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이북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2010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하자고 정전당사국들에 제의하였다.

이 제안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1950년 6월25일 발발한 코리아전쟁은 사실상 갖 태어난 이북의 사회주의 정권을 조기에 붕괴시키려는 목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것이었다. 또한 1949년 미국이 지원하던 장개석세력이 패하고 모택동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자 일본을 다시 부흥시켜 동북아에서 일본을 자본주의의 모델로 만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의도에 따라 6.25전쟁이 발발한 것이었다. 만약 갖 태어난 이북의 사회주의정권이 6.25전쟁만 아니었다면 여러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하여 사회주의사회의 발전모델을 탄생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남의 이승만정권도 곧 붕괴되어 사회주의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것이며 심지어 패전국 일본도 사회주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최근에 6.25전쟁은 결국 일본을 사회주의화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었다고 미국의 해제된 문서에서도 지적되었다.

이북은 1948년 9월9일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하고 그 이듬해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고 일제잔재를 청산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이북의 최고지도자와 일꾼들, 그리고 민중들은 변혁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여 짧은 시간내에 사회전반을 발전시켰다.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이북의 이러한 발전 속도가 눈에 가시였다. 이북 사회주의정권의 발전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남, 일본,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사회주의화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그것을 막고 미국내의 실업자문제를 포함한 경제문제도 해결하기 위하여 1950년 6월25일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결국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코리아전쟁 3년 동안 평양시는 초토화되었고 일할 만한 이북의 청년들은 전쟁터에서 사망하였으며 살아 남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남으로 피난을 내려 갔다. 1950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맺어졌으나 그 정전상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이남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 후 이북은 폐허된 강토를 다시 개발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짧은 시간내에 산업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면서 이북사회주의정권은 60년 동안 줄기차게 정전체제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온갖 외교적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는 한편 다시는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못하도록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롯한 물리적 전쟁억지력을 키워왔다. 코리아반도에서의 <핵문제>란 바로 이러한 전쟁의 일시적 중단상태에 불과한 정전체제의 산물이었다. 만약에 이북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전쟁억제력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코리아반도에서 여러 번 전쟁이 재발했을 것이다. 이러한 전쟁을 막고 코리아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이북 사회주의정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도 없이 미국에 제안하였다.

그런데 이번 2010년의 제안은 평화협정체결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회담개최에 관한 관련국들의 요구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전과는 다른 정책적 의지가 확고하다. 이북의 외무성은

“전쟁과 평화라는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문제를 떠난 그 어떤 합의도 지금까지와 같은 좌절과 실패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고 선언함으로써 이번 만큼은 반드시 역사적 미결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였다. 이번의 평화협정회담 제안은 이북의 최고수뇌부에 의한 지난 60여년 간의 북미관계에 대한 총결산의 결론에 따른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이북은 미국과 대화를 해보았고 합의서도 여러 번 작성해 보았지만 북미사이의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지 않는 한 그 어떤 회담도, 커뮤니케도, 합의도 소용이 없었다고 이북은 결론내리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총련에서 발행하고 있는 [조선신보] 1월25일자의 기사가 그 좋은 예를 잘 지적하고 있듯이 다른 나라들이 다 하고 있는 인공위성을 이북이 쏘아올리자 6자회담 참가국들이 앞장에 서서 그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상정하였다. 그러자 그동안의 비핵화론의와 실천은 살아지고 이북에 경제적 제제가 가해졌다. 이남과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유독 자주독립국가인 이북의 합법적 권리행사만 <군사적 위협>으로 오도하는 교전국 미국의 주장이 관철되었다. 이북은 <제재>에 대한 자위적 조치로서 2차 핵실험을 2009년 5월 단행하였다. 이후 북미관계가 대화국면으로 들어서기는 했으나 언제 또 다시 대결국면으로 돌아갈 지 모른다.

이러한 반복되는 북미관계의 전 과정을 총 결산하고 2010년에는 기필코 교전국 미국과 최후담판을 하겠다는 것이 이북의 확고한 의지이다. 단지 일시 전쟁을 중단한 정전상태에서 미국은 핵을 가져도 되고 이북만 비핵화하라는 것은 이북에 백기를 들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이북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게 되어 근본적으로 전쟁위협이 코리아반도와 동북아에서 살아지게 되면 이북의 비핵화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비핵화는 김주석의 유훈이다. 코리아반도와 동북아에 평화가 깃들이면 이북의 비핵화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이번 이북의 의지는 단호하다. 만약 미국이 또 다시 시간이나 끌며 위에 지적한 근본적 문제를 무시하고 넘어갈 경우 이북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2009년 초에 보여준 것처럼 단호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대화를 주장하는 오바마정권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작성 : 김현환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