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회담, 강대국 흥정인가 다극화의 진전인가 -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전쟁과 흔들린 관세 카드, 한국은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1. 베이징 회담은 이미 서울에서 시작됐다

2026년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은 무역 문제를 중심으로 하되,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전쟁(이하 이란전쟁)과 호르무즈 문제까지 겹친 고위험 회담이다. 겉으로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 관세, 공급망, 대만 사안이 함께 얽힌 복합 회담이다.

정상회담 직전인 5월 12~13일,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와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서울에서 경제·무역 사전협상을 진행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 서울 협상을 베이징 정상회담 직전의 최종 협상 라운드로 보도했다. 베이징 정상회담이 정치적 장면이라면, 서울 사전협상은 실제 거래의 밑그림이다.

이번 회담의 표면적 의제는 관세, 무역휴전, 희토류, 인공지능, 기술통제, 대만, 펜타닐 문제 등이다. AP도 무역휴전 연장,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항공기 구매, 희토류와 첨단기술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회담은 단순한 경제회담으로만 볼 수 없다. 이란전쟁, 호르무즈, 방산 공급망, 미국 관세 판결, 중간선거, 대만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러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 자신의 정책이 초래한 전쟁과 관세 부담을 안고 회담장에 들어간다. 이란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관세 카드는 미국 내부 법원 결정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희토류와 공급망 문제는 더 절박해졌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봐야 할 것은 단순한 합의 항목이 아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더 사는가.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는가. 무역휴전이 연장되는가. 이런 항목만 보면 부족하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이번 회담은 다극화 흐름을 촉진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강대국 흥정으로 끝날 것인가.

2. 미국은 시간을 번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잃었다

이번 회담은 한 차례 연기된 뒤 열리는 회담이다. 회담이 연기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기된 시간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는가이다. 미국은 시간을 번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잃었다. 회담을 미룬 시간은 미국의 협상력을 회복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이란전쟁의 장기화, 관세 카드의 흔들림, 희토류 문제의 절박성을 키웠다.

원래 미국의 계산은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란전쟁을 단기간에 정리한 뒤, 그 승리의 힘으로 중국을 압박하려 했을 수 있다. 이란을 제압한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에 들어가 무역, 관세, 희토류, 대만, 인공지능 문제를 주도하는 장면을 만들려 했을 것이다. 그 장면은 트럼프에게 중간선거용 성과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흘렀다. 이란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출국 전 이란 문제가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주요 보도들은 이란전쟁과 호르무즈 문제가 이번 회담의 핵심 배경이라고 짚고 있다. 가디언은 미국이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했고, AP도 트럼프가 무역을 중심 의제로 내세우면서 이란 문제의 비중을 낮춰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점에서 회담의 성격이 바뀐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란전쟁의 출구와 호르무즈 안정, 공급망 문제를 안고 중국 앞에 앉게 됐다. 4월 초였다면 미국은 중국을 몰아붙이는 쪽에 더 가까웠을 것이다. 지금은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쪽에 더 가깝다.

희토류 문제는 이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준다. 전쟁이 없을 때 희토류는 무역협상의 한 항목이다. 그러나 이란전쟁 중 희토류는 미사일, 레이더, 전투기, 함정, 정밀유도무기 생산과 연결되는 전쟁 지속능력의 문제로 격상됐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희토류 문제를 풀려 했던 구도는, 이제 전쟁 때문에 희토류가 더 절실해진 미국이 중국 앞에 앉는 구도로 바뀌었다.

관세 카드도 흔들렸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의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걸었고, 항소법원이 일시적으로 관세 징수를 허용했지만 관세 카드의 법적 안정성은 이미 훼손됐다. 관세가 당장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협상무기로서의 위력은 약화됐다.

그래서 4월 초보다 지금의 시점은 중국에 더 유리하다. 미국은 회담을 연기하면서 이란전쟁의 승리를 들고 중국을 압박하려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손에 든 것은 승리가 아니라 장기전의 부담이다. 회담 연기는 미국에 우위를 준 시간이 아니라, 미국의 약점을 더 드러낸 시간이 되었다.

3. 이란전쟁은 중심의제가 아니지만 회담을 지배한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원래 의제다. 다른 하나는 전쟁 이후 추가된 의제다.

원래 의제는 무역, 관세, 희토류, 인공지능, 기술통제, 대만, 펜타닐이다. 이것은 중미관계의 오래된 쟁점이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통제와 대만 개입을 문제 삼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통제, 무역흑자, 펜타닐 원료, 산업보조금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추가 의제는 이란전쟁과 호르무즈해협이다. 그러나 이 의제가 공개적으로 중심의제가 되기는 어렵다. 이란전쟁을 중심의제로 내세우는 순간, 중미정상회담은 사실상 휴전을 논의하는 자리처럼 보이게 된다. 그것도 당사자인 이란이 배제된 채 진행되는 협상이 된다. 중국도 미국도 그런 형식으로 회담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이란전쟁 문제가 부차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란전쟁 의제는 회담 전체의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다. 이란전쟁은 단순히 의제 하나를 추가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협상력을 크게 낮춘 변수다. 원래 의제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려던 구도를 흔들고,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구도로 회담의 성격을 바꾸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포괄적 합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포괄적 합의란 관세, 희토류, 기술통제, 대만, 이란전쟁, 호르무즈 문제를 한꺼번에 묶어 일괄적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그럴 조건이 좋지 않다. 중국도 굳이 큰 양보를 할 이유가 없다.

대신 사안별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사안별 합의란 구조적 문제는 남겨둔 채, 당장 발표 가능한 항목을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무역휴전 연장,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보잉 항공기 구매, 희토류 협의 재개, 새 무역협의체 설치 같은 발표가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외교협회(CFR)도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미국은 실질적 구조 변화보다 상징적 성과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사안별 합의 자체를 곧바로 좋다 나쁘다로 평가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가이다. 미국은 사안별 합의를 성과 포장용 합의로 만들 수 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산다”, “중국이 보잉을 산다”, “희토류 협의가 재개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미국이 관세, 기술통제, 대만, 이란 문제에서 무엇을 내주었는지를 봐야 한다.

트럼프에게 필요한 것은 구조적 승리보다 국내에 보여줄 장면이다.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부에는 승리의 전리품이 필요하다. 사안별 합의가 제한적이어도, 트럼프는 그것을 “중국을 움직였고, 결국 미국이 승리했다”는 성과로 포장할 가능성이 크다.

4. 중국이 지켜야 할 자세 — 이란은 반패권 전선의 당사자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미국은 이란전쟁, 관세소송, 희토류, 물가, 중간선거라는 복합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이 조건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 유리한 지위를 어떻게 쓰느냐다.

이란 문제를 서방식 표현으로만 보면 본질이 흐려진다. 서방은 이란을 ‘위협’으로 프레임화한다. 그러나 호르무즈를 포함한 중동 긴장의 근원에는 미국의 중동 장악전략과 이스라엘의 확장주의가 있다. 미국은 이란을 굴복시켜 중동 에너지 통로와 지역 질서를 다시 장악하려 했고, 그 군사압박을 전쟁으로 확대했다.

이란은 이번 전쟁을 자주권 방어로 규정한다. 나아가 이란은 미국의 군사개입과 제재, 이스라엘의 확장주의가 더 이상 중동질서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란은 단순히 전쟁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주권 확보와 미국 없는 중동질서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도 이 구도와 분리되지 않는다. 이란은 중동의 에너지 통로가 미국의 군사력과 제재권력에 의해 관리되는 구조를 깨려 한다. 이란이 미국의 중동패권에 맞서는 이유도 자위권과 주권 방어를 넘어, 에너지와 해상통로에 대한 미국의 통제구조를 약화시키려는 문제와 연결된다.

이런 점에서 중국과 이란의 전략적 협력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약화시키고,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미국 중심 질서 밖의 경제협력 공간을 넓히는 물질적 기초다. 반패권 연대는 구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에너지, 금융, 물류, 방산, 외교의 실제 연결망이 있어야 유지된다.

따라서 중국이 중미회담에서 이란 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외교기술이 아니다. 반패권 협력의 기반을 훼손하는 일이다. 중국은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이란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미국의 체제적 모순, 곧 전쟁비용, 인플레이션, 관세의 법적 리스크, 공급망 불안을 미국 자신에게 되돌려야 한다.

이번 회담은 중미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전쟁이 진행되는 시기에 열리는 회담이다. 회담 결과에 따라 중동질서, 호르무즈, 미국의 패권 유지 방식, 반패권 세력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 관영·준관영 매체들은 이번 회담을 세계적 불확실성 속에서 중미관계를 안정시키는 계기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중국은 이란의 주권적 입장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이 이란 문제에서 미국을 공개적으로 돕는 모습은 피하려 할 것이며, 동시에 호르무즈 재개방과 안정에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5. 흔들린 관세 카드, 한국은 재협상해야 한다

4월 초에 중미회담이 열렸다면 미국은 관세를 핵심 협상무기로 활용했을 것이다. 미국은 고율 관세를 유지하거나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었다.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중국의 수출, 산업정책, 공급망 선택을 흔드는 전략적 압박수단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는 법원에서 제동을 받았다. 항소법원이 일시적으로 관세 징수를 허용했지만, 관세 카드의 법적 안정성은 이미 훼손됐다. 관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협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차이는 크다. 4월 초의 관세 카드는 “미국이 언제든 때릴 수 있는 무기”처럼 보였다. 지금의 관세 카드는 미국 내부 법원에서 흔들리는 무기가 됐다. 중국은 이를 알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들고 압박하더라도, 중국은 그 카드가 법원 판단, 기업 반발, 의회 부담, 물가 압력에 의해 제약될 수 있음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관세를 예전처럼 일방적 압박수단으로 쓰기 어렵다. 관세는 여전히 의제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미국이 절대적 우위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무기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 내부의 법적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쟁점이 됐다.

그렇다면 한국을 봐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관세 위협 속에서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약속을 받아들였다. 이 약속은 관세 25% 적용을 피하고 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받아들인 협상 패키지의 핵심 부담이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의 관세 카드를 현실적 위협으로 보고 대규모 부담을 떠안았다.

그런데 그 관세 카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는 변화한 조건에 맞춰 관세, 희토류, 무역 문제를 조정하면서, 한국에는 기존 부담만 그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도 물어야 한다. 미국 내부 법원에서도 흔들리는 관세 위협을 근거로, 왜 한국이 매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투자 부담을 계속 떠안아야 하는가. 한국은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중미협상과 한미관세협상은 같은 사안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과 전략경쟁을 벌이는 대국이고, 한국은 미국 동맹체계 안에 묶인 국가다. 중국은 관세, 희토류, 기술통제,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맞협상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관세 압박 앞에서 방어적·순응적 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두 사안에는 공통점이 있다. 둘 다 미국의 관세 카드를 기초로 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에는 관세와 기술통제로 산업굴기를 제어하려 했고, 한국에는 관세 위협을 앞세워 대미투자와 산업 재편을 압박했다. 따라서 관세 카드의 법적 안정성이 흔들렸다면,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그 변화를 협상 근거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지금이라도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관세 카드가 절대적 위협수단이던 시기에 맺은 합의라면, 그 카드가 흔들리는 지금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이 중국과는 관세 위협을 조정하면서 한국에는 기존 부담을 강요한다면, 한국은 그 구조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관세협상은 원점에서 다시 따져야 한다.

6. 강대국 흥정인가, 반패권 질서인가

이번 중미회담은 단순한 양국 정상회담이 아니다. 중국은 다극화 흐름의 주요 축으로 회담장에 들어간다. 미국은 동맹국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약화되는 일극패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담장에 들어간다.

이 점을 혼동하면 안 된다. 미국은 동맹국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는다. 미국은 자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의 산업, 안보, 재정까지 동원해 온 국가다. 한국의 관세협상과 대미투자 약속이 그 사례다.

중국 역시 자국 이익을 계산하면서 회담장에 나선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일극질서 밖의 공간을 넓히려는 많은 국가들의 기대와 주목 속에 있다. 중국이 모든 반패권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극화 흐름의 주요 축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번 회담의 의미는 양국이 무엇을 합의하는가에만 있지 않다. 그 합의가 어떤 질서를 강화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중미회담은 중미 양국을 넘어 세계 경제, 안보, 그리고 다극화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압박과 대중국 관세·기술전쟁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는 중동패권을 회복하려는 압박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패권을 유지하려는 압박이다. 둘 다 미국 일극질서의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중국이 이란 문제를 미국과의 흥정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미국식 힘의 논리를 되풀이하는 일이 된다. 미국식 힘의 논리는 강요, 회유, 협박, 거래기술에 가깝다. 다극화시대가 넘어서야 할 방식이다.

미국은 회담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부에는 중간선거용 승리의 전리품이 필요하다. 사안별 합의라도 미국은 “중국을 움직였다”, “미국 농민을 살렸다”, “희토류 문제를 풀었다”, “이란 문제에서 협조를 얻었다”고 포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발표문이 곧 실제 질서는 아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발표문의 문장이 아니다. 다극화시대에서 중국과 미국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가이다. 이번 회담의 실제 의미는 두 질문으로 판가름난다.

첫째, 미국의 전쟁과 관세협박이 계속 정당화되는가, 아니면 그 작동방식이 제약되는가.

둘째, 중국이 자국 성과만 챙기는가, 아니면 반패권 질서의 원칙을 지키는가.

여기에 한국의 질문이 따라붙는다. 한국은 중미회담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관세를 낮추기 위해 매년 최대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입하기로 한 결정을 굳건한 동맹 사수라는 이름으로 계속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관세 카드가 흔들린 조건을 근거로 재협상과 주권적 선택을 요구할 것인가.

중미 정상의 악수 뒤에 숨은 진짜 교환은 이 질문들 속에서 드러난다. 이번 회담은 합의문 하나로 평가될 수 없다. 미국의 패권정치가 제약되는지, 중국이 이란을 거래 대상으로 삼지 않는지, 한국이 미국의 관세협박을 다시 협상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 그 지점에서 이번 중미회담은 다극화 흐름의 시험대가 된다.

[출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