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법치주의 원칙 앞엔 대통령도 예외없다. 체포영장 엄정하게 집행하라 외 1 > 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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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입장]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법치주의 원칙 앞엔 대통령도 예외없다. 체포영장 엄정하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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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5-01-14 08:5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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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법치주의 원칙 앞엔 대통령도 예외없다. 체포영장 엄정하게 집행하라.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1/14)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막지도 못했고 본인 스스로도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은 주제넘는 대국민호소는 집어치우고, 이제라도 경호처 경호원들을 희생양 삼아 제 안위만 지키려는 윤석열에게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건의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국격이란 법앞의 평등에 따라 헌법파괴범죄를 범한 대통령도 예외없이 체포할 수 있을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3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무력으로 막고 있는 내란수괴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특권입니다.


경찰과 경호처의 충돌이 그렇게 걱정되면 제 발로 나와 수사를 받으십시오. 경찰과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체포영장을 엄정히 집행해야 합니다. 이 일은 단순히 범죄조직의 우두머리를 체포하는 것을 넘어 위기에 놓인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2025년 1월 14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통일타임즈에서는 2025년 1월 14일(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법치주의 원칙 앞엔 대통령도 예외없다. 체포영장 엄정하게 집행하라." 입장 전문을 게재합니다.



[이미지출처: 나무위키]


 

법치주의 원칙 앞엔 대통령도 예외없다


체포영장 엄정하게 집행하라

 

1.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1/14) 경찰과 공수처가 국가 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남미 갱단 다루듯 한다며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수사기관의 3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또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구하고 경호처를 앞세워 무력으로 집행을 막고 있다. 그 자체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진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다.

 

2. 경찰과 경호처의 충돌이 그렇게 우려스럽다면 윤석열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던 것처럼 제 발로 관저를 나와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도 못했고 본인 스스로도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은 주제넘는 대국민호소는 집어치우고, 이제라도 경호처 경호원들을 희생양 삼아 제 안위만 지키려는 윤석열에게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설득해 제 역할을 다하라. 민주공화국의 국격이란 법앞의 평등원칙에 따라 헌법파괴범죄를 범한 대통령도 예외없이 체포할 수 있을 때 세워지는 것이다.

 

3. 법치주의의 원칙 앞엔 대통령도 예외가 없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기 중 불소추특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예외로 명시하고 있다. 단순한 범죄조직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범죄행위의 중대성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법 앞의 평등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특권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엄정히 집행하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그저 내란수괴의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위기에 놓인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라. 끝.


【출처:통일시대】



 

“만반의 준비는 마쳤다. 이제 처벌할 시간”…촛불문화제 열려

박명훈 기자


​윤석열 체포·구속·파면을 ‘촛불 든 주권자의 힘’으로 해내겠다는 결의를 다진 시민 2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14일 헌법재판소 주변을 가득 채웠다.


 © 박명훈 기자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 헌재 인근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어김없이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어제보다는 누그러졌지만 그럼에도 강추위였던 이날, 시민들은 ‘문화제 하기 좋은 날’이라며 환한 웃음으로 기세를 다졌다.

 

문화제 도중 공수처와 경찰이 내일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에 관해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결국 국민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돼 있다. 내란 일당들에 대한 단죄도 마찬가지”라면서 “만반의 준비는 마쳤다. 이제 처벌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이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윤석열을 파면하고 구속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내란정범 국힘당을 해산하라!”, “내란범들을 철저히 단죄하자!”, “전쟁을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우렁차게 외쳤다.

 


  © 박명훈 기자


 권오민 강북촛불행동 대표는 여는 발언에서 “마약갱단보다 더한 놈이 윤석열 아닌가? 계엄이 선포되고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고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피흘리며 학살당했을 상황”이라며 “윤석열이 일으킨 전쟁으로 국민들이 다 죽을 수 있었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재에서 윤석열이 청구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재 앞을 지켜주시는 국민들, 그리고 이 시간에도 관저 앞을 지켜주시는 국민들 덕”이라며 “올겨울, 용기로 서로를 데워주며 희망의 봄을 앞당기자. 건강한 모습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범들을 모조리 소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하자”라고 호소했다.

 

‘오늘의 개소리’ 순서에서는 윤석열 체포에 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운운한 것에 관해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최상목을 탄핵하라!” 등의 외침이 쏟아졌다.

 

시민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온 15개월 된 딸을 둔 유승재 씨는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 세대가 이런 부정의한 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 과연 이 나라의 미래가 건강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처벌·파면하는 문제는 끝까지 제대로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승아야! 토요일마다 아빠가 못 놀아줘서 미안해! 그래도 따뜻한 봄에는 토요일에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게! 딸아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다짐했다.

 

경기도 안양에서 온 두 아이의 아버지 박영우 씨는 “내란 수괴는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우리 가족들에게 범법자가 되라고 강요하고 있다”라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가? 우리 가족, 사회 공동체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해 내는 그날까지 반드시 민주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고 또 연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골프 캐디 노동자’라고 밝힌 차희영 씨는 “전국의 캐디 여러분들 지금 비수기시죠? 시간 되신다면 각자의 지역에서 집회에 나오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때”라고 호소했다.

 

시민 공연에서는 한덕균 씨가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의 노래 「라만차의 기사」를 개사해 혹한 속에서도 매일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 ‘키세스 시민들’에게 바치는 공연을 펼쳤다.

 

한 씨는 “나는 무적의 기사단/키세스 기사/내란범아 내가 간다/거친 눈바람 불어도/은박담요 덮고 끝까지 버텨낸다”라고 열창했다.



▲ 은박담요를 두르고 노래를 열창하는 한덕균 씨.  © 박명훈 기자


일과 후 노래모임 ‘다시부를노래’ 회원들도 열정적인 노래 공연을 펼쳤다. 

 

시민들은 오늘도 대동한마당으로 어우러지면서 문화제를 마무리했다. 

 

한편 촛불행동은 내일 윤석열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대통령 관저 앞으로 “총집결”해달라고 공지했다.








 

 

 

【출처: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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