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마음에서 재방송

이범주(재미동포)

아침에 뉴스 들으니 트럼프가 북에 친서 보내려 했는데 뉴욕에 있는 북 연락소 성원이 접수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북과의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과 조만간 이어질 북미 대화에서 남이 ‘패싱’되지 않도록 우리도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세상이 변하기는 하는 모양이다. 트럼프 1기 때 북은 5개 제재분야 중에서 인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2개 분야만 (제재를) 풀어도 영변 핵 관련시설 전체를 폐기하겠다고 제안했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은 ‘검증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강요하며 그마저도 거부했었다. 그 이후 약간 시간이 흘렀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상황이 이렇게 바뀐 것이다. 미국이 대화를 요청하고 북은 이를 거부한다. 

북은 이제 곤란한 국면을 거의 완전히 벗어나 이미 대세로 떠오른 다극화 시대의 흐름을 타고 밝은 앞날을 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은 다극화 시대를 이끄는 두 대국 중국, 러시아와 동맹관계에 있다. 중국, 러시아가 이끄는...세계 인구의 80% 내외 점하는 브릭스체제 지향 국가들 수중에 자원, 에너지, 식량 등 전략물자들의 대부분이 장악되어 있다. 북이 필요로 할 경우 이 나라들은 그들이 지닌 것을 북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제재는 북에게 아무런 고통도 주지 못한다. 게다가 북은 애초부터 식량, 에너지, 자원 등 인민경제생활에 필요한 핵심 분야에서의 자립을 끈질기게 추구해 온 나라다. 그 힘으로 수십 년 이어진 제재를 이겨내고 지금에 이르렀는데 지금의 조건은 훨씬 좋아졌다. 가히 몸에 날개를 달았다고 할만한 국면이 아닐까 한다.  

정작 제재당하는 측은 어쩌면 미국과 미국 뒤에 줄선 서방국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일지도 모른다. 미국은 소련으로부터 티타늄과 우라늄 등의 광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산업과 에너지에 큰 타격을 받는다. 중국으로부터 값싼 공산품을 수입하지 못하면 물가가 급등하고 핵심 희토류를 수입하지 못하면 군수산업이 크게 타격받는다. 미국은 핵심 전략물자들과 소비재들을 러시아 중국으로 수입해야 하는 신세다. 누가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있는가. 유럽 나토국가들도 마찬가지 처지다.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 독일, 아프리카 사헬지역 국가들로부터 에너지와 핵심자원들을 헐값에 수탈하지 못하게 된 프랑스 경제는 위기적 상황에 몰렸고 영국에선 인구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굶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누가 곤경에 몰리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미국 추종을 유일한 생존방식으로 알고 살아온 대한민국은? 이 나라에 식량이 있는가? 자원은? 에너지는? 그리고 물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원료는? 그리고 수출로 먹고 산다는 이 나라의 향후 시장은? 한국은 나라경제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거의 모든 것들을 외국에 목매달고 있다. 경제규모 커지고 잘살게 되었다고 자평하지만 사실 이 나라는 불안정하고 아슬아슬한 지경에 처해 있다. 

윤석열은 바이든이 지시하는 대로 중국, 러시아와 적대하며 스스로 그쪽 시장을 차단했다. 중국, 러시아에 적대한다는 것은 중국, 러시아가 이끄는 브릭스 체제 에너지, 식량, 자원 대국들과의 관계를 멀리 한하는 뜻으로도 된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은 오로지 미국에 몰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그런데 이미 미국은 이전의 강성했던 미국이 아니다. 지금의 미국은 극심한 내부 계급갈등과 불평등, 해결 불가능한 재정적자, 달러패권과 군사패권의 동시적 몰락...등의 문제로 시달리며 탈진 직전의 상황에 처해있는 걸로 보인다. 미국은 자기 생존 도모하는데도 바쁜 처지다. 우리는 미국에 몰빵하지만 미국은 오로지 한국을 수탈대상으로 볼 뿐이다. 우리는 기꺼이 수탈의 대상 되기를 자청한다. 

이런 대목에서 이재명 정권이 출범했다. 대북방송을 중지시켰고 북 또한 대남방송을 즉시 중지했다. 좋은 일이다. 윤석열 정부보다 훨 낫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 차원의 전환기, 그 정도의 조치로 이 나라의 위기적 상황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에 대한 적대적 자세’를 포기하지 않는 남쪽을 같은 동족으로 볼 수 없고 남쪽과 더불어 통일을 논할 수 없다며 남을 ‘전쟁관계에 있는 적대적 국가’로 규정했다. (평화적 방식의) 통일을 포기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그가 ‘통일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남이 북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관계개선에서의 핵심은 이것이다. 이 나라 한국이 북에 대한 적대적 자세를 포기하는 것!! 이는 곧 한국이 북에 대한 적대적 자세를 포기한다면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평화적 통일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리되면 남쪽에 섬나라만도 못하게 유폐된 대한민국이 자해적 제재와 고립을 벗어나 북으로, 대륙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남과 북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남쪽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출로가 열릴 것이다. 당장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 수십 년 동안 북으로 가지 못하고 남쪽에 남아있는 장기수분들과 김련희 씨를 즉시 북으로 보낼 것. 

- 북을 제1의 주적으로 간주하고 북에 대한 적대와 혐오를 법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폐기

- 한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 하여 북 정권을 불법집단으로 명토박은 헌법 3조에서의 한반도 영토규정 개정.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극단적으로 경색된 남북관계 풀린다. 평화 정착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되며 그에 따라 이 나라의 거의 모든 심각한 문제들 다 풀린다. 한국은 패싱 당하는 거 우려하는 옹색한 처지가 아니라 당당한 주체로 등장한다. 또라이 정치집단 국힘당은 급속히 몰락하고 경제는 회생하며 오만하게 이 나라에 군림해 온 미국은 급속히 꼬리 내리며 우리에게 비굴하게 아쉬운 소리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지율 폭등하며 오래도록 일당 독재한다. 내가 장담한다. 

힘들겠지. 보통 사람들은 갖기 어려운 담력과 소명감, 용기를 가지고 이런 일 하라고 정치인들,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력과 특혜 법률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안 하면? 마땅히 할 일 안 하고 돈만 쓰는 사람들을 일러 우리는 기생충이라 부른다.

(편집국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