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청산되지 않으면 반복된다

15일 내란특검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요지는 12.3비상계엄은 우발적이지 않았고 윤석열의 장기독재를 위해 1년 넘게 치밀하게 계획된 내란이었으며 그 본질은 친위쿠데타라는 것이다. 내란특검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국회기능을 정지>,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특검에 따르면 2023년 10월 군인사를 기점으로 내란이 본격적으로 준비됐다. <노상원수첩>에는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의 군인사안이 이때 실행됐다고 적혀있다. 윤석열은 계엄해제이후 야당의 입법·탄핵·예산삭감 등 횡포때문에 경고성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지껄였는데, 이것이 황당한 궤변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11일 박선원민주당의원이 내란당시 작성됐던 군내부문건을 폭로했다. 문건에는 내란무리들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상대로 각종 약물을 사용해 <자백>을 받으려 한 충격적인 사실이 명시돼있다. 뿐만 아니라 야수적 행태가 다종다양하게 정리돼있다. 일찍이 윤석열·김용현·노상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고문해 부정선거허위자백을 받으려 한 계획은 드러났다. 박선원은 노상원이 <롯데리아회동>에서 고문계획, 도구를 준비했다며 이것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비상계엄선포직전 군에서 종이관1000개, 영현백3000여개를 구매한 것과 <노상원수첩>에 <수거>, <사살> 등의 단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내란청산이 위태롭게 됐다. 내란특검은 비상계엄선포 124일만에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27명을 기소했지만 내란주범 한덕수·박성재 등은 구속하지 못했다. 반드시 해체돼야 할 내란잔당·위헌정당 국민의힘은 국회를 유린하면서 계엄선포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치 떨리는 <국민사과>쇼를 벌였다. 그러면서 <내란타령>, <지겹다>를 지껄이고 있다. 우리민중은 국민의힘이 계엄해제의결때 단 18명만 참석, 12.7 국회 윤석열탄핵의결때 집단불참, 12.17 윤석열탄핵찬성 12명이었다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 없다. 한편 수하르토급대량학살을 기획한 노상원의 징역이 고작 2년 선고됐다. 조희연사법부가 내란무리에 부역했다는 결정적 정황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그하수인 지귀연이 윤석열내란담당 재판부를 맡고 있다. 집권당이자 국회다수당이 민주당임에도 내란특별재판부의 출범은 여전히 요원하다. 

내란, 청산이 없으면 반복된다. 윤석열내란무리는 작년 1월 전체접경지역에서 대조선국지전도발을 일으키고 전면전개시작전계획을 수립했다. 이것이 좌절되자 10월 무인기평양공격으로 또 대조선국지전도발을 감행하며 계엄의 전제인 전시상황을 만들려고 미쳐날뛰었다. 모든 전쟁계획·국지전도발의 배후에 전시작전지휘권을 가진 주<한>미군이 있다. 계엄에 성공했다면 <노상원수첩>대로 대남자작모략극, 대량학살, 장기집권준비가 차례로 감행됐을 것이다. 대조선국지전은 조선의 전쟁억제력·<전략적인내>, 계엄·내란은 우리민중의 12월항쟁으로 저지·파탄났다. 결국 민족·민중대 미제침략군대·내란파쇼반동무리다. 집권당이자 다수당이 내란특별재판부 하나 출범시키지 못한다면 역사에 특등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반동의 온상인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내란배후인 미군이 철거돼야 완전히 청산된다.

[사설] 적대시정책은 전쟁으로 가는 지름길

12일 외교부장관 조현은 <핵잠을 통해 남북간 <핵·재래식전력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며 자체안보역량을 강화할수록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능한 동맹파트너가 된다>고 강변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14일 공개된 설명자료(팩트시트)에 명기돼있다. 또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목표하에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며 <2026년은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본격화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대북적대시책동과 남북관계개선을 동시에 거론하고 있다. 

주<한>미사령관이 대놓고 내정간섭했다. 정동영통일부장관은 <연합훈련은 한반도평화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이재명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적 레버리지(지렛대)에 도움이 된다면 고민할 수 있다>며 합동군사연습축소를 시사했다. 이에 주<한>미사령관 브런슨은 <실질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게 다른 동맹과 미<한>동맹의 차이점>, <정책결정권자들이 가끔 <한국>이 인태지역에 있는 것을 까먹는 것 같다>, <한반도에 대한 정책결정은 워싱턴에서, 서울에서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최악의 호전망언으로 <한국>집권자의 의사를 완전히 뭉개버렸다. <실질적 훈련>을 <한국>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한국>이 미군의 전초기지라는 소리다. 주<한>미군은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을 이유로 평택오산기지에 <한국>측 출입을 제한했다. 점령군이 아니고선 결코 내릴 수 없는 결정이다. 

대조선침략모의는 계속 감행되고 있다. 11일 이재명정부 들어 진행된 첫핵협의그룹(NCG)회의공동성명에는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명시됐다. 바이든·윤석열이 모략한 워싱턴선언의 실체가 핵협의그룹이고, 확장억제의 본질은 대조선선제핵타격이다. 5일 공개된 미국가안보전략(NSS)에서는 실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면서 <한국>에 국방비증액, 미군접근성확대,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의 대중견제에 공조강화를 압박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한국>국방비GDP3.5%인상·미국산무기구매는 <자주국방>이 아닌 대미추종의 구체적 표현이다. 

역대로 남북관계, 조미관계가 채찍과 당근의 술책으로 풀린적이 있는가. 더욱이 조선은 <평정>을 선언한 이래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적대시정책이 평정노선을 부른 것이다. <END이니셔티브>, 입으론 <자주국방> 실제론 친미호전의 이재명식으로는 남북관계개선은커녕, 반드시 <한국>전을 불러온다. 매국이재명이 날강도미국에게 바치는 3500억달러<조공>으로 인해 빚어진 출구 없는 경제·민생위기를 모면하는 방법, <한국>을 제국주의침략군대의 전초기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도 다른데 있지 않다. 미적될수록 보안법폐지의 발목을 잡는 내란잔당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만 확인된다.  결국 항쟁외에 다른 답이 없다.

[글] 단군이래 최대위기, 파국은 불가피

<한국>경제는 구제불능이다. <한국>이 통째로 바뀌기전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형성된 <한국>경제의 취약성은 결코 한두가지의 조치로, 1~2년의 노력으로 달라질수 없다. 오늘은 환율위기를 걱정하지만, 내일은 부동산폭등·물가폭등에 신음할것이고, 언제든 터질수 있는 <AI버블>문제도, 12.19로 예고된 일본금리인상의 폭탄도 모두 최대의 난제들이다. 이재명정권은 그 본질적인 예속성과 무능으로 인해 결코 이문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 

이재명이 아니라 김대중이 살아돌아와도 이문제는 못푼다. 실제로 1997외환위기때 김대중은 그저 김영삼이 터뜨린 폭탄을 수습하면서 결국 <타도대상>으로 전락했다. 만약 2000 6.15공동선언이 없었다면, 북(조선)에서 동아줄을 내려 끌어올려주지않았다면 머지않아 끝장났을것이다. 조선은 이뒤로도 노무현에게 10.4선언, 문재인에게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회를 줬다. 조선의 전략적인내심은 이렇듯 대단했다. 그리고 다시 김대중때 못지않은 최대의 경제위기가 돌아왔다. 

트럼프가 당선된후, 11월 오물풍선원점타격불가, 12월 HID자작극불가. 대선전<퍼지데이>불가등이 과연 우연이겠는가. 마치 1997대선에서 김대중이 아니라 이회창이 됐다면 호남농민·영남노동계급 모두 봉기했을것이라는 분석은 2025대선에서 이재명이 아니라 김문수가 됐다면에도 마찬가지다. 트럼프정부의 이재명정부를 상대로한 3500억달러갈취가 예견된것이기에 그렇다. 이재용이 이재명지지를 확신있게 밀어붙인 이유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감당할수 있는 선을 넘겼다는것이다. 1997외환위기·2008금융위기처럼 치밀히 오랫동안 계획된것이 아니라, 부동산업자출신이 감으로 밀어붙이면서 그필연적딜레마로 온갖 부작용이 속출한다는것이다. 실제로 물가폭등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은 역대급인 31%까지 떨어졌다. 이재명정권도 엔캐리트레이드·<AI버블>·환율·부동산·물가의 5대시한폭탄에 떨고있다. 이미 돈이 많이 풀렸고 총부채가 정말 심각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 단군이래 최대위기, 파국은 불가피하다.

조덕원

[글] 20×10, 왜 이제야인가

20×10, 왜 이제야인가. 그간 조선은 생사의 기로에 있었다. 최근 미제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고 해서 베네수엘라만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전체가 난리다. 조선은 이런 위협을 코리아전이래 내내 받고 살았다. 베네수엘라는 반제원칙이지만 조선은 그보다 도수높은 사회주의원칙이다. 또 위협도 핵전쟁이라 차원이 다르다. 수백개의 핵무기가 조선의 머리위에서 겨냥하고있으니, 민족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있는 그순간에 지방발전은 엄두가 안났을것이다. 

그래도 방안은 갖고있었다. 북(조선)이 걸어온 선군의 길, 키워온 불패의 군력으로 미국을 굴복시켜 남(<한국>)과 합의해 통일조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남이 원하는 대중수출·대러수출의 길(도로·철도)을 닦고, 개성공단을 일반화하면 그간 선군노선으로 군력강화를 앞세우며 상대적으로 뒤쳐진 지방발전을 봉창할수 있으리라 타산했던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6.15공동선언·10.4선언에 9월평양공동선언이 나왔다. 하지만 안됐다. 결국 이길은 아니었던것이다. 

그렇게 해서 2019.1 신년사에서 <새로운길>이 언급되고 2021.1 당대회에서 <전국적범위에서사회의자주적이며민주주의적인발전>으로 당규약서문개정, 2024.1 최고인민회의에서 <평정>이 선언됐다. 왜 <평정>과 <20×10>이 함께 가는가에 대한 의문은 밝혀졌다. 몰랐거나 할수 없어서가 아니었다. 알았고 할수 있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미뤄진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최대한으로 찾아낸 그길이 결국 안되는것으로 최종확인되는 순간, 더 미루지않고 과감히 단행한것이다. 지금 조선은 지난 1년, 2년간 분투해 이뤄낸 결과를 긍지높이 자랑하고있다. 인류사적인 또하나의 기적이 창조됐다. 

3차세계대전이 진행중인데, 전쟁전야에 이런 건설을 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경제봉쇄후과를 보면,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좌절을 보면, 중국과 베트남의 사회주의탈선을 보면 조선의 혁명성과 창의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지않을수 없다. 최고리더의 후대가 상징하기도 하는, 바로 그 인류의 미래와 희망이다. 그러니 세상은 조선이 앞으로도 이길을 따라 더욱 확신성있게 전진할것을 더 잘 알게 됐다. 당연하다. 9차당대회보고문이 기대된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