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금강산은 우리 민족의 얼굴이고 상징이다)

     2008년 7월에 발생한 불행한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1년 반이 넘도록 장구한 세월 금강산과 개성 관광이 전면 중단되고 있다. 금강산과 개성 관광 중단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금강산은 세계적 관광명소이고 민족의 자랑꺼리다. 개성은 우리의 역사가 스며있는 민족의 얼굴이자 명승지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관광지의 개방은 하나의 민족으로 절대 갈라져 살아서는 안된다는 무언의 약속을 내외에 과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의의가 있다. 그래서 두 관광지는 반드시 그리고 지체없이 관광재개가 돼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더구나 우리 민족의 체온이 담뿍 배인 금강산에는 남북이 이산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금강산 면회소>가 완성돼 혈육상봉을 염원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미 지난달 ‘관광 재개 실무회담’이 개성에서 개최됐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심지어 차기 회담일정도 잡지 못한 체 무산되고 말았다. 북쪽은 3월에 개성, 4월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안하고 남쪽의 주장을 다각도로 보장한다는 확신을 표명했기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해 남쪽은 ‘3대 조건’ (진상규명, 신변보장, 재발방지) 보장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자세히 남쪽 요구조건을 들여다보면 <면책특권과 국제적 보장장치>까지를 하라는 것이다. 이는 진정 관광재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평가들을 한다. 급기야 북쪽 ‘조선아시아 태평양위원회’ (아태)는 3/4일 담화를 통해 “남측 당국이 금강산, 개성 관광을 계속 막을 경우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이번 북쪽의 담화는 강한 압박으로 보이지만, 신변보장을 완벽하게 보장한다는 것과 관광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흐름이 역역하다고 보인다. 아태 대변인은 “만일 남조선 당국이 생트집을 부리며 관광길을 계속 가로막을 경우 우리는 부득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관광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도 했다. 또한 남녘동포들의 편의와 신변안전은 완벽하게 보장될 것이라며 “당국 선에서 담보해줄 것은 다 해준 것”임을 강조했다.

     이같은 북쪽 담화에 대해 3/5일 통일부 대변인은 “신변안전 문제가 해결된 이후 관광을 재개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응수했다. 대북 관광사업의 직접 당사자인 <현대아산>은 “북한이 관광객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완벽하게 보장한다고 확답을 준만큼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관광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작년 가을,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에게 관광객 신변안전 담보를 했음은 북쪽 최고수준에서 보증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북의 주장이다. 북쪽 당국 차원에서도 거듭 확답을 줬다면서 남측이 고의적으로 관광 재개를 회피한다며 강도 높은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현 회장은 김 위원장의 ‘신변안전 담보’를 받아냄으로서 급기야 ‘추석이산가족상봉’이 집권 2년 만에 처음으로 금강산에서 이뤄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 가족상봉이 유일한 서울 정부의 남북 화해협력 기록이 됐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남쪽의  ‘신변안전 보장’ 요구가 북쪽 최고 지도자와 당국에서 담보하는 것으로도 부족하다며 <면책특권, 국제적보장장치>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아예 관광재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남북실무회담에서 <묵념>까지 하면서 북쪽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것도 북쪽 반응에서 시비꺼리를 찾기 위한 수단이라고 까지 보는 사람도 있다. 금강산, 개성 관광 사업은 서울 정부의 대북정책과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에서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간략하게 줄여서 서울 정부의 대북정책을 말하자면, <대북강경책>이고, 풀이를 하면 <거래차단>→<제재>→<붕괴>라는 공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북과는 일체의 거래를 차단하고 제재를 강화하면 결국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철학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태에서 신뢰가 있을 수도 없고 있다면 가짜일 것이다. 부시가 <ABC정책>이라며 클링턴의 것은 무엇이던 쓰레기통에 집어던짐으로서 북미 간에 맺은 온갖 합의 (북핵해결 및 북미관계 정상화)가 거덜 났던 것은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던진다.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가 부시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해 전임자들의 2 정상회담을 쓰레기통에 처넣었다. 아마 부시의 가장 총애를 받아선지는 알 길이 없으나 신통하게도 우연의 일치가 됐다. 남과 북의 최고 실권자들인 정상들이2번에 걸쳐 서명한 역사적 정상선언을 불신하고 걷어차는 현 정부가 북한의 신변안전 보장을 신뢰하리라 기대하기는 심히 어려울 게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움직임과 국내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남북 화해협력의 목소리는 <대북강경책>의 전환을 압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진정성이 결여되긴 하지만 “조건없는 남북정상회담”이라고 언급한 이 대통령의 BBC회견은 국내외에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미국에서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논리에 입각해 보더라도 남북관계 복원은 정말 시급하다. 정부가 국제적 압력이던 국내의 인기만회이건 간에 대북정책을 전환할 바에는 우선 중단된 관광사업을 지체없이 재개해야 한다. 정부가 고의적으로 관광재개를 회피한다는 나쁜 인상을  국민들에게 남김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정치적, 이념, 군사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두 관광사업은 남북이 중지를 모아 시작한 화해협력의 열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이 사업의 당사자인 <현대아산>이 벌써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도 업다. 그 뿐 아니라 현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생각한다면 관광재개를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일임이 명백하다. 한시바삐 금강산 산정에 올라 막막한 동해를 향해 <<야호,야호>>라 목청을 뽑아 고함치며 찬란한 민족의 한 성원임을 뽐내고픈 마음 어이 나 만이 간절하겠는가.

[작성: 이흥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중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