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는 국책기관의 <대북정책> 여론조사

(식지 않는 민족의 평화번영 열기!)

<남북 정상회담 장면>

지난 2/22일,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제하의 토론회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전국 성인 남녀1000명을 상대로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56.4%, 긍정적 인식 38.3%이고, ∆정부 대북정책 지지도 58.4%, 반대 41.6%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 결과로는 압도적 국민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북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전국 성인 남녀 120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북한에 대해 부정적 인식 31.9%, 긍정적 인식 68.1%로 나타났다.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수의 조사대상을 놓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책기관과 비정부기구의 것이 판이하게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그래서 퍽 의심스럽다는 생각도 들지만, 국책기관 발표 내용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있어 국민을 우롱하고 오도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예를 들어 58.4%가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87%가 정상회담을 , 66.3%가 대북정책 전환 요구라는 통일연구원 조사 발표는 앞뒤가 맞질 않아 모순이라고 비판이 쏟아진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대북강경책 (적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보여준 대북정책의 근간은 고립, 봉쇄, 제재, 붕괴로 일관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이름의 대화 단절이었다. 실제로 서울 정부의 대북정책은 호전광으로 세찬 지탄을 받던 부시의 것을 능가하는 정책이다. 이런 강경일변도 정책을 절대적 다수 국민이 지지한다는 통일연구원 조사 발표가 사실이라면 대북정책 변화나 정상회담을 압도적으로 지지할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석연치 않는 구석이 있는 것만 같다. 정말 한참 웃기는 짓는다.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을 머저리로 보고 우롱하는 짓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이번 통일연구원 조사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요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는 사실과 3차 정상회담 요구가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 화합과 협력을 통한 평화번영의 꿈이 아직도 변함없이 살아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기에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이 보인다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작년 초, LA평통 (회장 차종환)이 미주 전체 한인을 상대로 통일의식 여론조사를 발표한 바에 의하면 ∆통일의 필요성 94%, 북한포용 80%, 북핵은 방어 및 대항 수단 55.5%, 단계적 통일 (평화공존) 55%로 나타났다. 같은 해 5월, 현대경제연구원의 내국인 상대 여론조사에 의하면 ∆긴장완화를 위한 정부의 획기적 노력 82.5%로 나타났다. 압도적 국민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결정적 전환이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평통에 이어 <워싱턴 평통> (회장 이동휘)는 작년 10월 15일 워싱턴지역 동포들의 통일의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워싱턴 평통>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지지가 68.3%로 절대 다수의 워싱턴 동포들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모른다가 66.3%로 나타나 통일연구원의 발표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를 발표하던 유관일 <워싱턴 평통> 수석부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참여정부의 것에는 많은 차이점이 나타났다”고 애써 강조했다. 그것을 놓고,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워싱턴 평통>의 자세가 전임자 시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는 이도 있다. 같은 미주 평통인데, 작년 초 LA평통 발표는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도적으로 희망하는 반면, 작년 말 이곳 <워싱턴 평통> 발표는 절대적 다수가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당시 평통 여론조사를 보도한 이 지역의 한 일간지는 대북정책 “잘 한다” 68%>라고 머리기사를 뽑기도 했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정부, 다수를 대변해야 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전달해야 할 언론들이 메아리치는 남북화해협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결과 반목에 더 관심을 기우리는 모습은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나 작금의 깨어있는 우리 국민은 그것을 절대로 뒷짐 지고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와 다르다.

국내외에서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가 말해주듯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획기적 전환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하고 3차 남북정상회담도 시급히 열려야 한다. 다행이도 새해를 맞아 지난 1/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영국 BBC회견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함으로서 국내외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 대통령은 “양측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사전에 만나는데 대한 조건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조만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자 사람들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발언에 대한 충격이 워낙 클 것을 염려한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가장 핵심적 부분을 의도적으로 수정 삭제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즉, “조건 없이”라는 표현을 빼버리고,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를 “안 만날 이유가 없다”로 바꿔치기를 했다. 과연 대통령의 발언은 환영, 충격, 흥분, 실망, 분노의 교차로 나타났다. 대체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정견을 떠나 3차 정상회담을 전적으로 지지환영하고 나섰으나, 보수극우의 상징적 인물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병에 걸렸다”며 치를 떨고는 “…대한민국의 적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입에 거품을 품고 독설을 퍼부었다. 아무튼 아직 정상회담에 대한 소문만 무성하고 이렇다 할 진전은 보이질 않는다. 북한이 작년 여름부터 내미는 화해의 손길을 서울 정부는 잡을까 말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며 세월만 보내고 있다. 6자회담의 진전을 기다리며 막차만은 타겠다는 의도로 화해의 손을 깨물지는 않고 있다는 풀이들을 한다.

이 대통령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창하고 나선 것과는 정반대로 실제 남북관계 경색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이유는 남북대화에 도저히 북에서 받아드릴 수 없는 조건들을 먼저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금강산, 개성관광도 무리한 “신변안전조치” 요구로 무산됐고, 정상회담도 비핵화, 포로문제, 등을 전제로 내밀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조건 없는 대화>의 정신과는 정 반대로 최근에만도 불교스님들의 <금강산 신계사 순례법회>를 위한 개성 실무접촉을 정부가 2/18일 불허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4천여 명의 신도들이 내달 금강산 대규모 순례법회를 열기로 예정했으나 “신변안전” 이유로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또한 2/25일로 예정된 ‘6.15언론본부’의 개성실무접촉도 “신변안전’ 이유로 불허됐다. 스님들과 기자들이 북쪽 사람들과 접촉하면 세뇌돼서 뻘겋게 될까봐 걱정돼 접촉을 아예 차단하려는 것일까? 북쪽을 향해 주야로 개혁개방을 외치는 정부가 스스로 북녘의 개혁개방을 막아 나서고 자신의 개혁개방도 동시에 차단하니, 이것이 희극이 아니고 무엇인가? 남측 교회목회자와 신도 150명이 오는5월, 평양 ‘봉수교회’에서 남북평화번영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기로 했다. 이것도 “신변안전”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스님들의 남북접촉은 불허하면서 목사님들의 접촉은 허가된다면 적지 않은 불교도들의 항의가 뒤따를 것이 뻔하다.

드디어 각계 시민단체와 야 5당은 지난 2/23일, 일제히 한목소리로 정부를 향해 <<대북정책 전면 전환하라!>>는 함성을 지르고 나섰다. 사실 작년부터 불어 닥친 경제 불황의 탈출을 위해서도 남북관계는 지체 없이 복원돼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경제적 탈출구가 있어 정말 다행이다. 이미 만들어진 <<남은 북으로, 북은 남으로>>라는 이정표를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6.15와 10.4선언]이 바로 경제적 탈출구이자 민족의 평화번영을 담보하는 나침판이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변화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시대역행을 비웃듯이 대북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요구하고 압박하고 있다. BBC 대통령 회견에서 언급된 정상회담에 대해 국무부는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6자회담의 진전에 남북관계 경색은 걸림돌이라는 차원에서도 미국은 정상회담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미국, 중국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민족의 대결과 반목의 불협화음 속에서 행복을 찾고 평화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툭하면 <안보타령>인데, 실로 민족의 평화번영 속에 <<진정한 안보>>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다.(끝)

[작성 : 이흥로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중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