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성명] 윤석열을 구속·파면하고 내각은 즉각 총사퇴하라! 외 3 > 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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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민중민주당성명] 윤석열을 구속·파면하고 내각은 즉각 총사퇴하라! 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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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5-03-26 07:5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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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성명] 윤석열을 구속·파면하고 내각은 즉각 총사퇴하라!

 

 


 

[대변인실보도(성명) 607]

윤석열을 구속·파면하고 내각은 즉각 총사퇴하라!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의 탄핵변론이 2월25일 종결되고 무려 1달이나 지났다.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도 명백함에도 판단을 계속 미루고 판결일조차 공지하지 않는 것은 최악의 혼란상을 조장하는 것이자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헌재가 앞장에서 파탄내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 헌재는 내란주범이자 헌법파괴범 한덕수탄핵건을 기각하면서 스스로 헌법수호정신을 저버리는 어리석고 무모한 만행을 저질렀다. 오죽하면 우리민중들은 검찰·판사 다음은 헌재인가 분개하고 있다. 헌재는 자기스스로를 파괴하면서까지 윤석열을 비호하려 드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당장 윤석열을 파면해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더이상 실기하며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한덕수를 능가하는 <내란수괴권한대행> 최상목이 위헌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로막고 각종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는 동시에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을 승진시키며 국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분쇄하는 동안 야당은 이른바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이 자의 극악무도한 만행을 사실상 방치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최소 내란주요임무종사자인 것은 자명하다. 애초 200만명이 궐기해 윤석열국회탄핵이 결정됐을 때, 내란공범들인 국무위원들을 바로 탄핵시키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했어야 했다. 이재명민주당대표의 무죄선고를 내란종식의 신호로 착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각 불신임과 총사퇴를 결정하고 전격적으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극우반동폭도들은 폭동과 내전을 일으키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얼마전 내란수괴급 김용현은 <여론조작, 선고조작 세력과 부합해 국민주권을 훔치려는 종중, 종북 세력이 있다. 이들을 척결해달라.>고 지껄였다. 23일 <극우반동스피커> 전광훈은 윤석열이 <살아오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망발했다. 내란잔당 국민의힘의원 윤상현은 <반국가세력과의 전쟁을 선포>를 내뱉으며 폭동·내전획책에 몰두하고 있다. 폭력과 테러도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기자회견 도중 날계란을 맞았고 윤석열탄핵을 촉구하던 20대여성을 한 차량이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헌법재판관살인예고를 한 남성은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사회가 <심리적 내전>상태에서 <거리의 내전>상태로 악화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세는 내란에서 내전으로 가고 있다. 극우반동폭도들은 <법원폭동>을 능가하는 <헌재폭동>으로 계엄의 전제가 되는 소요사태, 즉 <사변>을 일으키려고 한다. 군대·검찰·경찰을 내란·반란무리들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조건에서 2차계엄이 선포되면 반드시 1차때 실패한 발포가 감행될 것이며, 그러면 바로 내전이다. 만약 윤석열탄핵이 기각되면 <노상원수첩>에 나온대로 전국이 <피의 난장판>으로 전변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편 최근 미국과 <한국>은 <프리덤실드>합동군사연습을 사상최대규모로 전개했고 미국·일본·<한국>은 칼빈슨항공모함을 동원해 해상연습을 실시했다. 내전은 죽기직전인 내란무리의 유일한 살길이며 <한국>전은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호전세력의 최고노림수다. 첨예한 내란사태를 종식하는 힘은 오직 우리민중에게 있다. 12월항쟁의 승리자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반란무리들을 징벌하고 내전·<한국>전책동을 분쇄하며 자주·평화·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3월26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민주당, 과감해야한다

 


 

<보이지않는손>은 모르나 <보이는입>은 안다. 계엄을 예견했던 김민석의 <보이지않는손>주장이 화제다. 사실 이는 상식이다. 헌재 일부재판관의 정치질이 어떻게 우연이겠는가. 그렇지않아도 정파적으로 안배되는것이 헌재재판관들의 구성이다. 어떤 힘에 의해 그자리에 앉게 됐는지가 판결에 반영된다는것은 세상이 다아는, 비밀 아닌 비밀이다. <보이지않는손>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를수 있어도 그존재자체를 모를순 없다. 


한덕수기각을 7대1로 예견한 윤상현의 <보이는입>에서 나온 <4월11일선고>도 주목된다.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는 몰라도, 국민의힘의 극우반동화에 앞장선 윤상현이니 그런 정보선을 가질수 있겠다. 문제는 4.11이 너무 늦는다는것이다. <민주재판관>2인의 퇴임이 있는 4.18의 불과 1주일전이다. 이때까지 기다린다는것은 매우 위험하다. 다름아닌 윤상현의 <입>인데, 의도적인 노출이라면 함정에 딱 걸리는것이 아닌가. 오(誤)정보, 충분히 가능하다. 굳이 이런 말을 한 자체가 수상하다. 


3.28이다 4.4다 한계선의 의견이 갈리는데, 4.4도 늦는다. 결국 말이 아니라 힘, 행동으로 제어해야하는 판이지않은가. 민심과 상대의수, 법이정한절차등을 다 따지다보면 어느새 1~2주일은 휙 지나간다. 그렇게 해서 12.3이후 근4개월을 허비했다. 정신차려야한다. 민주당은 말이 많고 행동이 굼뜨다는것이 전통적인 약점이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일사분란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맨날 당하는 이유중 하나다. 지금은 계엄선포날처럼 앞만 보고 달려갈때다. 


3.28까지 헌재판결없이 지나가면 바로 행동에 돌입해야한다. 국무의원들탄핵과 헌재활동중단을 과감히 결단해야한다. 더이상 실기하다가는 4.18을 넘겨 <셀프기각>이 될수 있다. 윤석열이 돌아온다는것은 즉시 2차계엄이 선포돼 <노상원수첩>의 학살극이 벌어진다는것을 뜻한다. <보이지않는손>도 <보이는입>도 모두 내란무리다. 권력기관곳곳에 포진돼있는 내란무리들이 윤석열복귀와 2차계엄을 노리고있다. 나이브하면 죽는다. 민주당, 과감하고 또 과감해야한다. 


 

조덕원



헌재, 불난집에 기름붓다 

 


 

한덕수건기각은 윤석열건인용을 높여줬다. 윤석열건인용이라면 한덕수건기각은 별 의미가 없다. 윤석열탄핵의 공백을 한덕수총리가 메우라는 뜻이어서다. 조기대선국면을 한덕수권한대행체제로 간다는것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균형>을 두고 묘수라 여겼을수 있다. 허나 판결의 기본은 옳고그름에 대한 판단이지 절충이 아니다.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있다. 이재명2심선고일까지 겹쳐놓아 말그대로 <혼돈의한주>가 되고있다. 


이제 윤석열탄핵까지 기각·각하되면 정말 큰일이라는 소리가 보수세력내에서도 나오고있다. 4월항쟁을 능가하는 민중항쟁의 폭발로 윤석열은 하야하지않을수 없을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중항쟁의 폭발력을 두려워하는것은 당연한 심리다. 윤석열무리가 쿠데타를 시도하고 국민의힘이 극우반동화 되면서 보수세력이 불안해하고있다. 수구보수와 개혁보수 모두 겪고있는 공통의 불안감이 갈수록 증폭되고있다. 헌재가 불난집에 기름을 붓고있어 더 난리다. 


윤석열은 내란·파쇼·반동의 수괴가 돼 유일한 살길인 내전을 획책하고있다. 헌재인용판결이 더욱 확실해진 조건에서 <헌재폭동>을 일으키라고 반동무리를 선동하고있다. 내란·파쇼·반동무리의 내전책동에 의해 <한국>사회의 긴장도가 급속도로 높아지고있다. <혼돈의한주>가 무사히 지날지 시계제로의 안개속이다. 이미 시작된 충돌·폭동이 유혈로 치닫고 발포라도 있게 되면 그대로 내전이다. 발포는 2차계엄의 전이든 후든 다 가능하다. 내전이 터지면 국지전도 있다고 봐야한다. 내전에 국지전을 더하면 전쟁이다. 1948·1949·1950 3년역사의 재현이다. 


무엇보다 식민지<한국>의 지배자인 미제의 책략을 봐야한다.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미제에게 그뇌관인 <한국>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트럼프의 <3차세계대전고속도로역주행>을 <역행>시키기 위해서는 이만한 충격파가 아니고서는 어려울것이다. 코리아반도에서는 여전히 <역대급>전쟁연습들이 벌어지고있다. 내전과 전쟁의 밀접한 연관을 주시해야한다. 미제는 윤석열을 내전·전쟁의 돌격대장으로 삼고있다. 21세기에도 변함없이 반공의 전초기지인 <한국>이 <신냉전>의 첨단이 되는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헌재는 내전·전쟁흐름을 촉진하고있다. 큰 실책이다.


 

조덕원


시계제로의 안개가 자욱하다

 


 

한덕수건 기각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인용·기각·각하가 1·5·2가 나왔다. 인용이 8도 6도 아닌 1이 나왔다는것은 현 헌재의 수준을 말해준다. 정형식·조한창의 각하2는 절차를 시비건것인데, 정파적으로 내린 결론이라 법조인들사이에서도 무시된다. 김복형의 기각1은 적어도 법리를 따진것이라며, 여기까지는 무조건 인용할것이라는 의미에서 윤석열탄핵이 적어도 6대2는 될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물론 8대0이 돼야 정상이다. 워낙 비정상인 세상이라도 정상은 정상이다. 


윤석열건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만큼 전원일치판결이 나와야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헌재재판관들사이에서 윤석열건은 전원일치로 인용하는 전제에서 다른건들을 인용하지않는, 즉 이른바 <균형>을 잡고있다는 가설이 한덕수건기각으로 더욱 힘을 얻고있다.  윤석열을 파면하는대신 한덕수가 조기대선을 관리하라는것이다. 이런 헌재의 정치질, 절충주의가 혼란을 가중시키고있다는 비판도 마찬가지로 힘을 얻을수밖에 없다.


한편 3.26 이재명2심선고일을 지나 헌재판결이 나오는것은 그재판에 영향을 끼치지않겠다는 판단외에 유죄가 나올경우 조기대선을 앞둔 2달안에 대법선고로 최강의 민주당대선후보인 이재명이 낙마할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개판사가 위법판결로 윤석열을 <탈옥>시키더니 또다른 1개판사에게 대선지지율1위후보의 운명이 결정되고 또 한덕수건으로 보면 역시 1개재판관이 윤석열탄핵의 키를 쥐고있는것이 과연 정상인 사회인가를 묻지않을수 없다. 정의를 생명으로 하는 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후 지하로 뚫고들어가고있다. 


이쯤 되면 윤석열이 탄핵돼도 혼란은 끝나지않을뿐 아니라 갈수록 심화될것이다. 가뜩이나 내란·파쇼·반동무리들이 <퍼지데이>라는 <작전명>으로 폭동을 준비하고있는 와중에 윤석열을 풀어주는것으로 모자라 한덕수건기각에 이재명2심선고까지 겹쳐 <혼돈의한주>를 만들어내고있는것이다. 내란·내전의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눈앞에는 시계제로의 안개가 자욱하다. 전대미문의 상황속에 믿고 의지할 절대적존재는 바로 민중이다. 보수세력조차도 부정할수 없는 압도적힘이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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