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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대변인실보도(논평) 605] 살인마이자 호전광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파면하라! 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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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5-03-22 07: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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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논평) 605] 살인마이자 호전광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파면하라! 


 

[대변인실보도(논평) 605]
살인마이자 호전광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파면하라! 

1. 역사상 최악의 살인마·학살자들에게 온세상이 경악하고 있다. 군이 12.3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을 <종이관>의 대량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임시보관용 군<영현백>을 3000개 넘게 구입한 사실이 폭로됐다. 작년 8월 2군단사령부소속군무원이 민간업체에 <종이관>제조시 1000개당 가격을 구체적으로 문의했는데, 이 2군단 산하 특공연대가 <노상원수첩>의 <A>급처리방안의 <수집소>중 1곳인 <오음리>에 위치해 있다. 작년 1월 1883개였던 육군의 <영현백>은 12월 4940개로 크게 늘었다. 연간 사망자가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군에서 최소 1000여구에 달하는 시신처리를 갑자기 예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지하다시피 내란·반란무리들은 작년 10월부터 <대북국지전>과 12.3비상계엄성공후 <대남자작극>을 준비했다. 특히 <막사내 잠자리폭발물 사용>, <확인사살 필요>, <교도소 한곳을 통째로 수감 음식물, 급수, 화학약품>이라는 살해방법까지 적시해가며 <서울학살>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12.3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사회는 광주의 <피의목욕탕>을 넘어 <피의난장판>으로 전변했을 것이다. 

2. 윤석열이 <대북국지전>도발에 광분하면서 전쟁을 통한 계엄 즉, <전시계엄>을 모의한 사실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미제침략세력의 비호·조종 아래 2024년 3월 <프리덤실드>합동군사연습에 맞춰 2주간 <충성8000>계엄연습을 전개했고 10월 평양무인기공격·중화기사격·동해상다연장로케트발사와 11월 백령도서해상자주포발사·오물풍선원점타격지시가 있었다. 여기에 6월부터 8월과 11월 총 4회에 걸쳐 공격헬기 아파치부대가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조선의 주요군기지인 등산곶 등에서 불과 2~3km 떨어진 곳까지 비행한 사실이 포착됐다. 작전중에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오고 갔는데 비화통신이 아닌 일반고정망을 통해 송신하며 의도적으로 노출했다. 한편 진짜배후 미제국주의가 지금 이 시간에도 <프리덤실드> 등 대조선침략연습을 사상최대규모로 벌이며 <한국>전을 맹렬히 도발하고 있는 상황은 제국주의세력과 파쇼무리들의 흉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3.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파면하고 형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국지전·비상계엄·자작극에 실패한 내란·반란무리들은 이제 유혈충돌을 통한 내전을 일으키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사이비목사 전광훈이 15일 <국민저항권>을 망발하며 폭동을 악랄하게 선동하고 윤석열·대통령실·국민의힘·극우언론·극우유튜브 등이 총결집해 이에 동조하고 있다. 헌재의 윤석열파면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극우반동폭도들의 <살해협박>의 수위가 날로 높아지며 사회혼란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내전은 죽기직전의 내란·반란무리들의 유일한 살길이고 <한국>전은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세력의 최고노림수다. 경각심을 최고로 높여야 할 때다. 위기를 돌파할 힘은 <대북국지전>과 12.3비상계엄을 분쇄한 우리민중·민족에게 있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무리를 징벌하고 내전책동을 분쇄하며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3월20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헌재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이것과 저것을 섞을때 가장 위험하다. 진리와 오류는 섞을수 없다. 진리는 진리, 오류는 오류다. 진리와 오류를 판별하지못하고 적당히 섞어 이른바 <균형>을 잡는식을 절충주의라고 부른다. 때로 절충할수 있어도 <주의>가 붙으면 문제가 된다. 변증법과 비슷해 보일때도 있는데 전혀 다르다. 변증법은 진리고, 절충주의는 오류다. 인류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일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인 헌재, 헌재의 가장 큰문제는 절충주의다. 헌법차원에서 진리와 오류를 판별하라고 만들어놨더니 심각한 정치질로 진리와 오류를 섞고있다. 스스로는 이것이 <절묘한균형>이라고 되는듯 만족해할지도 모르나 완전히 틀렸다. 절충주의는 가장 나쁜 결과를 낳는다. 현실을 보라. 탄핵찬반양진영의 갈등이 더욱 고조돼있다. 여기에 지연전술까지 더해져 <점입가경>, 긴장도가 최고에 이르고있다. 

윤석열의 탄핵은 불가피하다. 100% 인용, 전원일치 인용은 양심이고 법리고 상식이다. 5가지쟁점중 단1가지도 부정하면서 댈수 있는 법리와 상식은 없다. 이 당연한 결론을 내려놓고 그후과를 걱정하며 <균형>을 잡는다고 벌이는 판결·행위들이 <한국>사회를 망치고있다. 정국혼란이 가중되고 <국가>신인도와 경제가 죽어가며 민심이 불안해하고있다. 모두 <헌재무용론>·<헌재해산론>의 근거가 되고있다. 헌재의 정치질은 망하는 길인데 그렇게 가고있는것이다. 

왜 법관을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뽑는가. 의사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칠수 있기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헌재가 보여주듯이, 법관은 사회의 생명, 체제까지도 해칠수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헌재의 정치질, 절충주의·지연전술은 이땅위의 갈등·긴장을 고조시키며, 내전으로 몰고가는 내란·파쇼·반동무리의 물방아에 물을 대주고있다. 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를 넘어 포크레인까지 끌어대는가. 어리석은 헌재로 인해, 정세는 더욱 격화되고있다.

조덕원

미제는 모든 고통의 근원 


유시민은 그럴수 있다. 군사파쇼치하때 평생 한번이라도 제손으로 대통령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니 말이다. 한강의 <고통>과 <아름다움>에 대한 문장까지도 인용하며 <실패한친위쿠데타>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자고 호소하는것도 나쁘지않다. 문제는 과연 그렇게 되는가다. 나름 최선을 다하며 참고 견디면 이위기가 극복되고 새세상이 열리는가다. 아니, 조금이라도 개선되는가다. 

 


정말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결과가 기다리고있다. 다르게 부르는 결국 한무리인 내란무리, 파쇼무리, 반동무리는 죽기직전인 자신의 절체절명의 처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전을 일으키려하고있다. 내전은 이무리들에게 유일한 살길이고 내전에 국지전을 더하면 이뤄질 전쟁은 이무리들의 배후세력인 제국주의의 최고노림수다. 그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한국>전이 터지기직전이라는 정세인식을 못하는 한, 역사에 가장 안일한 말중 하나로 기록될것이다. 

악명높은 <노상원수첩>을 보자. 2차계엄을 막지못하면, 결국 세상은 이렇게 될것이다. 인도네시아 수하르토쿠데타후 일어난 희대의 학살극이 두고두고 비교될것이다. <킬링필드>는 <좌익>쪽으로부터 일어난 사태니 적절치않다. 2차계엄은 윤석열의 <한>이었는데, 이제 <꿈>이 됐다. 윤석열탄핵건이 인용돼도 이2차계엄은 봉쇄되지않는다. 최상목을 비롯해 그자리에 들어서는 어느누구도 가능하다. 초점은 이내란·파쇼·반동무리의 상전인, 식민지<한국>의 완전한 지배자인 미제의 책략과 저의가 무엇이냐다. 

<한국>정치를 논하면서, 미제를 빼고 분석하고 민중의 출로를 제시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땅 모든 고통, 만악의 근원은 미제로부터 나온다. 미제가 점령군으로 등장하지않았다면 애초에 분단도 없었고 예속·파쇼의 질곡도 없었다. 우리민중에게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주를 전제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참다운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가 절실하다. 덧붙여, 노을을 어떻게 보는가. 참으로 슬프다. 해 떨어진 후 얼마간의 노을로도 행복하다, 지구를 덮는 공동주의의 노을을 앞당기겠다, 결국 <관(觀)>이다. 정세관이자 변혁관이고 민중관이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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