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칼럼] 표도르 루키아노프(Fyodor Lukyanov) - 유럽 의회 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 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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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국제칼럼] 표도르 루키아노프(Fyodor Lukyanov) - 유럽 의회 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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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6-13 07: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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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표도르 루키아노프(Fyodor Lukyanov): 유럽 의회 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통일시대연구원 번역팀

 

지난 9일 발표된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세계를 흔들었다.

사실상 기존 유럽 집권 세력인 보수, 사민, 자유주의 지배 세력이 패배하고 반전,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반이민 등을 내세운 국가주의 세력이 약진한 것이다.


이들을 기존 지배 세력들은 극우라고 비난하지만 실상 이들은 극우 나치 정책인 침략과 전쟁, 인종주의를 반대한다. 우크라이나 나치를 지원하면서 호전적 정책을 추구하는 세력은 현 유럽의 집권 세력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자유주의로 포장한 극우다. 이들을 리버럴 나치라 부른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많은 이들이 유럽 정치, 대외정책의 변화를 기대하지만 필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유럽 의회는 그만한 권한이 없고, 여전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지배하는 유럽연합의 혁명적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유럽의 진정한 변화는 각국의 격변에 의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저자: 표도르 루키아노프 (Fyodor Lukyanov).  러시아 글로벌 어페어 편집장, 외교 및 국방 정책 협의회 상임위원회 의장, 발다이(Valdai) 국제 토론 클럽 연구 이사.


번역: 통일시대연구원 번역팀


출처: RT 6월 11일자 기사

표도르 루키아노프(Fyodor Lukyanov): 유럽 의회 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 EU의회 의원(MEP)은 결정을 내리지 않으므로 EU 블록의 실제 변화는 국내 격변에서 나타날 것.


2024년 6월 11일


원문 제목: Fyodor Lukyanov: Here’s what the results of the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tell us


원문 링크: https://www.rt.com/news/599154-european-parliament-elections-results-fl/



유럽 선거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왕립 더블린 소사이어티에서 진행 중인 개표의 일반적인 모습 © Getty Images / RT 

 

유럽 의회 선거는 정치적 공간을 뒤흔들었지만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 국가에서 유럽 회의주의 세력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대표기구의 구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유럽연합 기구의 주요 업무는 언제나 그랬듯 주류, 즉 보수파(EPP), 사회주의파(S&D), 자유주의파(갱신) 사이에서 분배된다.


이번 선거의 주된 결론은 유럽연합의 가장 큰 두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지배 세력이 더 이상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크롱은 지체하지 않고 의회 해산과 불과 3주 후의 총선을 발표하여 즉시 추세를 반전시키려 하고 있다. 베를린의 우익 야당인 CDU/CSU(역자 : 독일 기독민주연합(CDU)과 바이에른 기독사회연합(CSU)이 독일 연방의회 내에 결성한 단일 원내 교섭단체(fraktion). 통상 우니온이라고 함)도 새로운 선거를 요구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역자 : 프랑스와 독일의 선거제도 차이 때문. 독일은 프랑스보다 의회해산과 조기 총선 절차가 더 까다롭고 복잡함)


마크롱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지만, 유럽 의회와 총선에서 시민들이 다르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계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투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당국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유럽인의 일상 생활은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의 의원(유럽의회 의원)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총선은 정부를 구성할 사람과 시민들의 주머니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총선은 후보자의 정부 운영 경험이 중요한데, 소위 포퓰리스트들은 대개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총선 결과는 일반적으로 주류에 더 유리하다. 그러나 평상시 안정적인 조건에서는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꿈으로 끝날 수 있다.


마크롱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유럽의회 선거 캠페인의 중심에 두었다 (전투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그러나 이 캠페인은 유권자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독일에서도 이 이슈는 중심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독민주연합(CDU)은 사회민주당보다 훨씬 더 친우크라이나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과 자라 바겐크네히트(Sarah Wagenknecht)의 신당 성공은 이 노선에도 반대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 당 모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분쟁 개입에 상당수 유권자의 회의적인 태도가 EU와 개별 회원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현대 유럽 지배세력 (대규모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소규모 국가에서는 상황이 더 유동적임)은 유권자의 태도를 독특한 방식으로 인식한다.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a) 그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b) 적대적인(러시아의) 영향력을 막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책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고, 같은 길을 계속 가되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뉘앙스가 있다. 프랑스와 (특히) 독일에서 소위 지배 엘리트가 딱지 붙힌 극우 정당은 여전히 ​​사실상 고립되어 있다. 그들은 정상적인 연합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공통된 비난은 그들이 푸틴 대통령의 '다섯 번째 기둥'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도는 이미 이들 세력을 무한정 소외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여러 해설자들이 지적하듯이, 독일에서는 이 문제가 곧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다. 이제 AfD 정당을 "극단주의자"로 간주하여 아예 금지하거나 아니면 이들을 일반적인 정치 세력으로 인정하거나 할 때이다. 지금까지 그들은 전자 쪽으로 기울었지만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는 못했다. 이탈리아의 조르지아 멜로니(Giorgia Meloni)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정당의 "정상화"는 그들을 주류 의제로 이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는 보장되지 않으며, 임계 질량(critical mass)에 달려 있다.


현재 서유럽의 대외 정책 과정은 이들 국가들에 대한 너무 많은 신뢰성이 걸려 있기에, 다른 대외 정책 대안은 정말로 없다. 그리고 바다 건너 선배 동지(미국) 역시 현재의 노선을 지지한다. 그들은 현 정책을 지속해야만 한다.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처럼), 비주류 세력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할 경우 근본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르펜의 국민연합이 프랑스 선거에서 승리해 정부를 장악한다면 '동거'는 최고 집권층 내에서 일련의 말다툼으로 변할 것이다. 어떤 결정도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즉, 현 정치의 대안은 다른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정치의 마비인 것이다.


서유럽 정치는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는 변화하고 있지 않다. 아마도 기대될 수는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붕괴와 격변의 결과로만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출처 통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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