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없는 첫 나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제도를 페지하고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발전도상나라들과 싸우는 인민들에게 막대한 지원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세금이라는 말을 모르고 온갖 사회적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고있다.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된것은 인민을 귀중히 여기시며 국가활동의 모든것을 인민의 리익을 위해 복종시켜오신 위대한김일성주석님의뜨거운 인민사랑의 결과이다.

주체47(1958)년 12월 어느날 몇몇 일군들을 집무실로 부르신 어버이주석님께서는긴장한 자세로 가르치심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주민들로부터 받는 세금에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주민들로부터 근로소득세와 지방자치세, 수업료 등 일정한 세금을 받고있었는데 그것은 국가예산총수입에서 불과 얼마밖에 안되였다.

어버이주석님의 물으심에 한 일군이 세금의 종류와 그 량에 대하여 그리고 인민들이 세금때문에 생활에서 지장을 받는 일은 없다고 자세히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심중한 안색을 지으시였다.

그러시다가 세금제도는 원래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유물인데 근로하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나라에서는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세금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국가의 발생과 함께 생겨난 세금제도로 하여 우리 인민들도 해방전에는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일제의 강도적인 세금수탈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리 뜯기우고 저리 뜯기우면서 피눈물나는 노예살이를 강요당해왔다.

세금없는 세상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보려는것은 이 세상 모든 나라 인민들의 오래고도 간절한 소원이였다.

하지만 지구상에 세금없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세금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싶어하는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깊이 헤아리신 어버이주석님께서는일찌기 해방후부터 인민들의 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여주기 위하여 얼마 안되는 세금마저 대폭 줄이는 인민적시책을 여러차례 실시하시였다.

그런데도 어버이주석님께서는인민들을 불과 얼마 안되는 세금의 부담에서마저 완전히 해방시켜주시기 위해 그처럼 깊이 마음쓰고계시였던것이다.

어버이주석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당장 세금을 없앤다면 어떤것을 없앨수 있겠는가고 다시금 세심하게 물으시였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들을 세금의 부담에서까지 벗어나게 해주시려는 어버이주석님의한량없는 은정에 가슴이 뜨거워진 일군들은 근로소득세와 수업료는 완전히 없애도 국가재정수입에는 큰 영향이 없을것 같다고 말씀올리였다.

어버이주석님께서는 일군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신중한 안색을 지으시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그러시다가 이윽해서야 일군들에게 우리는 앞으로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지면서 세금제도를 전반적으로 없애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근로소득세부터 없애면 안된다고, 우리 나라에서 농민들은 모두가 다 사회주의농업근로자들이라고,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도 다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분간 근로소득세는 그대로 두고 농업현물세비률을 낮추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지금 형편에서는 농업현물세를 당장 없앨수 없지만 현물세비률을 더 낮추어주면 농민들속에서 생산의욕이 더욱 높아져 농업생산을 늘일수 있고 그렇게 되면 농민들의 생활도 그만큼 빨리 높아지게 될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날 각급 학교학생들로부터 받아들이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어버이주석님께서는일군들에게 다른 의견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어버이주석님의 물으심에 일군들은 한결같이 다른 의견이 없다고, 인민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대단히 기뻐할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일군들의 대답을 들으신 어버이주석님께서는우리 당의 해빛아래 더 좋은 생활조건에서 행복을 누릴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듯 환하게 웃으시며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여 내각결정에 박도록 하자고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농민들의 농업현물세를 대폭 낮출데 대한 법령이 나온데 이어 주체48(1959)년 3월초에는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페지할데 대한 내각결정이 채택되게 되였다.

대폭 낮아진 농업현물세와 전반적으로 완전히 페지된 학생들의 수업료.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에서 인민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하는 각종 세금에 짓눌려 숨조차 쉬지 못하고있을 때 우리 나라에서 농업현물세를 대폭 낮추고 학생들의 수업료를 완전히 페지한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서 참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이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온 나라는 커다란 감격과 고마움으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하지만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두고서는 언제나 만족을 모르신 어버이주석님께서는주체63(1974)년 3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5기 제3차회의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도록 하시고 그해 4월 1일부터 실시할데 대한 세상에 없는 력사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 력사적인 법령의 채택공포와 함께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얼마 안되는 소득세마저 철페됨으로써 오랜 세월을 두고 내려오던 세금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세금제도는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되였고 사회주의조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찬란히 빛을 뿌리게 되였다.

세금없는 첫 나라.

참으로 잊을수 없는 그날 이 땅의 천만인민이 뜨거운 눈물속에 심장으로 외운 이 말은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얼마 안되던 세금마저 완전히 없애도록 해주신 위대한김일성주석님의하늘같은 은덕을 온 세상에 전하는 가슴벅찬 시대의 메아리였다.

[출처: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