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 '국면 전환용' 반인권적 압수수색에 강력 규탄"

기자명 통일시대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단체 경찰의 무분별한 사회단체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열어.

-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권 침해와 과도한 수사 범위를 비판.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한국진보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

31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 길 

ⓒ 박재환 기자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 강력히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31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 길 

ⓒ 박재환 기자

이들은 최근 경찰이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의 자택과 한국진보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이를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했다. 31일 오전 기자회견에 참가한단체들은 이러한 수사가 "윤석열 정권 지지율 하락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0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한충목 대표 자택을 포함해 한국진보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약 50명의 인력을 투입해 12시간에 걸쳐 수색을 진행하며, ‘북 바로 알기 100문 100답’ 등의 도서와 남북 교류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해당 도서는 이미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 목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 ⓒ 박재환 기자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한충목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미 7~8년 전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진행했던 합법적인 남북 교류 활동과 도서 출판이 지금 와서 불법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통일부에 사전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쳤던 활동들"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압수를 해간 도서들은 모두 교보문고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사회과학 서적들이었으며, 과거 국정원에서 압수했다가 돌려받은 물품까지 다시 가져간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최석군 변호사 ⓒ 박재환 기자

기자회견에서 최석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압수수색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경찰이 한충목 대표의 개인 물품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 전체의 컴퓨터와 자료를 압수하려 했다"며,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공익적 목적을 벗어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색 도중 압수수색 영장 사본 제공을 거부한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그는 "이번 수사는 보여주기식 탄압의 전형적인 사례로, 사법 질서와 인권을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31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 길 

ⓒ 박재환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권이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박석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수년 전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 단체를 압박하는 것은 정치적 위기 탈출을 위한 무리한 작당"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압수수색 이후 한국진보연대와 한충목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점에 대한 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권 퇴진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수사에서 나타난 인권 침해와 절차적 부당함을 다시 한번 주목받게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과 한국진보연대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진보단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권은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하라! 

경찰의 사회단체 압수수색 규탄한다. 

2024년 10월 30일 오전 11시 경찰은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해 반인권적인 압수수색이 자행되었다. 수십명의 경찰을 대동하고 사무실이 있는 7층을 봉쇄한 뒤, 상근자들의 컴퓨터를 하나하나 열어보며 포렌식을 진행했다.이에 사무실 상근자들은 압수수색이 진행된 10시간이 넘도록 업무도 보지 못했다. 이유는 수년 전 진행했전 남북교류와 남북교류가 활발했던 시기 북 바로 알기 등 출판된 책 때문이라고 한다. 그때는 합법이었던 것이 이제는 불법이 되었는가. 

정권과 경찰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반헌번적 반인권적 국가보안법 을 다시 꺼내든 것은 명확하다.  시민사회단체 전반을 위축되게 만들려는 의도이고 현재의 윤석열 정권 지지율 폭락 국면을 전환하기 위함이다. 공안탄압이라 여길 수 밖에 없다 

이미 윤석열 정권의 폭정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정파탄, 민생파탄, 전쟁위기, 친일역사쿠데타로 윤석열 정권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폭로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 국정은 파탄나고 있다. 

그러는 동안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률, 공실률은 코로나 때를 넘어서고 있고 서민 경제는 IMF보다 어렵다는 절망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주휴수당도 못받는 단기간 저질의 일자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부자감세로 국고는 텅텅비어 민생을 살리려 해도 예산이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며 자화자찬 말 잔치를 벌이고 있다. 

또한,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끊임없이 북을 자극하기 위해 70번이 넘는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방조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자극하는 것도 모자라, 평양 상공으로 군 무인기까지 보내며 한반도를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서 자위대를 한반도에 들여오려 하고, 독도는 지우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는 침묵, 뉴라이트 친일파 국가 요직 등용,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제 3자 변제안으로 친일 매국 정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 결과가 20%까지 추락하는 윤석열의 지지율이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지역에서는 10%중반대까지 국정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정권의 종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날 것인가 굽어보고 있다. 정권과 공안당국은 마치 국가보안법과 공안몰이가 정권 위기 탈출의 전가의 보도인양 휘두르고 있지만,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발악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지금 당장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하라! 

경찰의 무분별한 사회단체 압수수색 규탄한다. 

반헌법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하라

2024년 10월 31일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 

경찰의 사회단체 불법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24.11.01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