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세계대전과 반나토반제투쟁 국제컨퍼런스 발표문- 서구제국주의 몰락의 시작 

재미련 워싱턴 특파원

워싱턴 DC , 백안관 근처 에피파니 교회에서 7월 7~8일 양일간 진행된 3차세계대전과 반나토반제투쟁 국제컨퍼런스에 제출된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윤길상 상임고문의 ‘서구제국주의 몰락의 시작’이란 발표문을 소개한다.

발언자는 역사적으로 미제국주의가 자신의 패권을 넓히는 과정에서 무슨 행태를 보였는지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였다.  이미 드러난 지난 세기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은 폭로되었으며 아프리카, 남미, 동아시아등  여러 대륙의 많은 국가에서 자신의 존엄높은 주권과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룰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주도의 제국주의는 줄어들고 있으며, 이 획기적이고 전환의 시기에 각성하고 상호이해, 존중, 선의의 정신으로 다른 나라와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생각할 떄가 아닌가 충고하였다.

발표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구 제국주의 종말의 시작

윤길상(재미동포전국연합회 상임고문)

오프닝 멘트:

북대서양 국가들의 해양군은 16세기부터 아프리카,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했다.  우리 중 일부는 대영제국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

유럽 ​​대륙과 영국 제도가 사회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앵글로색슨 기독교인 중 일부는 태양을 따라 서쪽으로 유색 인종을 문명화하라는 명백한 운명의 지시를 받았다고 믿고 북미 대륙으로 이주했다. 이들이 바로 북미대륙의 원주민을 정복한 정착민이 된 것이다. 이 정착민 식민지는 영국의 통치에 맞서 전쟁을 벌였고 미국으로의 독립을 주장했다. 이 새로운 국가는 미국-멕시코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대륙 전체의 점령을 완료했다. (1)

1823년 먼로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남미 대륙의 국가들을 점령해서는 안 된다는 먼로 독트린을 선포했다. 그러자 미국은 천연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착취해 부를 늘이기 위해 원주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시작했다.

1885년 페리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도쿄만에 도착하자 일본은 서양 과학을 받아들이고 군수 산업을 현대화하기 시작했다. 일본인은 '아시아를 버리고 유럽으로'라는 모토를 내걸고 서구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시작했다.

20세기 초 미국이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던 이 새로운 국가는 환태평양 지역과 아시아의 유색 인종을 문명화하려는 명백한 운명을 성취하려는 동기를 다시 한번 갖게 되었다. 1905년 여름,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환태평양 지역과 아시아 국가에 대규모 외교 사절단을 파견했다. 전쟁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William Howard Taft)가 이 그룹의 수장이었다. 이 모험은 미국이 태평양과 동북아를 장악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 여행에서 미국과 일본은 비밀 협정인 태프트-가쓰라 합 각서를 체결하여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출발하여 조선(한국)과 만주/중국 일부 지역을 식민지화하도록 했다.

20세기 미제국의 지배:

마샬 플랜은 황폐화된 유럽을 재건했다. 그러다가 1949년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대항하는 서유럽 국가들의 군사 연합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결성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처칠과 스탈린에게 코리아가 정부를 수립하여 통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코리아를 동맹의 신탁 하에 둘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다른 지도자들은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미국은 일본 본토 전체를 점령하고 38도선을 따라 한반도를 분단하자고 제안했으며, 소련에는 분단선 이북의 일본군과 이남의 미군을 무장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마오쩌둥이 지도하는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을 저지하기 위해 조선반도를 군사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것은 미국의 가능한 전략이었다. 

그 후 미국은 3년 동안 군정으로 남부코리아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미군정이 경찰, 군, 모든 계층의 관료 등 지배기구를 조직할 때, 미국 총독은 일제의 탄압적인 식민통치기구에 복무한 조선인 협력자들을 모두 고용했다. 일제의 잔혹한 조선인 협력자들은 일제를 타도하고 민족해방을 위해 투쟁한 조선의 애국자들을 추적하고 체포하고 투옥하고 살해하였다. 그 조선인 협력자들은 모두 새로 설립된 남녘 코리아를 지배 통치하는 미군에 의해 다시 고용되었다.

그러다가 미군정의 남녘 여론조사에서 남녘 조선인의 79%가 독립된 조선이 사회주의로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미군정은 이들을 소련의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자들로 간주하고 조선인들을 청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수십만 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분단선의 북녘에서는 일제의 조선강점을 물리치기 위해 만주에서 일본 침략군에 맞서 중국인들과 협력하여 게릴라전을 벌였던 조선 지도자들이 자주적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남북 갈등의 충분한 원인이 되었다.

미군은 분단선을 따라 양측 간 교전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아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군사 고문단은 새로 설립된 남녘 정부의 모든 지배 엘리트와  농노들을 훈련하고 지휘하기 위해 남아 있었다.

마오쩌둥의 지도하에  상승기에 있는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을 저지하기 위해 조선반도를 군사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것은 미국의 가능한 전략이었다.

1950년 1월 12일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은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에서 극동지역의 조선반도는 우리의 방어선 안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의 방어선은 일본열도부터 대만까지가 될 것이다. 한국전쟁은 미국이 북정부를 무너뜨리고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기 위해 유도한 전쟁이었나? (2)

마이클 펨브로크(Michael Pembroke)는 자신의 저서 '미국의 세기가 시작된 코리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코리아전쟁을 통해 냉전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군사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3)

미국의 전범위 지배 정책과 제국주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제임스 루카스(James Lucas)는 2015년 11월 17일 글로벌 리서치(Global Research)에 게재된 연구 기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37번의 전쟁을 일으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규모 시위와 쿠데타, 암살, 정권교체 등을 통한 변화를 조장하기 위해 노골적이고 은밀한 전술로 다른 나라에 침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양극체제는 끝나고 미국은 지구촌에서 단극체제가 됐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특정 제조된 정보를 이용해 9.11테러에 대한 보복과 테러리스트들을 물리치기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미제국주의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위해 다른 나라와 외교적 관계를 맺기보다는 전쟁 기계의 힘을 발휘했다. 

스테파니 웨더비 브리토(Stephanie Weatherbee Brito)는2024년 6월 20일 Peoples Dispatch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의 실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존 폭력 갈등의 심화와 새로운 갈등의 출현으로 인해 강제 실향민 수가 크게 증가했다.”

차드에 있는 수단 난민들. 수단에서는 1년여에 걸친 내전으로 인해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 올해 세계 난민의 날인 6월 20일에 우리는 1억 1,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강제 이주 피해자라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힌다. 팔레스타인에서 수단, 예멘에서 우크라이나,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미얀마까지---” (4)

남반구의 사람들이 깨어났다:

아프리카의 사례:

니제르 서부 아프리카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민간 대통령이 축출되었다. 군 지도자들은 조국이 프랑스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었고, 대통령이 원주민에 의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책과 스타일은 여전히 ​​프랑스적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들 군사 지도자들이 토착 문화적 관습에 기초하여 니제르를 완전히 탈서구화된 니제르로 만들기를 원했다고 가정한다. 

주변국들은 군사행동을 통한 이 쿠데타를 막으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니제르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에 반대하기 위해 일어섰다.

쿠데타 지도자들은 프랑스군에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했고, 미국에는 올해 9월까지 소규모 군부대 철수를 요청했다! 차드 또한 미군의 철수를 요청했다.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중대한 변곡점에 직면한 가운데 미 국방부 합참의장 CQ 브라운 장군이 보츠와나에 도착했다. (AP 뉴스, 2024년 6월 24일)

그는 미국은 이들 국가가 어떤 형태와 규모의 미군 주둔을 원하는지 대화를 해야 한다며 “그래서 이번 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브라운과 다른 국방부 관리들은 이번 회의가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미국이 현지 해결책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말했다. 한 국방 관리는 미국이 아프리카인들이 정한 해결책에 적응해야 하며 외부 서구의 이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제 미국은 아프리카인들이 원하는 것과 자신들을 위해 행하는 것을 존중할 것인가?

남아메리카의 사례:

중남미 일부 국가들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왔다.

2023년 멕시코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이제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멕시코의 새로운 희망은 부패와 폭력, 그리고 트럼프가 국경에 세운에서 장벽에서 나와야 한다.”

미주정상회담, 2022년 6월 6~10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제9차 미주정상회담에는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3명의 대통령이 초청되지 않았다. 그래서 남미 국가의 많은 대통령들이 참석하지 않고 외교장관이나 차관을 파견하였다. 따라서 일부 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회복하게 되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내 미국과 유럽 국가 간의 불안한 관계: 미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적대적인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NATO에 대한 대응책으로 1955년 바르샤바 조약을 체결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바르샤바 조약도 해체되었다.

그러나 NATO는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계속했다.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의 전 회원국들은 NATO로 끌려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국으로 남아 있었다.

NATO는 2008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부카레스트 정상회담 선언>을 발표해 우크라이나를 NATO 품에 안겼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공개적인 전쟁 선포일 수도 있다. 미 국무부 동유럽 국장은 다른 요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침투해 중립적인 대통령을 축출하도록 국민을 선동하는 '민주화'를 심는 작전을 펼쳤다. 새로 형성된 NGO 중에는 새로운 나치 민병대 그룹이 있었다. 마침내 2014년 2월 22~24일 중립 대통령을 폐위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항의가 마이단 쿠데타로 일어났다. 동부 지역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쿠데타에 반대하자 나치 민병대는 그러한 집단을 살해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공격을 가했다.  

이러한 갈등을 막기 위해 쿠데타 세력과 러시아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종식시키겠다는 <민스크 협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그것은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권 지역과 새로 설립된 우크라이나 사이의 평화적 공존이 불가능해지자 러시아는 2022년 2월 전쟁을 시작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NATO)의 위협에 맞서는 자위전쟁으로 볼 수 있다. 4월에는 사격을 중단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이 제안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을 계속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제 평화를 위한 다섯 번째 제안이 있었다. 이번에도 미국은 이를 무시했다. (5)

러시아 원유 및 가스 제재의 부메랑:

미국은 러시아 계좌의 미국 달러를 동결하는 것으로 러시아를 제재했다.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공급이 중단되었고 이에 독일과 유럽 국가의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미국은 NATO 회원국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NATO 회원국들은 국방예산 증액을 요청받았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6월 워싱턴DC를 찾았다. 그는 32개 회원국 중 다수가 국방예산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제 예산의 3분의 2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미국에 들어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은 미국의 가신이 되는가? 이제 유럽 국가들은 전략적 문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자 전 그리스 재무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는  “가신들은 어느 정도 주권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가신보다 더 나쁘고 농노이다!”라고 대응하였다. (6)

중국의 혁명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을 물리치고 경제 발전을 통한 독립 국가의 승리로서 미국에 대한 도전이다:

농업 사회이자 군주제 왕조의 통치를 받은 중국은 대륙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치외법권 통치를 했던 서유럽 국가들에 의해 한 세기가 넘도록 고통스러운 굴욕을 당했다. 외국 식민지 점령자들 가운데 영국의 아편전쟁은 중국 사회를 최악의 황폐화로 몰아넣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혁명전쟁으로 중화민국 시대(1912-1949)가 끝났다. 이 혁명의 핵심은 중국이 서구 제국주의 식민지배자들을 물리치고 국가의 독립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 대만을 포함한 독립 사회주의 국가로 선포됐다. 덩샤오핑(1978~1989)의 주도로 중국은 산업화와 함께 계획경제를 시작했다. 

중국과 미국은 1979년 1월 수교했다. 이후 미국이 중국의 생산품 공급에 의존하는 금융자본주의로 전환하면서 중국은 대규모 생산적 자본주의 경제를 구축해 왔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중국은 중국 남해로 해양 영토를 확장했고, 미국도 중국에 대항하는 경쟁세력의 블럭으로서 이 지역 국가들끼리의 상호 교역을 위한 환태평양(현 인도 태평양)이동을  시작했다. 중국 경제는 미국 수준으로 성장했다.

미국은 2018년 관세를 25% 인상했고, 미국 무기를 팔아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독립을 선동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위반하며 대만에 접근했다.

미국은 Quad( 호주, 인도, 일본)와 AUKUS (호주, 영국 및 미국)을 결성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는 한국, 일본, 미국과의 3국 협력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미국은 2022년부터 나토 회의에 일본 총리와 한국 대통령을 초청하고, 한국에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요청했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세계의 전 스펙트럼 지배라는 망상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에 맞서는 절박한 전술인 것 같다.   

미국은 지난 30년간 세계의 일극강국으로서 대부분의 나라를 미국의 정치경제적 지배 하에 예속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미국 제국주의의 전략과 전술이 널리 노출되었다.

크리스 헤지스 씨는 2024년 6월 20일 컨소시엄 뉴스에 라는 비판 기사를 실었다. “군사 기계는 해외에서 대실패를 저지른다. 국내에서는 자금과 자원을 끝없는 전쟁에 사용함으로써 국가를 해체하고 빈곤하게 만든다.” (7)

브릭스와 플러스는 미국, NATO 등 서방 강대국들에 의해 오랫동안 착취되고 착취당해 왔던 남반구에 모든 나라들이 존엄한 주권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대안적인 희망을 가지고 왔다. 역사적, 문화적 관습과 기반에 기초한 정치 구조!

미국 세기의 제국주의 시도는 이제 줄어들고 있다. 이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 획기적인 전환의 시기에 각성하여 상호 이해와 존중, 선의의 정신으로 다른 나라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아닌가?

References

1.            James Bradley, The Imperial Cruise, A Secret History of Empire\and War, Little, Brown and Company, 2009

2.            Bruce Cumings, The\origins of Korean War, Vol. I, Prinston University Press, 1981

3.            Michael Pembroke, Korea.\where the American Century Began, One world Publication, 2028

4.            Stephanie Weatherbee Brito, Peoples Dispatch, June 20, 2024

5.            Jeffrey D. Sachs, Russia’s Fifth Offer to Negotiate with US on Ukraine, Consortium News, June 20, 2024

6.            Patrick Lawrence, Europe’s Fate, the Consortium News, May 3, 2023

7.            Chris Hedges, The Impending Collapse of US Empire, the Consortium News, June 20,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