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를 통해 보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암담한 미래(２)

편집국

[로동신문]은 9일 연재기사 ‘국가채무를 통해 보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암담한 미래(2)’ 에서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국가채무위기는 반동적인 자본주의제도 그 자체가 토해내는 필연적인 악페라고 강조하였다. 

기사는 자본주의나라들이 증세와 국채발행으로 조성한 공적자금을 국민생활안정이 아니라 대기업구제에 돌리는것으로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것, 무모한 군비확장, 서방주도의 국제금융질서, 기축통화로 딸라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채무를 얼마든지 처리할수 있다는 오만한 자세를 지적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채무를 통해 보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암담한 미래(２)

자본주의나라 전반을 휩쓸고있는 심각한 국가채무위기는 반인민적인 통치구조와 무모한 군비확장, 서방주도의 국제금융질서 등이 빚어내는 악페이다.

독점적고률리윤을 위한 약육강식의 경쟁적인 투기활동이 만연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균형적인 확대재생산이나 안정적인 경제장성을 기대할수 없다.

자본주의력사 그 자체가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공황의 부단한 반복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에 대한 세금수탈을 더욱 강화하고 그것도 모자라 많은 빚까지 내여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위기대책에 퍼부었다.

현 자본주의경제가 직면하고있는 국면은 실물경제에서의 투자공간을 잃은 과잉자본이 금융공간에서의 새로운 투기활동에 집중되면서 방대한 거품경제가 형성되고 그것이 실물경제를 타격하는 고질적인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 장기적인 경제침체속에서 국가재정이 늘어날수 없는것은 자명하다.

때문에 자본주의나라 정부들은 국민들에 대한 증세와 국채발행에 더욱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으며 그렇게 조성한 공적자금을 국민생활안정이 아니라 대기업구제에 돌리는것으로 위기를 모면해보려 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국가채무가 날로 증대되는 원인이 있다고 할수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가채무가 증대되고있는것은 패권유지를 위한 군사비의 지속적인 확장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분석가들이 밝힌데 의하면 １９８０년대 미국의 재정적자는 건국이래 ２００여년동안의 적자총액을 릉가하는 기록을 세웠는데 당시 레간행정부의 대대적인 군사비확장이 그에 ３３％의 영향을 미치였다고 한다.지난해 사상최악의 국가채무에 빠져든 속에서도 미국은 ２０２５회계년도의 군사예산을 무려 ８ ９５２억US＄로 늘이였다.

일본도 최악의 국가채무를 안고있지만 군사비를 ２０２７년도까지 국내총생산액의 ２％이상 지출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행에 광분하고있다.２０２５회계년도의 군사예산은 과거 최대인 ８조 ７ ００５억￥으로 작성하였다.

유럽나라들에서도 최근년간 군사비증대의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있다.

지난해 시점에서 나토성원국들중 군사비지출을 국내총생산액의 ２％수준으로 끌어올린 나라는 １０년전의 ３개로부터 ２３개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이 침략적인 대외정책과 대대적인 군사비확장에 매달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이러한 행위는 국가채무를 더욱 증대시키는 주되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가채무의 팽창은 서방주도의 국제금융질서와 그에 등댄 정부의 무절제한 재정운영이 빚어내는 필연적귀결이기도 하다.

딸라를 기축통화로 하는 현존국제금융질서에서 미국은 딸라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채무를 얼마든지 처리할수 있다는 오만한 자세로 채무한도를 계속 올리면서 빚을 끊임없이 늘이고있다.미국에서 채무한도는 정부의 무절제한 지출을 막고 채무상환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설정된것이지만 채무증대를 제약하지 못하고있다.２０２３년에는 미국회가 채무한도설정을 ２년간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른 서방자본주의나라들도 미국의 채무방식을 본따고있다.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를 계속 사들이고있으며 그를 담보로 하여 저들의 국채를 망탕 람발하고 서로 융통하고있다.

실례로 최악의 국가채무액을 안고있는 일본은 지난해 ５월시점에서 약 １조 １ ９００억US＄분에 달하는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여 미국에 대한 세계최대의 채권국으로 되였다.

이것은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의 국가채무가 미국의 딸라국채를 중심으로 하여 호상 련쇄고리를 이루고 얽혀져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국가채무위기는 반동적인 자본주의제도 그 자체가 토해내는 필연적인 악페이다.

본사기자 장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