 이어졌음을 공개했다. 특히 미국에게는 “아직도 비핵화를 말할 것인가”라고 되묻는 통보다.

이란전쟁과 러시아특별군사작전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나온 이 보도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조선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자기 노선을 다시 제시했다. 이란 정세와 겹쳐 보면, 핵물질은 흥정물이 아니라는 간접 신호로도 읽힌다. 한국에는 미일한 전쟁구도 편입이 불안을 줄이는 길이 아니라는 경고가 된다. 미국이 전쟁을 도구로 보는 사고를 바꾸지 않는 한, 조선은 핵무력강화를 계속할 것이다.

이 보도의 핵심은 로동신문의 마지막 평가에 압축되어 있다. 로동신문은 이번 현지지도가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안전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계기라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가지다. 안전, 발전권, 전쟁억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다. 조선은 핵무력 강화를 군사적 과시가 아니라 국가안전과 발전, 전쟁억제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이번 보도가 국제사회에 던진 가장 압축적인 메시지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