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날강도 트럼프를 물리치자

데스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선불(upfront)’로 내놓으란다. 대한민국 경제주권을 유린하는 ‘날강도’나 다름없다.

주권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의 요구는 투자 압박이 아니라 경제주권 강탈이다. 3,500억 달러는 외환보유고 83%에 해당한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오죽하면 구윤철 경제부총리조차 ‘제2의 IMF 외환위기’를 우려했겠는가.

트럼프가 요구한 500조 원이면 국민 1인당 1천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자리 350만 개, 20년간 대학 무상 교육, 공공병원 500개 건설, 전 국민이 49년간 모든 대중교통을 무상 이용할 수 있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 모든 것을 미국 제조업 부흥과 미국인 일자리를 위해 내주고 나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더욱 우려되는 것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같은 주권 유린 행위다. 우리 땅에, 우리 자본과 기술로,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특화단지'를 만들고 그 수익과 운영권을 모두 미국에 넘겨준다면, 이게 무슨 동맹인가, 식민지지. 트럼프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군기지 땅의 소유권까지 요구한 것은 그의 의도가 단순한 경제적 이득이 아닌, 주권 자체에 대한 도전임을 여실히 증명한다.

투자 협상을 거부하라

‘적당한 타협’이 살길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트럼프의 탐욕은 한번 양보하면 끝이 없다. 이미 한미FTA를 무시한 채 구리, 의약품, 전자제품 등에 15~100%의 고율 관세를 도입했고, 이제는 철강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600개 품목까지 겨냥하고 있다. 설령 타결해도 고율 관세의 올가미는 풀리지 않는다.

중국, 인도, 브라질이 보여주듯, 부당한 요구 앞에서는 오히려 단호하게 맞서고 버티는 전략이 더 효율적이다. 미국의 강압에 굴복한 유럽과 일본이 지금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 보라. 그러면 우리 대응전략이 뚜렷해진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물가상승을 부르고 법적 논란에 직면하면서 정책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더구나 ‘셧다운(Shutdown)’이 장기화하면서 3주째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트럼프를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미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는 해병대와 주방위군을 투입해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등은 계엄을 방불케 한다. 트럼프는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까지 발동할 기세다. 이렇게 되면 헌정 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트럼프는 더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 날강도 트럼프가 아무리 협박해도 절대로 합의서에 서명하면 안 된다.

날강도 트럼프를 물리치자

이 위기에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APEC 정상회의라는 정치 일정에 휘둘리지 말고, 국익 수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타결이 불가피하다'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당당함을 보여줘야 한다.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도 비겁하게 침묵하면 안 된다. 트럼프의 강탈 앞에 침묵은 곧 매국이다. 매국노가 되고 싶지 않다면 국민과 함께 트럼프에 맞서 싸우자.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역사는 저마다의 '결정적 순간'이 있다. 지금이 그런 순간이다. 광화문에서 시작된 'NO 트럼프 범시민 대행진'은 국민주권을 위한 절규였다. 이 절규에 정치권과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 트럼프의 미국이 지금 큰소리치지만, 사실은 패권의 쇠퇴와 체제의 위기를 반영한 허세에 불과하다. 우리가 단결해 맞선다면,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친위 쿠데타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와 주권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트럼프에게 똑똑히 알려주자.

미국 3,500억 달러 강탈 규탄… 대학생·여성단체 “국익 중심 외교로 맞서라”

한경준 기자

20일 오전 11시 미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의 대미투자 강요 반대한다! 정부는 국익 중심 외교로 맞서라!'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강요 반대 대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경준 기자

20일 오전 11시 미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의 대미투자 강요 반대한다! 정부는 국익 중심 외교로 맞서라!'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강요 반대 대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경준 기자

대학생·청년단체와 112개 여성단체가 트럼프의 대미 직접투자 3,500억 달러 ‘현금 선지급’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학생들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익 중심 외교”를 요구했고, 여성단체는 별도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외환 안보를 무너뜨리는 경제 강탈”이라고 규정했다.

현재 한미 간 통상 갈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 재개로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상향 조정했으며, 그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투자는 ‘현금 선지급’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외환보유액 약 80%에 해당하는 거액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상호 윈윈할 협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선불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 외에 구체적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PEC 기간, 트럼프의 방한이 예정되면서, 한미 정상 간 투자 압박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0.1%가 이번 요구를 부당하다고 응답해, 대미 협상에 대한 국내 여론도 뚜렷한 상황이다.

대학생·청년단체(진보대학생넷, 청년진보당,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전국대학생연대(준) 서울지부)는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 ‘트럼프 대미투자 강요 반대 대학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일 오전 11시 미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의 대미투자 강요 반대한다! 정부는 국익 중심 외교로 맞서라!'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강요 반대 대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경준 기자

앞서 전국 22개 대학에 ‘대미투자 강요 부당’ 대자보가 게시됐다. 거점 국립대 8개교(강원대, 경상국립대, 인천대, 전남대, 제주대, 창원대, 춘천교대, 충남대), 사립대 14개교(건국대, 경희대, 덕성여대, 동국대, 목원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밭대, 한림대, 한양대, 홍익대)다.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대표는 “관세 전쟁으로 15% 관세를 내게 된 상황에서 투자 방식과 시기를 바꾼다고 한국의 경제적 타격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며 “이제는 강압적 요구에 끌려다니지 말고 단호히 맞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청년 취업률은 2020년 기준 OECD 최하위권인데, 트럼프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1,600억 달러를 투자금을 뜯어내 83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김수정 전국대학생연대 서울지부 준비위원장은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사고도 재발 방지 대책도 없었다”라며 “변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500억 달러는 투자가 아니라 조공”이라며 “트럼프식 혐오 정치의 용인이며, 극우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휘선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집행위원장은 “캐나다는 대두 수입처를 미국산 대신 다변화하고 있고, 인도와 중국이 직항 노선과 희토류 무역 재개를 시도하는 등 세계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라며 “미국이 짠 판에 끌려다니지 말고 미국 이외의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일 오전 10시, 미 대사관 앞에서 날강도 트럼프 방한 반대! 

경제·안보 수탈!대미 투자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 시국선언이 열렸다. ⓒ전국여성연대

한편, 여성단체들은 ‘날강도 트럼프 방한 반대’와 ‘대미 투자계획 철회’를 함께 내걸고 112개 단체 연명으로 여성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대미 투자 압박은 미국만을 위한 거래”라며 “한국을 현금 창구로 전락시키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순간 피해는 여성과, 소수자, 약자에게 먼저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날강도 트럼프의 방한과 대미 투자 강요를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수림 청년보라 운영위원은 “청년 취업 문제는 캄보디아 사태로 이어졌다”라며 “UN이 동남아 인신매매와 취업 사기를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을 키운 것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10년 분할납부든, 통화스와프든 본질은 경제 수탈”이라며 “무리한 속도전이 아니라 신중하고 당당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미 구로여성회 대표는 “18일 미국 노-킹스데이 집회는 미국 각지 2,700여 곳, 700만 명이 참여해 지난 60년간 있었던 시위 중 최대 규모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런 트럼프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전 세계 시민들을 협박하는 트럼프에게 훈장이 말이나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약 500조 원으로, 1인당 1천만원 지급이 가능한 천문학적인 규모다. 또한 이 자금으로 일자리 350만 개 창출, 농민 200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40년간 지급, 초중고생 550만 명 100년간 무상급식, 대학생 300만 명 20년간 무상교육, 병상 1,000 개 규모 공공병원 500곳 건설, 전 국민 49년간 대중교통 무상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트럼프위협저지 공동행동(준)은 21일 대미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각계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직후 농성에 돌입한다. 25일 3시에는 숭례문에서 ‘No 트럼프 범시민대행진’이 이어진다. 민주노총은 23일부터 29일까지 광화문 시국농성과 전국 선전전을 전개하고, 25일 서울 숭례문(수도권)과 울산 태화강역(남부권)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29일 서울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로 트럼프 방한 반대 투쟁을 이어간다.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