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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쇼정권이든 개혁정권이든 친미정권이고 보수정권이다. 보수의 이념안에는 파쇼와 개혁이 모두 담겨있다. 말이 좋아 <개혁>이지,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개량주의다. 본질의 변화는 없고 현상적변화로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려는 보다 교활한 보수노선이다. 일제치하때 <무단통치>든 <문화통치>든 근본에서 달라진것은 없다. 우리민족은 무장투쟁을 주류로 대중투쟁을 결합하며 전민항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광복을 앞당겨야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재명정권이 평정대상에서 벗어나는 길은 윤석열정부만이 아니라 문재인정부와 다르다는것을 보여야한다. 행정만이 아니라 의회 권력까지 장악했으니, 보안법철폐와 미군철거를 합법적으로, 국가정책으로 결정, 집행할수 있다. 과연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조선은 없다고 보는것이다. 역사를 바꿀 위인이 못된다고 보는것이다. 그러니 2025.1과 2026.1 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이 생략돼 2024.1과 다를바 없다고 시사하는것이다. 9차당대회의 대<한>기조가 바뀌지않은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도 왜 이단어가 나오지않을까.
평정은 전략개념이면서도 전술개념이다. 평정이 이뤄질때까지는 전략적으로 견지하지만 그이후에는 평화통일, 곧 연방제통일로 가는 과정까지 본다면 전술적조치인것이다. 조선이 안쓰는것은 조국통일이지 영토완정이 아니다. 민족적개념인 전자는 사라졌지만 국가적개념인 후자는 그대로 있다. 비평화적방법의 영토완정이 평정이다. 그뒤 평화적방법의 조국통일이 연방제다. 조선은 평정노선을 내온후에도 연방제를 부정한적이 단한번도 없다. 평정은 한마디로 9차당대회에서 언급할정도의, 적어도 요약보도문에 나올만한 전략개념이 아닌것이다. 향후 5년이다.
조덕원
네타냐후의 도발에 화난 트럼프
복잡하니 복합적으로 봐야한다. <시온자본(시오니스트초국적자본)>이 <글로벌리스트>와 <쇼비니스트>의 시소체제를 조작하고, 트럼프는 반딥스와 딥스의 동거를 용인하는 조건이다. 과연 트럼프는 언제까지 반딥스면서도 시온자본과 나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것인가. 최근 이란전은 그가 친시온의 입장에 있음을 보여준다. 시온자본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미쇼비니스트정부가 미글로벌리스트정부를 능가하는 전쟁정책을 수행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글로벌리스트는 대리전, 국지전을 수행했다. 우크라이나의 신나치와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를 앞세워 우크라이나전, 팔레스타인전과 그중심의 서아(아시아)전을 유도하고 관철했다. 이를 비판한 쇼비니스트는 오히려 이란전중심서아전을 벌이면서 직접전, 전면전으로 수위를 높였다. 이렇게 되니 미쇼비니스트정부는 미글로벌리스트정부를 능가하는 파쇼정부라는 비난을 면치못하게 됐다. 트럼프세력은 시온자본의 구도아래 정치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엡스타인파일>건에 몰려 이란전을 결행하지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뜻한만큼 지지율이 오르지않았다. 반면 유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많이 올랐다. 이는 이란의 반격이 위력적이었다는것을 입증한다. 이란은 미군기지가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하면서 트럼프정부의 최대약점을 공략하는데 성공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트럼프는 출구전략을 검토하지않을수 없었고, 그과정에서 켄트의 사임과 폭로, 가바드의 의회증언이 이어졌다. 그러자 네타냐후가 이란최대가스전을 폭격하며 어깃장을 놓았다. 트럼프는 <몰랐다>며 화를 냈다. 미군이 공중급유를 해줬는데, 어떻게 된것인가.
트럼프에게는 몇주안에 딥스세력에 이란전의 책임을 지우며 이란전을 즉시 종결하는 안, 몇달안에 중국등과의 빅딜로 이란전등을 해결하는 안, 그뒤 선거직전에 과감한 결단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안등이 있다. 각각의 안은 목표와 수단, 방법이 다 다르고, 고려해야할 변수가 한둘이 아니다. 일단 3월종식안은 네타냐후의 치명적도발로 그가능성이 확 떨어졌다. 러시아원유제재를 일시해제하면서 유가를 100달러에서 90달러까지 떨어뜨렸는데, 이스라엘의 도발로 110달러까지 올라갔다. 반딥스와 딥스간의 대결전도 날로 첨예해지고있다.
조덕원
제국주의는 4대전장의 어느 한곳에서도 이길수 없다
제국주의미국이 이란전을 개시했다. 이란전은 즉시 서아(아시아)전으로 확대됐다. 서아전은 동아전을 촉진한다. 동아전은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다.
트럼프세력은 제국주의침략전쟁으로 3차세계대전본격화를 앞당긴 특급전범이 됐다. 미쇼비니스트는 미글로벌리스트를 능가하는 희대의 파시스트로 비난받게 됐다.
동아전은 동구(유럽)전을 촉진한다. 중미(아메리카)전도 예외일수 없다. 서아, 동아, 동구, 중미(아메리카)는 3차세계대전의 주요전장들, 반제진영과 제국주의진영이 대결하는 민족및계급해방의 최전선들이다.
제국주의진영은 1개전장에서도 승리하지못하면서 동시에 여러전장을 벌인 치명적오류를 범하고있다. 제국주의진영이 3차세계대전을 통해 획책하는 <신냉전>책략은 반제진영의 압도적공세에 의해 벌써부터 파탄나고있다.
트럼프정부는 심각한 정치경제위기에 있다. <관세전쟁>의 후과로 물가가 폭등해 여론이 크게 안좋아졌다. 라티노등 이주민들을 강제추방하고 <미니애폴리스사건>들이 터지면서 민심은 더욱 나빠졌다. 미대법원의 관세관련 위법판결까지 나와 트럼프정부의 무역정책이 위기를 맞게 됐다. 이이슈들에 트럼프만이 아니라 멜라니아까지 연루된 <엡스타인파일>스캔들까지 겹쳐 트럼프정부의 마지막 남은 도덕성과 합법성마저 무너지고있다. 그결과 집권여당 공화당은 트럼프취임후 진행된 모든 선거에서 참패했다. 지난 대선에서 압승한 텍사스주에서 패배하고 MAGA의 아성인 조지아주에서 민주당후보가 1차에 1위를 할정도다.
트럼프정부는 2025.11
트럼프는 자기정책기조를 뒤집는 모험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정치경제이슈를 덮기는커녕 역대급으로 낮은 전쟁초기지지율속에 정권자체위기가 더욱 심화되고있다. 이란에는 이맘급권위를 가지는 초강경최고지도자가 출현했고, 한때 120달러까지 치솟은 유가는 이대로 가면 150달러를 넘어 200달러까지 간다. 미국은 초인플레이션상태가 되면 금리를 인상할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며 미국경제를 벼랑아래로 추락시킨다. 그러면 트럼프세력, 공화당은 11월중간선거에서 100% 참패하고 곧바로 <레임덕>으로 들어간다. 위기를 피하기 위해 시작한 이란전이 위기를 배가시키는 결정타가 되고있다.
그간 미쇼비니스트는 우크라이나전과 팔레스타인전중심서아전에 반대했다. 정확히 말해, 반전이 아니라 피전(避戰)이다. 전쟁을 반대하는 이념을 가져서가 아니라 이길수 없고 그과정에서 막대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생기기에 그런 전쟁을 하지말자는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입장마저 뒤집고 이란전을 벌였다. 글로벌리스트처럼 우크라이나의 신나치와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를 앞세운 간접적인 대리전이 아니라 미국이 직접 앞장에 나서는 직접전이고, 팔레스타인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전이 아니라 서아전역을 포괄하는 전면전이다.
파쇼정책의 최고선은 외국가와의 전쟁이고 최저선은 외국민, 이주민에 대한 박해다. 그간 미쇼비니스트는 이주민박해라는 최저선에 머물어 호전세력이라는 비난에서 비껴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미글로벌리스트가 대리전, 국지전의 전쟁을 벌인 파시스트로 비난받았으니 그 보다 더한 직접전, 전면전의 전쟁을 벌이고있는 쇼비니스트는 글로벌리스트를 능가하는 파시스트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미쇼비니스트는 제손으로 지옥문을 열었다.
제국주의진영의 핵심세력인 시온자본(시오니스트초국적자본)은 글로벌리스트와 쇼비니스트 모두를 시소체제에 망라해 통제하고있다. 시온자본은 미쇼비니스트세력의 선거자금을 대고 그하수인들을 쇼비니스트정부에 포진시킨후 각종로비와 여론조작으로 제국주의전쟁정책을 관철하고있다.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 미국에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독점자본은 시온자본이고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는 딥스(딥스테이트)다. 트럼프정부내 반딥스세력은 미약하고 시온자본이 통제하는 딥스세력은 압도적기세로 이란전을 주도하고있다. 국가반테러센터장과 같은 반딥스측 성원들이 이란전을 반대하며 연달아 사임하고있는것은 우연이 아니다.
트럼프의 딜레마는 시온자본의 계획대로 이란전을 감행하지않을수 없게 했고, 세계는 이란전이 서아전, 동아전, 동구전등으로 번지는 전쟁의 도미노를 목격하게 됐다. 시온자본의 교활함은 그간 3차세계대전을 반대해온 미쇼비니스트를 앞세워 3차세계대전본격화를 결정적으로 추동한데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악명높은 시오니스트 네타냐후의 <40년숙원> 이란전이 어리석은 쇼비니스트 트럼프를 통해 현실화됐다. 이란전은 시온자본의 조종아래 시오니스트이스라엘의 부추김을 받아 쇼비니스트미정부가 일으킨 제국주의침략전쟁이다.
서아전의 전범은 명백히 제국주의미국이다. 트럼프정부, 쇼비니스트정부, 제국주의정부는 이란전, 서아전을 일으킨 전범이다. 서아전이 전면화되면 동아전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다. 동아전은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다. 이는 트럼프가 3차세계대전본격화를 앞당긴 특급전범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서아전은 현재 유일한 지역전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자 이란은 페르시아만주변의 아랍국가들내 미군기지등과 이스라엘을 보복공격했다. 이란과 함께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안사르알라, 이라크의 시아파민병대등도 바로 반미반이스라엘전에 뛰어들었다. 우크라이나전은 1국가안에서의 전쟁이고 동아전은 아직이다. 물론 머지않아 동아전과 동구전, 2번째와 3번째 지역전쟁이 시작될것이다.
2023.10 팔레스타인전도 곧 서아전으로 확대됐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의 안사르알라등이 합세했다.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간의 공방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팔레스타인전을 둘러싼 지역전쟁이다. 국지적범위의 전쟁, 국지전이다.
2026.2 이란전이 터졌고 바로 서아전으로 확대됐다. 이란전중심 서아전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미군기지가 있는 걸프아랍국들까지 포함됐다. 이란전을 둘러싼 지역전쟁은 국지적으로 한정되지않는다. 서아전체가 휘말려들어오는 전지역범위의 전쟁, 전역전, 전면전이다.
미국은 이란전에서 고전을 면치못하고있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제공권, 제해권을 장악했지만, 이란의 단호하고 완강하며 현명한 대응조치로, 오히려 갈수록 수세에 몰리고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은 효과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자 약점인 페르시아만아랍국들내 미군기지와 주요거점들을 공격하고있고 이스라엘의 수도와 주요도시의 전략적인 군사·정치·거점들을 파괴하고있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해협봉쇄조치는 유가를 급등시켜 트럼프정부를 막다른 궁지로 몰고있다. 페르시아만아랍국들이 비명을 지르며 미국을 압박하고 미국내의 여론도 유가폭등으로 인해 급속히 더욱 악화되고있다. 트럼프정부의 정치경제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시작한 전쟁이 그위기를 가속화하고있는것이다. 트럼프정부는 이란전이 <제2의이라크전>, <제2의아프간전>이 될 위험을 느끼며 어떻게든 빠르게 결속해보려고 하지만, 이기회에 이란정권을 철저히 붕괴시켜야한다는 이스라엘의 호전적책동과 이에 맞서 사즉생의 각오로 맞대응하는 이란의 반격을 모두 정리시킬 힘이 없다. 전쟁의 시작은 쉬울수 있어도 끝은 결코 쉽지않은 법이다.
이후 동아전이 시작되면 러시아처럼 이란도 <전략적인내>정책을 접고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할것이다. 다시말해 이란등<저항의축>의 생존을 위한 방어적서아전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위협하는 공격적서아전으로 전환한다. 이란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전쟁을 장기전으로 준비해왔다. 이번 이란전은 미국에게는 준비안된 전쟁이지만 이란에게는 준비된 전쟁이다.
서아전은 동아전을 촉진한다. 미국의 전면적지상전개시, 나토군의 전면적개입, 서태평양미군무력의 대거이동등으로 이란정권의 존재자체가 위태롭게 되면, 중국은 마침내 대만전을 결행할것이다. 이란전은 중국의 대만전결행을 결정적으로 촉진하고있다.
1950 미국이 코리아전에 발목이 잡히게 되자 중국은 바로 티벳을 병합했다. 2026 미국이 이란전에 발목이 잡히게 되면 중국은 바로 대만을 병합할것이다. 중국은 조급주의도 문제지만 대기주의도 문제라는것을 잘알고있다. 대만은 중국에게 <핵심이익중핵심이익>이며 중국공산당의 <100년숙원>이다. 최근 중국은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정돈했다. 2025.12.29~31 긴급하게 이례적인 대만포위훈련을 벌인 중국은 이란전개시 한달도 안돼 또다시 2026.3.14 대만을 겨냥한 위협적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중국의 대만전은 즉시 조선의 <한국>전으로 이어진다. 1961 방중한 김일성주석과 주은래총리간에 체결한 조중협약과 이를 재확인한 2019 방조한 시진핑주석과 김정은위원장간의 합의에 의해 중국이든 조선이든 어느한쪽이 반제전을 전개하면 무조건 다른 한쪽이 가세한다.
제국주의진영은 2024.9~11·12 코리아반도에서 <제2의코리아전>을 도발하려 했으나, 조선의 전쟁억제력과 <전략적인내>정책, <한국>민중의 영웅적항쟁으로 무산됐다. 그리고 다시 2026 대만전을 거쳐 <한국>전이 터지는 새로운 경로로 동아전을 획책하고있다.
대만전에 <한국>전을 합치면 동아전이다. 현추세로 보면 미국과 일본은 이 대만전과 <한국>전에 개입하지않을것이다. 개입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안된다. 미국은 2개전장이상에서 동시승리한다고 오랫동안 떠들어왔지만, 단1번도 그렇게 된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만과 <한국>을 1개로 치면 이란전과 대만·<한국> 이렇게 2개고 이미 우크라이나전이 있으니 3개가 된다. 더욱이 이란전은 서아전으로 확대됐고, 우크라이나전은 동구전으로 확대될것이므로, 그렇게 되면 3개의 큰전장이 형성된다. 1개전장에서도 이긴적이 없는 제국주의가 이 모든전장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제로다. 여기에 중미전까지 마지막전장이 더해진다.
중국과 조선은 전술핵을 사용하며 작전대로 3일내에 마무리하려할것이다. 3일은 외부증원군이 투입될수 있는 시한이다. 전술핵 없이 상대를 제압하면 최상이겠지만, 여의치않으면 지체없이 전술핵을 쓸것이다. 중국과 조선은 그간 전술핵사용을 포함하는 3일간의 군사작전안을 수립해 반복적으로 연습해왔다. 전술핵사용여부에 대한 표현에서 중국은 비공개, 조선은 공개라는 차이가 있을뿐이다. 한마디로 동아전은 며칠내로 끝나는 초단기전이다.
동아전까지 벌어지면 명실상부한 3차세계대전이다. 동아전으로 3차세계대전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선다.
동아전은 동구전으로 넘어간다. 중국과 조선이 <전략적인내>정책을 접고 대만전과 <한국>전을 개시하면 러시아도 그렇게 하지않을 이유가 없다. 2022.2이래 4년동안 우크라이나전에 2차세계대전때의 그 유명한 소모전전략을 적용해온 러시아는 이제 준비된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할것이다.
러시아는 전장을 우크라이나의 노보로씨야라는 국지적범위에서 동구, 북구의 지역적범위로 확대할것이다. 이는 나토가 동진정책을 펼치면서 오랫동안 전략적으로 의도해왔던것이다. 우크라이나전이 동구전으로 확대된다는것은 러시아가 나토의 대리군,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나토군과 직접 상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나토의 전쟁은 대리전에서 직접전으로 전환된다.
동구전에서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구소연방국가들을 러연방국가로 포섭하고, 폴란드등 중구와 핀란드등 북구를 나토에서 탈퇴시켜 중립화, 완충지대화하는것이다. 이목표가 달성되면 나토는 거의 위축되거나 아예 해체하게 될것이다.
러시아는 초기에 오레슈니크등 비핵무기를 쓰며 가급적 핵무기사용을 자제할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단기전으로 마무리되지않으면 지체없이 전술핵을 사용할것이다. 미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등 어떤 나토국가도 러시아를 상대로 감히 핵전쟁을 벌일수 없다. 나토의 집단방위는 러시아의 과감하고 압도적인 전술핵구사에 속절없이 무너질것이다.
중미전은 마지막이다. 중미는 주요전장중 4번째로 형성되는 전장이다. 동아전은 초단기적이지만 서아전, 동구전, 그리고 중미전은 중장기전이 될것이다.
동반구에서 반제진영의 승리는 서반구의 반제세력을 강력히 고무한다. 베네수엘라·쿠바와 같은 강성반제국가들은 미국과의 굴욕협상을 접고 선명한 반제기치를 들고 투쟁할것이다. 콜롬비아·멕시코·니카라과등 반제국가들이 이흐름에 가세할것이다. 중미에서의 반제전은 남미로 확대되며 전체 라틴민중의 반제항전으로 발전할것이다.
미국은 중미에서도 지상전포함 전면전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미국에게 전쟁옵션은 제한전뿐이다. 미국은 자국가까이에서 반제국들의 치명적인 보복전을 두려워한다. 미국의 제한전도 더 제한될것이다.
러시아·중국·조선등 반제국가들의 군사·경제적지원과 1936 스페인내전을 방불케하는 국제여단운동이 벌어질것이다. 중미전에서 미제국주의의 패배는 시간문제다. 중미마저 반제열풍이 휩쓸게 되면 서반구요새화전략은 제대로 시작도 못한채 파탄난다.
제국주의진영은 3차세계대전이 본격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전술핵을 구사하는 반제국가들을 <신악의축>으로 규정하며 <신냉전>체제를 완성할것이다.
동아전과 동구전에서 중국, 조선과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해도 제국주의진영은 상호확증파괴의 공포속에 어느전장에서도 전술핵을 사용하지못한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 조선을 향해 전술핵포함 어떤핵공격이든 감행한다면, 그즉시 중국과 조선도 미국본토를 향해 보복핵공격을 하게 될것이다. 나토와 러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날아오는 그핵탄두가 원자탄인지 수소탄인지 알지못하는 조건에서 서로는 무조건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며 그에 맞게 대비된 대응조치가 취해지게 될것이다. 그래서 미국등은 어떤 핵무기도 쓸수 없다. 지금까지 미국은 자국은 핵무기를 써도 상대는 그렇지못한다, 핵 우위 (Nuclear Primacy)에 있다고 자만해 왔는데, 현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중국, 조선, 러시아가 먼저 전술핵을 사용해야하는 절대적조건을 상정한만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전이 장기화되고 그결과 치명적후과가 누적된다고 해도 전술핵을 구사할수 없다. 전술핵을 쓰는 순간 <신악의축>이라는 프레임을 들씌울수 없다. 이는 제국주의진영이 3차세계대전을 시작했을때부터 일관되게 견지해온 전략적노림수다.
이후 제국주의진영은 신냉전구도아래 서반구를 우선 요새화하며 동시에 여전히 서방제국주의 영향을 받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신식민주의적으로 통제하려할것이다. 그리고 AI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경쟁에서 앞서 과거 <냉전기>에서 이긴것처럼 최후승자가 되겠다고 발악할것이다.
하지만 동반구의 주요전장에서 반제국가들이 승리하는 정세에서 동반구의 다른나라들이나 서반구의 중남미가 제국주의의 노예로 살리가 없다. 첨단과학기술의 경쟁에서도 절대다수 민중들이 공동체적으로 협력하고 관련 자원이 무궁무진한 반제진영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제국주의진영은 세계패권이 무너지고 정치경제위기가 심화되자, 최후의 방책으로 신냉전책략을 세우고 3차세계대전을 도발했으나, 그치명적오류로 인해 종국적파멸을 앞당기게 됐다. 불을 즐기는 자, 그불에 타죽는다. 제국주의진영은 4대전장의 단 1곳에서도 이길수 없다.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않는다. 3차세계대전의 최후승리는 반제진영의 편에 있다.
조덕원
사설
사설고환율로 더 빨라진 경제파산
원화가치가 폭락하고 있다. 20일 원달러환율이 1500.6원으로 마무리됐다. 이틀연속 1500원을 넘긴 상태로 장을 마감했다. 이같은 1500원대 환율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이후 17년만으로 처음있는 일이다. 환율폭등의 이유로는 이란전발발이후 서아(아시아)지역 불안이 달러수요를 끌어올리고 미기준금리인상기대로 인한 달러수요증가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한국>은 유가구매에 달러지출이 증가하고, 주식시장구매자들 역시도 달러강세로 몰리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더해 <한국>채권가격의 추가하락으로 2중3중의 원화가치하락압력을 받고 있어 엄청난 국부유출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응책으로 이번주 15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17일 환율안정을 위해 <환율안정3법>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에서 의결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환율상승이 국내요인보다 국제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환율당국대응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2025년 반도체<슈퍼사이클>로 간신히 견인한 코스피도 추락하고 있다. 특히 코스피1·2위에 해당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반도체중심산업이다. 에너지·유가와 밀접히 관련된 산업분야의 주가하락은 연쇄적으로 추가 하락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된다. 20일 문신학산업통상차관은 27일로 예고된 2차 석유최고가격이 발표되면 기름값이 상승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땅한 경제대응방안이 없다. 유가인상에 따른 물가폭등도 심각하다. 통상적으로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국내소비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0.2%가량 상승된다.
<한국>경제의 취약성이 한꺼번에 노출되고 있다. 석유 등 에너지수입의존의 구조에 달러수요급증이 더해지고 미·<한>간 금리차이가 고착화돼 자본이 유출되고 있다. 18일 미연준은 기준금리를 3.5~3.75%로 동결했다. <한국>과의 금리차이는 상단기준 1.25%p다. 파월미연준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다음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지난번처럼 거론됐다.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선물에 대한 증거금을 올리고, 글로벌펀드중심으로 <한국>주식을 우선 매도한다. 그다음 환율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 외국인이 또다시 매도를 계속하며 달러유출·원화약세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화약세, 금리차와 국제유가상승까지 겹치는 상황에 전쟁장기화시, 120달러대 유가를 우려하고 있다.
원화가치가 폭락하면 <한국>경제의 파산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비투자특별법통과로 대규모외화유출이 예고되고 있다. 1월 기준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지수는 86.86이다. 2000년 수준을 100으로 한다. 금융위기당시인 2009년 4월에는 85.47이었다. 작년 10월에는 16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며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1500원대 환율과 동시에 원화가치폭락은 작년부터 예정된 엔캐리청산, AI거품, 부동산, 물가 등 시한폭탄의 트리거가 될 것이 자명하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한국>도 금리동결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은은 집값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해오고 있다. 달러유출로 금리를 인하할수도, 집값때문에 인상할수도 없다. 어느 길로 가도 경제파산의 도화선이다. 경제출로가 막힌 이재명정부의 유일한 길은 미국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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