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6일 노정협

이번 선거에서 주된 구호는 ‘내란청산’이었다. 그러나 정작 구호는 난무했지만, 그 실 내용은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으로 전락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의석 장악이 곧 내란청산이라고 단언하고 울산에서도, 평택에서든 단 한 석도 양보하지 않고 ‘내란청산’을 위해 어떻게든 더 움켜쥐려고 혈안이 되었다. 민주당의 ‘권력의지’ 앞에서는 민주진보연합이든 진보민주연합이든 가치는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선거에서도 그랬지만, 선거 평가에서도 그 기준은 민주당, 민주당, 오로지 민주당이다.

민심, 이재명 정부에 힘 실어줬다…여당 지방선거 승리(한겨레신문, 2026-06-04)

6·3 지방선거…민주당, 4년 만에 ‘지방권력 탈환’(경향신문, 2026.06.04)

민주당은 선거 때 대체 뭘 한 건가…수상한 전조 현상(손우정, 오마이뉴스, 2026.06.05)

민주당 지도부는 답하라(천주교정의평화연대)

이처럼 민주당의 승리를 중심으로 이번 선거를 평가하든,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든 여전히 그 중심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민주당을 위한으로 모두 민주당이 주체다.

민주당이 잘 하는 것, 민주당이 의석을 잃지 않는 것, 민주당이 권력을 재창출하는 것 이것이 모든 평가의 목표다.

민주당은 대체 무엇인가? 민주당으로서는 자신들이 승리한 선거지만 서울과 평택, 부산에서 패배함으로써 일격을 맞고 찜찜한 승리가 되었다. 그러나 만약 압도적인 승리를 했으면 그 압도적 승리를 거둔 민주당의 압도적 세상에서 노동자계급은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가? 노동자의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3권은 온전하게 보장되는가? 비정규직은 철폐되는가? 빈곤은 사라지는가? 실업은 사라지는가? 남북관계는 다시 복원되고 분단은 척결되는가? 한미동맹의 척결과 주한미군철수 없이 온전한 주권은 보장되는가? 평화협정 없이 평화공존은 실현될 수 있는가? 주택은 보장되는가?

국가보안법은 철폐되고 민주주의는 보장되는가?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특히 서울에서 예상치 못하게 오세훈에게 시장자리를 내줬지만, 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서울 의회를 전적으로 장악하고 있고 충청, 강원에서 승리하고 경기도를 싹쓸이하며 사실상 지방권력까지 다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다.

지금의 의석 장악 정도로도 충분하게 민주당은 위의 요구들 상당 부분을 실현할 수 있다.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한 것이 이른바 사회대개혁 실현을 하지 못한 이유라면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총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도 아무런 사회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윤석열에게 권력을 넘겨준 문재인 정권을 기억해보라.

민주당 지도부는 시민들이 요구한 연대와 개혁의 상식을 외면했고, 진보진영 내부의 조정 능력마저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무능과 우유부단이 <민주주의의 적들에게 다시 정치적 공간을 열어준 사건>이다. 우리는 먼저 민주당에 물어야 한다.(천주교정의평화연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이런 평가는 지극히 정당하다. 그러나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닌가? 이재명은 전적으로 잘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만 문제란 말인가? 이러한 평가는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근본문제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로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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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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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문제가 아니었다. 의지의 문제와 민주당이라는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근본한계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국내외 독점자본가계급의 착취체제와 자주성을 상실하고 미제의 이해에 복무하는 비주권당,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반통일정당, 사회의 근본변화를 가로막고 국민의힘과 더불어 이 체제를 지탱하는 온건 보수로서의 민주당의 계급적 처지와 본질, 지향점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권을 그렇게 필연적으로 몰고간다. 이 사회의 구조적ㆍ역사적 모순에 깊게 몸을 담고, 타협하고, 그것에 기대에 적폐청산이니 사회대개혁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검찰과 국정원은 개혁대상에서 권력의 도구가 된다.

문재인 때의 적폐청산이 이재명의 내란청산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재명이 과연 위의 진보적이고 민중적 요구를 하나라도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가? 그렇다면 인물교체로 변화를 약속하고 기만하는 부르주아 선거제도의 노예가 된 것이다.

이재명이 위의 요구를 실현할 것이라면 이미 집권 1년을 넘은 지금 상당부분 실현했거나 그 실현을 위해 나아가고 있을 것 아닌가?

이재명의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만 하더라도 미국의 내정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적 권력이 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조선에서는 남북관계를 총화하며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평가하며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선언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주’를 표방하”는 민주당이든 “‘보수’의 탈을” 쓴 국민의힘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이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는 평가가 남북관계의 총화였던 것이다.

우리에게도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지배하겠다는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는 총화가 필요하다.

선거 승리와 집권 경험이 풍부하게 쌓여 있는 민주당은 이제 굳이 개혁을 외치지 않아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가졌다. 이 거대해진 정당 주위에는 다양한 욕망과 욕심, 은밀한 이해관계가 끊임없이 달라붙고 있다. 이들은 때론 분노를, 때로는 열정을 시시각각 적절하게 표출하지만, 막상 자신이 결합해 있는 기득권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는 기묘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중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은 다양한 진보적 열망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존재해 왔다. 물론 진보정치의 실패와 주변화가 이런 경향을 촉진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결코 겨냥하지 않는 민주당식 개혁의 한계가 드러나면, 대중의 불만은 민주당을 넘어 진보라는 가치 전체로 향하게 되고, 그 반대의 세력에게 권력의 무게추를 옮겨 준다. 가설이 아니다. 수없이 반복되어 온 우리의 역사다.(손우정, “민주당은 선거 때 대체 뭘 한 건가…수상한 전조 현상”, 오마이뉴스, 2026.06.05)

민주노총 산하 교통공사노조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정원오를 지지하였다. 노동조합이 민주당을 “진보적 열망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정원오가 오세훈에게 일격을 당하고 패배한 지금 노조는 어디서, 어떻게 자신들의 자주적 요구, 대중적 요구를 실현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로써 민주당의 패배는 노조와 노동자들의 패배와 패배주의로 전이되었다.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특정한 진보정당만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배타성’이 문제였지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었다. 자주적 노동조합은 다양한 정치성향의 조합원들이 망라돼 있지만 이는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는 총화 하에 비록 한계는 있지만 진보정당, 진보세력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고, 이 사회의 진보의 가치와 열망, 계급성을 가지고 선전하고 조직하고 새 사회를 실현할 전망을 꿈꿨다. 이는 진보운동의 도약적 성과였다.

민주당을 기준으로 삼는 선거 평가가 아니라 민중을 중심에 두는 선거 평가라면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은 다양한 진보적 열망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존재”하고, 그러기에 민주당의 변화에 헛된 기대와 소망을  투영하는 가장 큰 패배가 되었다. 민주당과 정권은 아무리 실용을 이야기 하고 보수를 천명해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고 거릴 것없이 우경화 되고 민중을 배반한다. 이는 정치적 패권이자 폭력이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식 개혁의 한계가 드러나면, 대중의 불만은 민주당을 넘어 진보라는 가치 전체로 향하게 되고, 그 반대의 세력에게 권력의 무게추를 옮”기는 역사의 복수를 하게 한다. 노무현에서 이명박, 박근혜로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교체가 그렇듯 이번 선거는 그 전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은 오지 않는” 것이 그렇듯, “민주당은 선거 때 대체 뭘 한 건가”며 여전히 낡고 낡은 민주당을 중심 세력, 중심 가치로 하는 현실의 조건이 진짜 위기의 전조고 징후다.

이는 비단 이번 선거뿐아니라 노동자ㆍ민중의 독자적ㆍ변혁적 정치세력화 역사 전반의 패배다.

일각에서는 “사퇴하지 않는 후보” 전술을 전략적 위치로 격상한 감이 있지만, 노동자ㆍ민중의 자주적ㆍ변혁적 정치세력화가 선거연합을 배제하지 않고 특정한 국면에서 다른 정치세력과의 통일전선을 배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더 설명하지 않겠다. 자강없는 연합은 공허하고 연합없는 자강은 고립을 의미하기에 자강과 연합은 통일적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든, 지역 국회의원 선거든 전국적인 정치판도를 재편하고 뒤흔든다.

문제는 전술이 아니고 전략과 원칙과 사상의 부재다. 이번 선거에서 변별력 없는 지역현안을 넘어 진보세력의 자주적이고 진보적 요구, 새 사회의 청사진을 내걸었는가? 민중의 정치의식, 계급의식을 드높이는 방향으로 선명한 요구와 선전ㆍ선동ㆍ조직화가 이뤄졌는가?

우리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는 총화 하에 진보세력이 자주적이고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하고 이를 진보진영 총단결의 기치로 삼고 새롭게 전진해야 한다. 이 사회를 근본개조하는 청사진을 확고하게 제시해야 한다.

기자명 현광 코리아뉴스 편집장 

지난 3월, 조선의 헌법 개정을 다뤘던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개정되고 아래와 같은 영토조항이 신설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지난 3월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헌법 제1장 2조)

북남관계가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는 현실을 법제화한 영토조항의 신설은 지금까지 통일이나 동족이라는 듣기좋은 수사에 가리워져 있었던 조선과 한국의 앙상한 대결구도를 만천하에 뚜렷이 드러내 보이게 하였다.

한국 헌법 3조는 흡수통일정책의 법적근원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것들은 우리 공화국과 인민들을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국민이라고 꺼리낌없이 공언해대고 있으며 실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말에 있었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김정은 총비서의 지적을 새삼 상기시키는 것은 한국 정부나 언론들이 왜 조선이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의도적으로 덮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김정은 총비서의 지적을 보면 명백하다. 한국이 연방제통일에는 등을 돌리고 《흡수통일》,《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삼아 추구하여 왔으며 헌법3조에서 조선의 영역까지 한국영토라고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수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니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해야 마땅하지 뭐라해야 옳은가.

김정은 총비서가 조문까지 인용한 헌법3조는 한국의 대조선적대정책, 흡수통일정책의 법적근원이다.

조선은 지난 3월 헌법에 지금까지는 없던 영토조항을 신설하여 현재 유효지배하고 있는 북반부 지역을 영토로 정했는데 한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때로부터 전조선반도를 영토로 규정해 놓고 조선과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여서도 이 규정을 바꾸지 않았다.

조선과 한국이 유엔에 가입한 별개의 국가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한국이 조선의 영토를 자기 것이라 강변하여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수복하려 한다면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현상변경시도다.

조선의 헌법개정은 통일이라는 수사에 가리워져 있던 한국헌법3조의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을 재조명하고 조선반도의 긴장과 대립, 갈등의 근본요인이 3조에 따라 조선을 병합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기도에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파탄된 흡수통일정책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 민주 정부의 이른바 ‘햇볕정책’에 대해 일본의 보수들은 한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 접근법의 숨겨진 본질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중심으로 한 흡수통일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25일 ‘한·일 외교의 막다른 골목과 다카이치 정권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한겨레에 실린 논설위원 글의 일부다. 그는 전후 80년간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각각 추진해 왔던 미국과의 관계를 기축으로 삼는 외교안보 정책은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하였다.

냉전종식 이후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으나 미국은 일본과 함께 조선과의 정상화를 거부, 고립시켜 체제를 전복할 것을 꾀하였다. 한국은 이 기회에 조선을 흡수통일할 수 있다고 망상하였으며 북남대화도 이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김정은 총비서가 중국 전승절에 즈음하여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선 모습은 조선의 위상이 냉전종식 당시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조선은 냉전종식 이후 고립무원의 어려운 조건에서 단독으로 핵강국에로의 길을 개척하고 동북아시아와 새 국제질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국가로 발돋음하였다.

바이든 정권의 국무성에서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한 정 박은 조선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고립한 존재로부터 세계의 파워 플레이어로 변모하여다”고 보고 있다. (Bloomberg, 5월 13일)

또한 일본의 반조선, 친한파 언론인은 조선의 헌법개정을 계기로 쓴 글에서 조선은 “(미국증심의) 국제질서를 흔드는 실전적(実戦的)인 플레이어로 바꾸어지고 있으며 이제 경제문제를 지렛대로 한 양보나 핵문제를 교섭재료로 보는 시점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정부는 지금도 흡수통일이 가능하다고 망상하고 있으며 한국의 보수적인 야당은 물론 진보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세력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흡수통일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 일본의 당국자와 언론인들의 눈에도 흡수통일은 실현 불가능한 망상으로 비쳐지기 시작하였다. 조선의 헌법개정을 계기로 부각되는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다.

‘유명무실화’는 국보법 유지를 위한 기만적 언사

지금부터 25년전 6.15공동선언 발표 직후의 일이다.

대화와 협력교류가 활성화됨애 따라 조선과 한국의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화제에 올랐다. 대화 일방을 반국가단체로 모는 법률의 존재가 대화 진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 불보듯 명백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의 당국자들이 조선의 당국자들에게 설명하기가 대화실현이 보여주듯 그 법은 이미 무력화되었으며 법조항들은 유명무실해지고 법 자체가 자연소멸될 것이니 개의치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설명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은 이 악법이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멸되기는 커녕 조선과 한국 사이의 대립을 부추기고 증오를 증폭시키고 통일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법체계로 남아있는 현실이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왜 강산이 두번이나 바뀌고도 남는 옛날이야기를 상기시키는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25년전의 당국자들과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과 민주당 후보 자리를 다투고 있던 2017년 어느 연설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과의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내용적, 실제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유명무실화시켜 나가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범주의 생활에세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시금석 통일시대 2025.11.17.)

조선을 적대시하는 이 악법을 폐지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평화공존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개성공단이 움직이고 금강산관광이 이루어져도 유명무실화되지도 않았고 소멸되지도 않았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하에서 대화가 재개되고 다시 경제협력이 이루어져도 국가보안법은 유명무실해지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대화재개를 요란하게 광고했을때 정부의 의향에 따라 해외를 돌아다닌 관변단체의 어떤 사람은 대화는 재개하되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평화공존 하겠다는 그들의 공언은 허울 좋은 기만적 수사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준다.

“거짓말도 하나의 방편”이라 했던가. 아리송한 언동으로 여론을 기만하는 것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악습인 것 같다. “유명무실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은 절대 폐지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또 하나의 민주당식 표현방식인 것 같다.

‘반국가단체’와 평화공존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혹시 이재명 정부가 조선이 안보와 경제를 교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선이 지금도 헐벗고 굶주린다는 미국과 반공보수 언론의 악마화 프로파간다에 세뇌된 결과에 도달한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다.

덜레스의 ‘단검’발언을 소환한 주한미군사령관

최근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이 “한국은 중국을 향한 단검”이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브런슨의 발언은 조선전쟁 전야에 미군점령하의 한국을 행각, 조선반도를 유라시아라는 “큰 고기덩어리”를 잘라먹을 수 있는 ‘단검’이라고 한 이전 미국무장관 덜레스의 망언을 상기시킨다.

조선전쟁 전야에 덜레스가 떠벌인 ‘단검’이라는 수사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입을 통해 되풀이되고 있으며 조선전쟁 전야에 미국이 들고나온 애치슨라인은 제1, 제2도련선이란 이름으로 부활되고 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조선반도를 전초기지로 만들어 유라시아대륙을 침탈해보려는 야심은 어제도 오늘도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이 ‘방위선’이라고 강변한 애치슨라인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조선과 중국, 소련을 포위하기 위한 봉쇄선이였다. 미국은 한국이 라인 밖에 위치했음으로 조선이 미국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오판’하여 ‘남침’하였다는 유치한 작문을 쓰고 저들의 북침 책임을 모면해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애치슨라인을 ‘방위선’이 아니라 요람기에 있던 조선과 갓 탄생한 사회주의 중국을 압박, 말살하기 위한 봉쇄선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미국이 세운 괴뢰한국은 봉쇄선을 배경으로 한 미제의 돌격대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전쟁전야에 들어온 덜레스의 ‘단검’발언은 조선의 판단이 정확하였음을 보여준다.

미군사고문단의 지휘하에 한국군이 전면적 북침을 시작하자 김일성 주석은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하면서 전면적인 반공격에로 넘어갔다.

미국이 조선전쟁을 ‘남침’으로 조작하고 공산주의위협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가짜 깃발을 세워 일미안보 한미방위조약을 그리고 대만과의 사이에도 안보조약을 만들어 이 나라들에 대한 군사점령을 합법화하였다.

이 조약들은 미국의 자유로운 군사기지 설치와 치외법권, 그리고 그 기지를 출격기지로 이용할 자유를 합법화하고 있는데 있다. 미군이 한일 양국과 대만을 드나드는데 여권은 필요없다. 미군에게 있어서 한일 및 대만은 국경이 없는 제 집과 같다. 일본, 한국, 대만을 선으로 연결해보라. 조선과 중국에 바짝 달라붙은 미군이 아무런 제한 없이 드나들 수 있는 봉쇄선임을 알 수 있다.

조선전쟁은 미국이 만들어준 헌법3조에 따르면 한국에 있어서 합법적 군사력 행사이며 미국과 한국이 전쟁에서 패배한지 70년 이상 지난 오늘에도 국가의 정체성을 운운하면서 헌법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끝내 조선의 영역을 침범하며 흡수통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종착점은 무력충돌이다.

브런슨의 ‘단검’발언은 서산에 기울어져 가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발악적 전쟁소동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심상치 않게 노골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고 하면서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입니다.”고 강조하였다.

이재명 정부가 진심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조선의 무장해제를 노린 대화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갈등과 대결의 법적 장치인 헌법 3, 4조와 국가보안법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

늑대와의 협상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끝으로 리비아의 지도자였던 가다피 대좌의 딸 아이샤 가다피가 미국의 이란전쟁 도발 직전에 이란 국민을 향해 SNS에 올린 글을 소개한다.

“서방 제국주의의 감언이나 구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면 세계의 문은 당신들에게 열릴 것이다’

부친은 선의와 대화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화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NATO의 폭격이 리비아를 폐허로, 피바다로 만들고 우리 겨레를 노예상태, 빈곤, 망명에로 내몬 광경을 보았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의 타협은 파괴, 분단, 고통 이외에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늑대와의 협상은 결코 새끼 양을 구하거나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다음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우리들은 저항에 의하여 조선과 같이 민중의 마음을 장악하고 명예로운 역사를 새겨가는 나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편 굴복한 자들은 망각의 재에 파묻혀 사라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연대의 뜻을 담아 아이샤 가다피”

조선이 늑대와 그 앞잡이들의 협상이 아니라 전쟁억제력의 건설에 힘을 쏟아붓는 이유이다. 

2026.06.06

[민플러스]

이경렬 전 대사  

최근 12·3 비상계엄 종합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행태는 한국 정치의 낡고도 부끄러운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국정원장 조태용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해외담당 부서가 주한 미국 CIA 책임자를 불러 비상계엄의 배경과 정당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외 업무를 총괄하던 1차장 홍장원이 이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한 인물인지 들여다보고 있으나 본인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핵심은 특정 개인의 재가 여부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가정보기관이 외국 정보기관 책임자에게 계엄의 논리를 번역해 갖다 바쳤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에게서 찾지 못한 세력이 미국 정보기관의 이해와 승인 속에서 자기 생존의 근거를 확인하려 한 행위다. 주권국가의 정보기관이 아니라 식민지 총독부의 연락사무소처럼 움직인 것이다.

굴종의 역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 정치가 헌정 위기에 빠질 때마다 정통성 없는 권력은 반복해서 국민이 아니라 미국을 쳐다보았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박정희와 장도영 등 쿠데타 세력은 주한미대사와 유엔군 사령관이 완강히 반대하자, 미국의 의구심을 지우기 위해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는다”는 혁명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변 직후 창설된 중앙정보부는 미 CIA 본부와 한국지부를 향해 자신들이 ‘용공 세력’이 아니라 철저한 친미·반공 정권임을 홍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총칼로 민주정부를 무너뜨린 자들이 가장 먼저 매달린 것은 국민의 동의가 아니라 미국의 사후 승인이었다.

1972년 10월 유신도 마찬가지였다. 박정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을 보내 필립 하비브 대사에게 이를 비밀리에 통보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닉슨 독트린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니 남북대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제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영구집권 체제를 세우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국민에게 먼저 묻는 대신 미국에 미리 설명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 권위주의 권력의 본능이었고 숭미동맹의 본질이었다.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고 미국은 허락을 받아야 할 상전이었다.

전두환 신군부 역시 이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직후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윌리엄 글라이스틴 미 대사와 로버트 브루스터 CIA 한국지부장을 만나 “이것은 정권 찬탈이 아니라 박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충돌”이라고 강변했다.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와 5·18 광주 학살 과정에서도 신군부는 오로지 미국만을 바라보았다. 주미대사 김경원은 리처드 홀브루크 국무부 차관보를 찾아가 미국이 한국의 계엄 조치를 공개 비판하면 동맹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발 톤을 낮춰달라고 애걸했다.

이처럼 수십 년간 한국의 정치 위기 때마다 미국과 CIA는 단순한 외부 관찰자가 아니었다. 때로는 승인했고 때로는 묵인했으며 때로는 압박했다. 그러나 더 수치스러운 것은 우리 내부의 지배 세력이 스스로 그 문을 열어주었다는 점이다. 독재자들은 위기 때마다 정상적인 외교 채널조차 우회하여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의 은밀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국 정보기관에 매달렸다. 국민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쿠데타와 비상계엄과 학살의 주범들에게 미국의 내정간섭이란 거부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응당 있어야 하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전직 안보 인사나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윤석열의 집권 과정과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CIA가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일정하게 관여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다. 문제는 그러한 의혹이 터무니없는 헛소리로만 들리지 않을 만큼 한국 정치가 오랫동안 미국 정보기관과 비정상적으로 얽혀 있었다는 점이다. 2023년 CIA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국가안보실 차장 김태효는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장면은 굴종적 인식의 더러운 민낯이다.

물론 미국과 CIA의 모든 개입이 언제나 같은 성격이었다고 단순화할 수는 없다. 1973년부터 1975년까지 CIA 한국지부장을 맡았고 훗날 주한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는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이 벌어졌을 때 CIA 본부와 백악관에 긴급히 알림으로써 김대중의 목숨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한편 최종길 서울대 법대교수가 중앙정보부에서 수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사건에 관해서도 본부의 지시를 어기고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그 결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경질되고 후임 신직수 부장이 고문금지 지시를 내리는 흐름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바로 그 사례가 역설적으로 더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김대중을 살린 것도, 중앙정보부의 고문 문제에 제동을 건 것도, 한국의 헌정기관이나 사법체계가 아니라 미국 정보기관 고위 인사의 판단과 개입이었다. 이것을 고마워해야 할 일로만 보아야 할 것인가. 좋은 개입이든 나쁜 개입이든 CIA가 한국 내정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다. 선의의 간섭은 수용가능하다는 이유로 간섭의 구조를 용인하는 순간 우리는 악의의 간섭도 함께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과거 5·16 군사정변이나 5·18 광주 학살을 미국이 왜 막지 않았는지를 추궁하는 일은 별도로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정당한 과제다. 그러나 그 질문이 교묘하게 뒤틀려 “한국의 정치 위기에는 결국 미국의 개입이나 중재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되어서는 도무지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아울러 미국이 과거에 잘못 개입했으니 앞으로는 올바르게 개입해야 한다는 식의 발상 역시 또 다른 지독한 사대주의일 뿐이다.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것과 미국의 간섭을 청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6월 1일 월스트리트저널 오피니언 란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강경 좌파’로 규정하며 한미동맹과 한국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저급한 칼럼이 실렸다. 이에 국민의힘 비례의원 김건은 “왜 미국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일개 미국 보수 논객의 시선을 곧바로 한국 정치의 심판관처럼 모셔오는 태도를 보였다. 쿠데타 세력이 CIA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이나 사대 숭미인이 미국 학자의 말로 자국 정부를 꾸짖는 것이나 굴종의 인식론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들에게 자주독립 대한민국은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 산업, 기술 모든 영역에서 세계무대의 중심에 선 나라다. 그런 나라가 아직도 정치 위기 때마다 미국 대사관과 CIA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것은 국격의 문제요 주권 의식의 문제다. 과거 중남미 후진국들의 예속정권들 얘기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숭미주의자 내란범 윤석열의 경우를 마지막으로 외국 정보기관에 문건을 번역해 넘기며 스스로의 정당성을 설명하려는 노예적 습속은 앞으로 영원히 끊어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더 이상 한국 정치를 미국의 손아귀에 쥐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끝.

[출처 민플러스]

오늘 6.4는 보천보전투기념 89돌이 되는 날이다. 중일전쟁직전에 일제의 배후군사거점을 불바다로 만들었으니, 조선·중국을 비롯해 전세계에 준 충격이 컸다. 한마디로 조선이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시위했다. 일제치하 조선민중에게 이보다 큰 희망과 신심을 준 사건은 없었다. 이역사적사건을 계기로 해외의 무장투쟁세력과 국내의 지하투쟁세력간의 전략적연계가 강화되고, 1930.6 카륜회의이래 일관되게 추진된 전민항쟁노선, 우리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이뤄내겠다는 전략적노선이 더욱 힘있게 추진됐다. 

6.3선거결과가 나왔다. 집권여당 민주당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지방권력을 상당히 가져온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시·평택·부산북구에서의 패배는 뼈아프다. 내란청산정국에서 내란정당이 해산되는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게 된것은 어떤 변명도 통할수 없는 정치적실책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쪽도 승리하지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인 이유다. 조국혁신당과 다른당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골고루 정치적타격을 입은 선거가 있었나싶을정도다. 

집권세력이 내란청산을 제대로 힘있게 하지못했고, 경제위기가 심화되며 민생파탄의 도수도 극으로 치닫고있다. 내란문제·민생문제, 어느것도 제대로 해결못하니 민심의 심판은 필연하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못해서, 현재 그정치적반대편이라고 하는곳에 견제의 힘이 실린것이다. 이대로 가면 다음 총선이 위험하다. 대선후보측면에서도 개혁쪽 조국·김경수의 추락과 반동쪽 오세훈·한동훈의 부상이 대비된다. 

다시금 민주당의 한계, 민중의 희망이 될수 없음이 확인됐다. 일제치하와 본질상 차이가 없는 미제치하에서 애초에 <선거혁명>이란 어불성설이다. 파쇼악법을 비롯한 온갖 비민주적장치가 우리정치의 전진을 가로막고있다. <비합주의>의 문제점도 경계해야겠지만, 오늘 합법주의의 문제점이 더 커보인다. 부르주아선거판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있다. 역사가 입증하듯이, 보안법철폐와 미군철거 없이 근본적변혁은 불가능하다. 계속 이런 식이면 결국 터지게 된다.

조덕원

[민중민주당성명] 미제국주의는 콜롬비아에 대한 대선개입, 선거조작, 주권침해를 당장 중단하라!

[대변인실보도(성명) 674]

미제국주의는 콜롬비아에 대한 대선개입, 선거조작, 주권침해를 당장 중단하라!

2일 미대통령 트럼프가 콜롬비아 극우대선후보 에스프리에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망발했다. 트럼프의 <(에스프리에야는) 조국과 민중을 사랑한다>망언에 대해 에스프리에야는 미국과 콜롬비아 관계를 <전례없는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동맹정상화>를 강변했다. 동시에 최악의 전범국·학살국 이스라엘과의 동맹정상화도 주창했다. 앞서 86명의 미국공무원이 <콜롬비아선거투명성>을 내세워 참관위원회에 들어온 가운데, 참관인·미상원의원 모레노는 1차선거당일 투표소에 참석하고, 에스프리에야득표율상승을 축하하며 내정에 간섭했다. 페트로콜롬비아대통령은 <한나라가 다른 나라의 결정에 개입할때 자유는 사라진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진보·민중후보 세페타 역시 외국세력이 선거결과를 조작했다고 강조했다. 콜롬비아 범여권진영도 일제히 국제규정위반과 불법대선개입을 맹비난하고 있다.

콜롬비아민중정권 재창출을 가로막기 위한 제국주의·파쇼세력의 모략질이 매우 심각하다. 선거운동기간동안 마르케스콜롬비아부통령은 총격·폭탄테러위협에 시달렸다. 세페타는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만이 아니라 살해협박까지 불사하며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반면 에스프리에야는 트럼프와 엘살바도르·아르헨티나친미극우대통령들의 공개지지를 받았고, 콜롬비아대선의 소프트웨어·물류를 관리하는 민간기업과 유착하며 매우 유리한 선거를 치루고 있다. 한편 이번 콜롬비아대선은 중미대륙전체의 이념대결 축소판으로 평가된다. 세페타가 콜롬비아내전종식, 부의 재분배, 자주외교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우는 반면 에스프리에야는 엘살바도르친미파쇼정권을 롤모델로 내세워 계엄령실시를 주창하고 있다.

미국의 콜롬비아선거개입의 기본의도는 콜롬비아를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겨냥한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며 <핑크타이드>흐름을 막으려는 것이다. 페트로가 집권하기 전, 콜롬비아는 제국주의의 중미침략을 위한 요충지였다. 미국은 배후에서 콜롬비아내 마약카르텔정보를 독점해 군부극우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주반카르텔연합>을 조작하며 친미파쇼정권들을 결집하고 반제민중정권을 위협하면서 중남미전역에서 공공연히 침략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정부는 <지구서반구전체의 핵심>으로 콜롬비아를 꼽으면서 어떻게든 민중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날뛰고 있다. 페트로가 <비나토동맹>공식탈퇴를 천명하자 에스프리에야가 <자해공갈행위>라고 지껄이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중남미민중·세계인류의 반제반파쇼투쟁의지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수 없다. 미제국주의는 베네수엘라 마두로대통령부부에 대한 납치·불법구금에 이어 대쿠바봉쇄책동을 심화하고 있다. 2025년 9월이후 카리브해·동태평양에서는 마약소탕을 명분으로 200건이상의 초법적 살인이 지금까지 악랄하게 계속되고 있다. 콜롬비아를 겨냥해선 에콰도르친미파쇼권력을 동원한 군사적 공격으로 민간인수십명을 폭살하는 한편, 관세를 동원한 <경제전쟁>까지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민중들은 각국 친미신자유주의정권·파쇼극우정권에 대항해 대규모반신자유주의시위와 파업을 전개하고, 불법부정선거들을 폭로규탄하며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콜롬비아·중남미민중에 대한 도전은 결코 성공할수 없다. 제국주의미국의 집요하고 악랄한 중남미<마당화>책동은 중남미민중의 반제반파쇼투쟁에 의해 반드시 분쇄될 것이다. 

2026년 6월4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세계반제플랫포옴성명] 미제국주의는 선거개입 중단하고 콜롬비아에서 손 떼라!

미제국주의에 의해 콜롬비아의 선거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5월31일 콜롬비아대선1차투표에서 극우후보 에스프리엘라가 43.74%, 진보후보 세페다가 40.9% 득표율을 기록했다. 50%이상 득표자가 없어 6월21일 결선투표를 예정하고 있다. 페트로콜롬비아대통령은 투표가 있기전부터 콜롬비아선거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왔다. 요지는 선거개표의 소프트웨어·물류를 관리하는 민간기업 토마스그렉앤선즈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공식선거인명부는 4142만1973명에서 선거 5일전인 5월26일 4230만7373명으로 변경됐고 공식투표소수는 1만3742곳에서 1만4438곳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기업은 에스프리엘라·극우정당과 유착관계다. 

미제국주의의 조종아래 에콰도르친미주구정권의 악랄한 선거개입이 동반되고 있다. 에콰도르 노보아정권은 5월1일자로 콜롬비아에 관세100%를 부과했다. 콜롬비아를 <마약카르텔>로 모략하면서 감행한 관세100%부과의 진짜이유는 페트로정부의 핵심지지기반인 콜롬비아남부지역경제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노보아극우정권의 악랄한 본색은 6월1일자로 관세를 철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노보아는 5월29일 관세철폐가 콜롬비아극우후보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망발했다. 에콰도르는 불법·폭력적으로 콜롬비아주권을 침해해왔다. 3월 에콰도르군당국은 미중부사령부과 함께 콜롬비아국경지역을 폭격해 농민·민간인수십명을 폭살시켰다. 미제국주의는 콜롬비아민중정권에 대한 내정간섭과 정권전복을 위한 도구로 에콰도르를 조종하고 있다.

제국주의미국은 중남미에 대한 선거개입·내정간섭·주권침해로 이른바<블루타이드>를 조작하고 있다. 트럼프정부는 2025년 10월 아르헨티나중간선거를 앞두고 200억달러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친미파쇼정권인 밀레이정권과 극우정당을 대놓고 밀어줬다. 12월 온두라스대선을 앞두고 11월 온두라스전대통령이자 극우정치인, 진짜마약카르텔두목인 에르난데스를 사면시키며 온두라스대선에 적극 개입했다. 칠레대선기간 미대통령 트럼프는 피노체트친미파쇼정권과 매우 밀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카스트를 <매우 좋은 사람>이라며 치켜세우며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한편 2025년 4월 노보아가 재선에 성공하자 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은 <터무니없고 수치스러운 부정선거>라고 맹비난했다. 

미제국주의의 콜롬비아대선개입은 중남미에 대한 악랄한 폭압책동의 일환이다. 제국주의미국은 정초부터 베네수엘라의 반제민중정권수반 마두로와 저명한 여성활동가 플로레스를 납치한뒤 지금까지 불법구금중이다. 대쿠바고립압살책동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진보개혁정권들에 대한 관세폭탄, 내정간섭과 미중부사령부의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운 살인만행이 카리브해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중남미민중의 민의의 반영인 <핑크타이드>를 대선개입·부정선거를 통한 <블루타이드>로 교란·조작하는 근본이유는 중남미를 재식민지화하기 위한 것이다.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 저항과 투쟁이 있다. 중남미민중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타도하고 민중정권을 창출하는 것은 정의며 필연이다. 세계반제플랫포옴은 자주와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콜롬비아·중남미민중의 편에서 세계자주화와 항구적 평화,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6년 6월4일 

세계반제플랫포옴

[출처 21세기민족일보]

전략적관계와 전술적관계

투트랙(Two-Track)과 듀얼트랙(Dual-Track)은 구별된다. 전자에 공개경로와 비공개경로, 군사적대응과 외교적대응이 있다면 후자는 채찍과 당근, 제재와 회유가 있다. 듀얼트랙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의미로서, 제국주의국가가 반제국가를 상대할때의 상투적수법이다. 

1990년대 이래 조선은 미국을 투트랙으로 상대했다. 일반적으로는 군사에는 군사로, 외교에는 외교로 대응했다. 상대가 돌로 치면 돌로 치고 떡으로 치면 떡으로 친다는 상호주의가 그것이다. 

당연히 공개경로보다 비공개경로에 상황의 본질이 담겨있다. 가령 2017가을 조선과 미국사이에 극단적언사가 오고갔지만 그이듬해에 역사적인 첫조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싱가포르선언이 발표됐다. 

베이징회담은 <그랜드스왑>, <빅딜>, <스몰딜>중 무엇인가. 일반보도로는 스몰딜이 대세지만, 실제 그런지는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않은만큼 더 지켜봐야한다. 

베이징회담이 중미정상간에서 중러정상간으로 이어지고, 중국과 미국의 정상을 중심으로 외교행보가 전례없이 활발해진 현상은 두정상간의 비공개합의로 큰것이 있음을 시사한다. 3차세계대전, 이란전중심서아(아시아)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대규모방중단이 꾸려져 <역사적회담>·<전략적안정>이라고 평가되는 회담을 했다는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팩트다. 

그랜드스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976 자메이카 킹스턴회의에서 합의된 석유본위제를 대체하는, 법정화폐(Fiat Currency)가 아닌 실물자산에 기반한 신금융체제의 구축수준은 돼야한다. 2026은 그50주년이 되는 해다. 

정치세력간의 관계에는 아측의 단결을 위해 전략적통일전선과 전술적공동전선이 있고, 타측의 분열을 위해 전술적공조가 있다. 

2차세계대전에서 소련은 1국가내에서 공동주의세력과 사민주의세력, 국제적으로 사회주의진영과 반파쇼제국주의진영간의 반파쇼전선, 전술적공동전선을 형성했다. 또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각각 소독불가침조약과 소일중립조약이라는 전술적공조조치를 취했다. 

오늘 3차세계대전정세에서 반제진영이 제국주의진영내의 반딥스세력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의 문제는 전략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만약 베이징회담이 그랜드스왑차원이라면 전술적공조의 차원을 넘어선다. 그리고 그징후들이 늘어나고있다. 

러시아에서 실로비키가 올리가키를 제압하는것보다 미국에서 반딥스세력이 시온딥스세력을 제압하는것이 10배는 어렵다. 역사적과정과 역량대비, 방법적측면등 모든면에서 비교할수 없이 어려운 처지에서 사활적인 싸움을 벌이고있다. 

분명한것은 반딥스세력에게 주적은 시온딥스세력이다. 적의 적은 동지가 된다. 

1가지전략에 100가지전술이다. 하나의 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백가지 전술이 동원된다. 

진상은 본질을 반영한 현상이고 가상은 이를 왜곡해 보여준다. 전략전술에서 기본중 하나는 진상을 가리우기 위해 가상을 만들어내는것이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술적가상을 꿰뚫어 전략적진상을 볼수 있어야한다. 때로 이능력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다.

전략전술의 기본은 언제나 목표다. 목표는 세력의 성격을 규정한다. 

반딥스가 시온딥스와의 싸움을 그랜드스왑수준에서 전개한다면 반제진영은 이들을 전략적관계로 대우하게 될것이다. 반딥스가 더이상 제국주의진영에 머물지않는다는 뜻이다.

[글]〈꽃파는처녀〉 종자

종자는 비판적사실주의이상의 작품에만 있다. 그외에는 모티브, 아이디어, 컨셉등의 개념을 쓴다. 조선에선 종자론의 전형적인 예를 〈꽃파는처녀〉에서 찾는다. 〈설움과효성의꽃바구니가투쟁과혁명의꽃바구니가되다〉처럼 보통 문장형식을 띤다. 그리고 제목과 직결된다. 제목을 주인공이름으로 하는것은 종자만이 아니라 모티브등의 이론이 없는것이다. 종자는 작품의 기본핵, 사상적알맹이, 생활의씨앗이다. 소재, 주제, 사상이 집약돼있다. 주제는 질문이고 사상은 그질문의 답을 주는 관점이다. 

종자론을 떠나 모든 예술창작에서 전형화는 중요하다. 대량의 개별적사례를 일반적으로 집약하는데서, 논픽션과 픽션이 결합한다. 〈꽃분이〉는 당시 고통받던 소녀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한다. 수미상관의 나선형식줄거리도 무시할수 없다. 작게 시작해 크게 끝맺을때, 마치 식물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 잎이 생겨나고 꽃을 피운후 열매를 맺는 과정은 저절로 감탄사를 부른다. 종자라는 긍정이 부정됐다가 다시 부정되는, 긍정-부정-부정의부정이라는 변증법의 예술이다. 〈꽃파는처녀〉는 구성에서도 흠잡을데가 없다.

종자론은 문학예술을 넘어 사회활동의 전반에 적용된다. 가령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할때 종자를 쥐는것과 그렇지못한것은 다르다. 종자를 쥐어야 속도있게 펼칠수 있다. 전형화와 부정의부정법칙은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데서 매우 유용하다. 상대가 변증법의 이치를 구현하는데서 수준이 있다면, 가령 프로파간다에서 가상을 만들어 진상을 가리우는 수법을 간파하는데 도움이 된다. 상대가 있는 싸움에서, 그것도 다차원적으로 중첩돼있을때 〈체셔고양이〉처럼 행동하는것은 필수에 가깝다. 

인류역사에서 금융은 금본위제에서 시작해 이를 부정하는 단계를 거치고있다. 군사패권과 석유결제가 결합됐지만 본질은 정부의 권위에 의거하는 종이화폐에 불과하다. 이시스템은 자본주의사회를 지배하는 초국적금융자본에게 인플레이션을 통한 천문학적이익을 안겨주고있다. 그리고 이를 다시 부정하는 신금융체제, 실물자산에 기반하고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새시대로 나아가고있다. 이런 차원에서 비트코인의 〈사토시나카모토〉와  신금융체제의 〈존드프라이머리〉는 전형화로 읽어야한다. 〈그랜드스왑〉이 베이징회담의 종자인지도 마찬가지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

돌이켜보니 분명해진다. 작년엔 <관세전>, 금년엔 이란전. 관세전으로 제조업 끌어당기고 이란전으로 그랜드스왑하려 했던것이다. 제조업 옮기는게 몇년씩 걸리는데, 웬 전쟁인가. 이란전이 대만전 부르는걸 모르는가. 모를리 없다. 전쟁이 없는것이다. 서아전에서 끝나고 동아전은 일어나지않는다. 그렇다면 동구전, 중미전도 마찬가지다. 이게 반딥스의 구상이다. 이란전으로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를 막는다. 작은불을 일으켜 큰불을 막는다. 정말인가. 

신금융체제, <금융OS3.0시대>가 ABC+ISO20022라면, 그래서 자산담보없는 금융거래가 거부되고, 사실상 경제봉쇄가 없어지는것이라면, 반제진영도 대응이 달라진다. 자원이든 기술이든 전쟁으로 파괴되면 제로가 되니, 그렇지않아도 위험부담 큰 전쟁을 왜 하겠는가. 중국이 딱 그심정이다. 이미 명실상부한 와 반제진영의 대표자리에 충분히 만족스럽다. <그랜드스왑>이 맞다면, 이걸로 세계대전은 끝이다. 시진핑이 오늘의 스탈린 된다. 

한편, 대만과 <한국>은 다르다. 중국은 여전히 조국통일노선이고, 조선은 이와 다른 영토완정노선이다. 비평화와 평화로의 방법론적전환에서 전자는 어려움이 없지만, 후자는 까다롭다. 체제가 다르니, 영토완정, 하나가 되려면 연방제밖에 없다. 그간 동(同)족연방제였다면 이제는 <이(異)족연방제>가 돼야한다. 과거 소련, 지금 러연처럼. 벌써 이론적준비가 끝났는가. <평정>을 내놓을때부터 조선은 일관되게, <같은민족>은 부정해도 연방제는 부정한적이 없다. 무서운 조선. 

조<한>관계가 이렇게 되려면, 그만한 동력이 필요하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양자택일을 무섭게 강박해야한다. 당연히 미군철거, 보안법철폐 없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과정에서 자칫 터질수 있다는점도 감수해야한다. 그간 이 한길로 달려오며 준비가 끝난만큼 걱정은 없다. 비평화가 간명하고 확실하지만, 방조하며 설득하는 시진핑을 무시할수 있겠는가. 온세계가 조선에서 나올 문장의 토씨까지 주목한다. 김일성광장이 분주하다.

조덕원

〈침략전쟁원흉제국주의타도! 침략군미군철거!〉 미대사관앞 반제반파쇼정당연설회

30일 반미투쟁본부·21세기체게바라(Defense Brigade)·민중민주당(민중당)은 미대사관앞에서 <침략전쟁원흉제국주의타도! 침략군미군철거!> 반제반파쇼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사회자는 <지금 이순간에도 제국주의침략세력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도발하며 평화를 가로막고 있다. 지난 4월, 이란과 미국이 협상국면에 접어들자 이스라엘시오니스트는 레바논과 이란 핵시설주변을 폭격하며 전쟁장기화에 광분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6월, 러시아와 미국간 평화협정가능성이 높아지자 우크라이나신나치세력은 대학기숙사를 테러공격해 학생들을 학살하는등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종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들 배후에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이 있다. 침략과 학살의 원흉인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반드시 끝장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구호 <이란전서아시아전원흉 제국주의 타도하자!>, <루간스크대학기숙사테러 우크라이나신나치 타도하자!>, <쿠바침공임박 미제국주의 타도하자!>, <3차세계대전도발책동 제국주의 타도하자!>, <제국주의총알받이 호르무즈파병 반대한다!>, <침략군 점령군 미군 철거하라!>를 힘차게 외쳤다.

이적반미투쟁본부상임대표는 <지구상에서 제일 악랄한 종족이 어디라고 보는가?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종족들이다.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살아갈수 없는 이 절박한 현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지금 제국주의는 AI기술을 인간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AI기술을 도리어 영토전쟁기술로 이용해 먹고 있다. AI침략은 현재 진행중인 이란에 포악하게 적용시키고 있고, 돈바스 등 저 유럽·중동지역에 바로 AI로 인간살상기구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군사작전권도 조건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만전쟁을 비롯해서 태평양전쟁 전지역에 <한국>군이 자신들의 연합군으로 가담하는 흉계를 꾸미고 있다. 그들은 순순히 전작권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결코 예속의 굴레를 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예속의 굴레를 타파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 무더운 광장에서 목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 땅의 동족들이 꿈을 깨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프닉스상임연구위원은 <트럼프는 이란전쟁을 끝낼수도 없고 이란전쟁을 계속할수도 없다. 그래서 엉거주춤 저런 상태로 미국의 제국주의패권이 추락하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지도부가 전쟁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미국상원에서 이란전쟁을 중단하라는 예비결의안이 통과됐다.>며 <(네타냐후는) 10월총선에서 자기권력의 연립정부가 전쟁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연립정부가 붕괴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리고 자신의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해서 비상계엄상태를 만들려고 레바논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아마도 중동에서 미국이 이란전쟁을 지리멸렬하게 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전쟁의 불똥은 바로 이 코리아반도로 옮겨질 것이다. 이미 <한국>,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해상에서 공동훈련을 하고, 얼마전에는 극초음속다크이글과 타이폰장거리미사일시스템을 통해서 중국을 공격할수 있는 다영역특수임무단이 <한국>에 배치되어 작년 <을지자유의방패> 훈련과 올해 <자유의방패> 훈련에 참가했다고 한다. 이란전쟁에서 미군기지가 있는 중동나라들이 폭격당하지 않았는가? 중국을 공격하는 그러한 기동여단이 <한국>에 배치된다면 중국이 바로 이 <한국>의 평택, 오산, 성주에 선제공격을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제국주의가 벌여온 모든전쟁은 예외없이 약탈을 목적으로한 전쟁, 타국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한 침략전쟁이었다. 특히 제국주의와 그하수인 파시스트세력이 벌인 침략전쟁은 대규모 고의적 민간인학살을 수반한 살육전으로 진행됐다. 미국·이스라엘 전쟁광들의 폭격으로 3월15일 기준으로 이란인사망자는 이미 3천명이 넘었다는데서 이란침략전이 살육전이라는것이 증명되며, 매번 휴전약속을 어기고 공습으로 전쟁종식을 막는 악랄함에서 광적인 호전성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레바논남부 민간인거주지역을 폭격한 이스라엘의 맹목적 전쟁광기와 우크라이나신나치세력이 10대청소년 80여명이 잠자는 기숙사를 드론16기로 3차례 정밀조준폭격하여, 20여명 사망, 40여명 부상자를 발생시킨 극악한 만행을 벌인 이유는 본질적으로 같다. 이란종전과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막기위해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을 전세계적으로 확대시키는데 이스라엘시오니스트와 우크라이나신나치 파시스트들이 전쟁꼭두각시를 자처해 3차세계대전 본격화 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중미정상회담을 평가한 <역사적회담><전략적안정>은 반제진영의 단결이 강화되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있다는 선언임을 확신하며 우리는 <제국주의타도> 구호를 끝까지 들고 더욱 앞장서 투쟁할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참가자들은 공동성명 <전쟁화근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침략군미군 철거하자!>를 낭독한뒤 <반미반전가>를 불렀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공동성명]

전쟁화근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침략군미군 철거하자!

주<한>미군이 침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현재 미<한>합동특수전연습이 상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비공개실전훈련인 특수전연습은 <적지휘부제거>, <핵·미사일시설 등 핵심인프라파괴>, <후방침투>를 내용으로 하는 최악의 대조선침략연습이다. 이재명정권은 조선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미명하에 <비공개>의 탈을 쓰고, <한국>군은 주<한>미군의 지휘봉 따라 대조선선제타격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같은 작태는 3차에 걸친 대화력연습으로도 드러난다. 18·21·27일 실시되는 이연습은 각각 400여명의 참관단을 끌어모아 지상·기동·공중·첨단의 화력·전력을 총집결한 <육해공군전영역합동작전능력>시나리오 기반 실전연습이다. 

10일 안규백국방장관이 방미해 미<한>국방장관회담이 있은 뒤 18일 미<한>외교·안보차관급실무협의도 진행됐다. 회의들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확대를 강요했고, 양자는 합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의 군사분야합의사항이행을 위한 실무그룹출범에 합의했다. 주<한>미군기동범위를 인도태평양전체로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사실상 실제화됐다. 이는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의 <코리아반도는 중국과 일본사이 고정된 항공모함>망언으로 확인된다. 같은 맥락에서, 핵추진잠수함<한국>도입을 골자로 한 합동설명자료군사분야이행 본격화는 대중국압박용이다. 미국은 <한국>을 침략무력의 발진기지, 주<한>미군의 전진기지로 전변시키며 침략책동이행을 위해 완전히 결박시키고 있다.

이란전을 기화로 <한>일관계가 군사동맹격으로 전변되고 있다. 19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양자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의미하는 <코리아반도비핵화>를 재확인하고 외교·국방차관급안보대화를 정례체제로 격상시켰다. 서아(아시아)정세와 인도태평양지역 <안보>공조도 논의됐다. 현재 양국은 유럽제국주의가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이니셔티브>에 결합돼있다. 이번 회담에서 악사(ACSA 상호군수지원협정)의제는 배제됐지만, 군국주의일본은 <한국>과 군수물자·서비스상호교환과 <안보협력다각화>를 위한 악사체결로 미일<한>3각군사<동맹>의 실질적 전력을 완성해 동아시아전쟁사령부로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해 책동하고 있다. <미일<한>협력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제국주의가 있는 한 침략전쟁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제국주의세력은 2014년 우크라이나정권전복에 성공한 뒤 8년간의 국지전을 거쳐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전을 본격화했다. 2025년 6월 <12일전쟁>으로 이란본토를 공격하고 2026년 1월 이란정권전복을 획책한뒤 2월28일 이란전을 개시하며 최고지도자를 폭사하고 여학생 168명을 학살했다. 1월3일 베네수엘라 마두로대통령을 납치·감금한뒤 석유자원을 수탈하면서 동시에 쿠바를 비롯한 반제국가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아프리카 사헬지역에서 쫓겨난 제국주의군대는 현재 말리에서 내전을 일으키며 반제정권전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침략과 전쟁, 학살과 약탈은 제국주의를 타도해야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다. 주<한>미군은 미제국주의침략군으로, <한국>대미예속성의 온상이다. 우리민중은 반미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미군을 철거하고 제국주의를 타도하며 자주와 평화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6년 5월23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반미투쟁본부 21세기체게바라(Defense Brigade) 민중민주당

[출처 21세기민족일보]

이란전은 전쟁배상이 초점이다. 핵은 미사일처럼 주권영역이다. 이란같은 원칙이 살아있는 국가는 여기서 안밀린다. 밀려보이면 그냥 보일뿐이다. 사실 이미 핵무장했다고 보는것이 알만한 사람들사이의 정설이다. 2013.2 퇴임하는 아흐마디네자드대통령의 연설을 기억하라. 금년1월에도 스위스공관을 통해 스스로의 핵무장을 널리 홍보했다. 베네수엘라건을 보니 이란건이 심상치않다고 예감한것이다. 핵물질관련 이런저런 소리가 나와도 다 가상이다. 이란도 미국을 알고 미국도 이란을 안다. 이란에게는 미국을 상대로 승리한 조선의 빛나는 경험이 있다. 

전쟁배상건은 호르무즈해협건과 직결된다. 여기서 통항료를 받는걸로 대신할수 있다. 문제는 유가급등상황이 안바뀐다는것이다. 11월선거를 앞둔 미국 포함 전세계곳곳에서 죽는소리가 나온다. 이란이 이해협을 개방할때는 배상문제가 해결된 뒤다. 그렇다고 대놓고 배상하면, 배상 그자체의 개념이 의미하듯, 미국의 잘못을, 패배를 인정하는것이 된다. 대리배상외에 답이 없다. 펀딩도 본질은 대리배상이다. 여기에 중국이 있다. 중국이 개입하고 담보하지않으면 이란은 미국과의 합의를 믿을수 없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전불개입을 원한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전개입을 원한다. 이것이 <빅딜>이다. 

기자들눈은 3T와 5B가 교환되는 <스몰딜>에 있다. 팩트위주로 써야하는 언론의 뚜렷한 한계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간다. 중국의 이란전대리배상과 미국의 대만전불개입의 교환, 빅딜이다. 이것을 못보면 전문가라고 할수 없다. 문제는 <그랜드스왑>이다. 금융OS3.0체제의 합의, 맞는가. 오픈트랙은 아니라고 하지만 클로즈트랙은 다르게 말한다. 전형적인 투트랙이다. 힘으로 아직 압도하지못하는 조건에서 반딥스세력이 비대칭전술을 쓰는것은 합리적이다. 국제금융자본에게 결정타를 안길 한방이 소리없이 준비되는 중인것이다. 

그렇다고 제국주의진영의 수장을 쉽게 믿을수 있나. 일단 9.24까지 가보기로 했고, 그전에 작년에 브릭스가 합의한대로 그진도는 독자적으로 나가기로 했다. 사실 자산담보국제화폐, 신금융체제에 대한 구상이 먼저 공론화되고 집단적으로 추진되는것은 브릭스, 반제진영에서부터다. 달러패권, <페트로달러>가 무너지고 천문학적국가부채에 시달리는 미국에게 오히려 새판에 더큰판을 덮어씌워 디지탈화폐체제에서 이니셔티브를 쥘수 있는 묘안인것이다. 실천만 믿을수 있다. 당면해서 이란미국MOU와 시진핑방조가 시금석, 여기에 정보가 많다. 복잡한 세상, 복합적으로 봐야한다.

조덕원

[글] 믿을수 있나

믿을수 있나? 믿을수 있고 믿을수 없다. 매사 변증법, 경우에 따라 다르다. 세상에 연속이 아닌것이 없고 머리속에 불연속에 아닌것이 없다. 연속은 변화 더하기 연관이다. 객관법칙은 역사와 구조, 주체법칙은 당연히 이를 전제로 한다. 이런 바탕에서 베이징회담을 보자. 5월에 2건이 있었다. 중미정상회담과 중러정상회담. 4일차이로 있었는데 심상치않다. 앞은 성명이 없고 뒤는 있다. 기조가 미묘하게 다르다. 시진핑은 이어 파키스탄, 세르비아의 수장을 베이징으로 불렀고, 조선의 경우는 직접 평양에 갈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도 <30일계획>이 구현된 <MOU>를 이란과 합의·공포하기 직전이다. 

중미정상회담을 분석하는 3층위가 있다. <스몰딜>·<빅딜>·<그랜드스왑>이다. 스몰딜은 3T와 5B의 교환, 빅딜은 이란전대리배상과 대만전불개입의 교환, 그랜드스왑은 신국제금융체제의 합의. 순서대로, 기자, 전문가, 전략가의 안목이다. 3번째는 어렵다. <음모론>·<비정상>으로 매도되지않으려면, 근거와 논리가 명확해야한다. 늘 그렇듯 투트랙(Two-Track)에서 클로즈트랙은 정보가 부족하다. 빙산의 일각만 가지고 판단해야한다. 추리력이 필요하다. 변증법의 객관법칙, 목표·수단·방법의 주체법칙으로 다각도·다차원적으로 분석해야한다. 

중러정상들의 합의에는 미국에 대한 믿음이 보이지않는다. 제국주의, 그진영의 수장을 어떻게 믿겠는가. 독자성견지가 기본이다. 다만 적어도 <전술적공조>의 대상인만큼, 제국주의진영내의 갈라치기를 포함해 일단 중미간합의를 어느정도 인정하며 간다. 브릭스차원의 독자적금융체제, 중국과 러시아의 각국금융체제를 고수하면서도, 그랜드스왑내용에 유의한다. 독자성에 기초한 연대성처럼 말이다. 마치 중러가 당적이면 중미는 통일전선적인것이다. 지금은 통일전선의 성격이 전술적이냐 전략적이냐를 묻는 단계에 있다. 물론 중러는 사회성격이 다르니 당적관계는 아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서도 한계가 있는 세상이다. 코민테른시대와 다르다. 

중미간의 신뢰를 <역사적회담>과 <중미간의건설적인전략적안정관계(中美建設性戰略穩定關係)>로 표현한다. 시진핑은 반제진영을 대표해, 트럼프를 반딥스세력의 대표자로 인정하고 천단공원에 데려가 함께 하늘앞에 맹세를 했다. 옛날에는 맹약의 의미로 술을 마셨는데, 트럼프도 오랜 금주원칙을 깨고 그렇게 했다. 두핵심노드(node)사이의 관계가 오랫동안 안정돼야 핵분열로 네트워크를 확장·건설할수 있다. 9.24때 중간총화하며 각자 일한것을 검증·종합하기로 했다. 11.14에는 SWIFT의 구조화·MX화가 완료된다. ISO20022는 양날의 검이다. 반제진영은 신중하면서도 예비를 놓치지않고있다. 실천만 믿을수 있다.

조덕원

[사설] 민생과 정반대로 가는 정부의 〈낙관론〉

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 24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비용이라 강변했다. 사상최대치의 기업실적, 수출흑자상황과 상반되는 금리인상, 환율불안, 불안정한 집값이 동시에 전개되는 현상황을 두고 <혼란의 근원은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AI(인공지능)기업의 실적증가로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선순환이 작동중이고 고환율 역시 외화부족문제가 아니라 코스피급등에 따른 외국인매도세와 환전수요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공급확대·투기수요억제로 구조적 수요관리대책의 병행을 강조했고, 고금리·고물가상황에 취약부문보호와 비상한 대응을 주문했다. 모두가 치러야 하는 성공의 비용이고, 위기의 전조가 아닌 도약의 마찰음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로 8연속 동결했다. 최근 원달러환율은 주간거래종가기준 8거래일 연속 1500원을 웃돌고 있다. 신현송한은총재는 수입물가 20%상승을 고려할때 환율은 중앙은행의 책무에 비춰 매우 중요한 요소며 환율쏠림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공비용>관련 질문에는 고환율을 감내하겠다는 정책적 신호의 해석과 선을 그었다. 한편 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시장이 국내현물환율을 흔드는 현상에 대해서 원화국제화해법을 제시했다. 원화국제화시도는 외환시장개장시간연장, 해외금융기관(RFI)참여허용, WGBI(세계국채지수)편입으로 앞서부터 추진돼왔다. 신현송이 말한 역외시장의 영향력축소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런던·싱가포르NDF시장 대신 서울현물시장을 선택해야 하고, 원화거래기반확대가 결정적이다. 정부·중앙은행은 원화거래규모를 키워 외부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외환시장을 만든다지만, 도리어 외환시장완전개방과 병행돼 대외의존·종속의 심화되고 있다.

세계증시가 AI기대감으로 역대최대를 연일 갱신하고 있지만 채권시장은 정반대다.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동시에 통화가치는 하락하는 현상이 G10(주요국)에서도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 금리상승시 해당통화는 강세를 띠지만 투자자가 해당나라자산전체를 피하기 시작하면 금리상승·통화약세는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현재 증시견인의 핵심에는 미국의 <빅테크>, <한국>의 반도체기업이 있다. AI산업의 기대감으로 세계투자자금이 쏠리면서도 투자자들은 차익실현시 원화를 달러로 바꾸므로 증시대비 원화가치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자금이 최종기착지인 달러로 쏠리고 있고, 주요국의 통화가치는 증시와 상반된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채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전세계국채금리가 이와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중첩된 위기로 전세계는 고물가·고금리기조의 부담을 나누어 지게 한다. <세계화>된 시장이 서로 연결돼있어 그위기는 확장된다. 이는 <반도체강국>인 <한국>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이재명정부와 중앙은행의 시장주의적 해법은 대안이 될 수 없다. 호황이 불황의 계기가 되고 불황은 양극화를 초래하는 내재된 모순은 자본독식을 강화하고 위기부담을 민중에게 전가한다. 이는 보다 은폐된 착취라는 비판을 피할수 없다. 정부가 앞장서서 과도한 낙관을 제기하고, 상승장소외공포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현상황을 단순히 과열된 증시의 우려수준으로 볼수 없는 이유다. 이재명정부의 주장이 참이 되려면 실물경기가 살아나야 하고 고용률과 임금이 상승해야 한다. <한국>은 소득최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중 2위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불안정한 주식시장은 기대를 반영하고 금리는 불안을 반영하므로 동전의 양면이다. 경제토대의 건전성은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아니라 실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있다.

[사설] 미군철거는 자주국방의 절대전제

정부가 <대한민국핵추진잠수함(핵잠)개발기본계획>을 공개했다. 2030년대 중반까지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후반까지 전력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20%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원료탑재를 계획하고 있고 <한국>원자로·조선기술로 개발, 건조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재명대통령은 직접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완성된 국가의 모습>, <핵잠은 한반도평화와 안보를 우리힘으로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전작권조기회복은 자주국방완성의 핵심요소>라고 강변했다. <한국>의 미래안보전략의 중심축으로 핵잠을 내세우겠다는 주장이다. 핵무기급 변칙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미군이 없을 경우를 상정해 안보공백을 채우겠다고 포석을 깔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은 <중국이 동부해안에서 바라볼때, 눈에 들어오는것은 아시아 중심의 비수라고 할수 있는 <한국>과 남중국해너머로 나아가려는 야심을 가질때 방어벽같은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클라우드인프라개발을 위해 삼성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이지역통신이 차단되거나 무력화되는 상황에서도 소통할수 있게 될 것이라고 떠들었다. 브런슨은 앞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사이 떠있는 항공모함>, <뒤집힌 지도를 보면 <한국>은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전략적 중심>을 언급하며 <한국>을 미군전초기지·발진기지로 삼는 망언을 내뱉어왔다. 이발언들은 대중국견제를 전제로 하며, 주<한>미군의 위기시를 상정하고 있다.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예속체계는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미군의 <JADC2(합동전영역지휘통제)>는 미육해공군·우주군·해병대에 <동맹>국의 전력자산까지 하나의 초고속 클라우드네트워크로 묶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전시작전지휘권이 미군에 있으므로 군의 명령·지휘체계는 이통제하에 복속된다. 무엇보다 JADC2는 하이브리드전·대리전의 군사교리하에 2019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즉, <한국>군은 유사시 전쟁대리인으로 조종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작권전환은 현재 최종단계에 진입했고, <한국>은 이검증을 1년내 마무리할수 있다고 하지만, 미국방부는 <한>미가 합의된 로드맵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전작권전환이 된다고 해도 이후 조작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편제는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이다. JADC2는 미군에 의한 철저한 지휘통제를 의미한다. 자주국방의 정반대다. 

<자주국방>은 어불성설이다. 미제침략군은 <전략적 유연성> 미명아래 주<한>미군주둔명분을 스스로 내던지며 <한국>을 영구군사기지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대조선침략책동을 넘어 중국까지 포함한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책동을 심화하면서 <한국>을 전초기지로 전변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핵잠보유승인이 중국의 1도련선침투를 막기 위한 대중국포위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며, 유사시 JADC2에 따라 핵잠이 전개할수 있다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이재명은 전작권환수, 핵잠보유를 내세우며 <자주국방>을 말하지만, 전작권환수는 또다른 미군하위체계로의 전환이며 핵잠보유는 대중국침략기지로의 전변이다. 자주국방은 미군을 철거하고 미군기지를 환수해야만 가능하다. 미군철거는 자주국방의 절대전제다.

[사설] 스로벨스크폭살은 제국주의세력과 신나치무리의 또다른 테러범죄

22일 루간스크 스로벨스크 사범대학 기숙사가 폭격을 당해 21명이 죽고 42명이 중부상을 입었다. 02시경 끝난 우크라이나의 폭격·살상만행에 학생들이 참살을 당했다. 22일 푸틴러대통령은 해당내용을 보고받은 즉시 국방부에 보복마련방안을 지시하며 <잠든 학생들을 노린 키예프신나치정권의 고의적 테러공격>이라고 규정했다. 우크라이나군총참모부는 민간시설이 아닌 러군의 첨단무인기기술센터를 조준타격했다며, 러시아의 입장을 <조작된 정보>라고 패륜적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학살지 인근은 군사관련시설이 없는 민간지대다. 한편 자하로바러외무부대변인은 <서방은 스로벨스크참사를 부인했다>며 유럽제국주의와 서방언론을 맹비난했다. 

폭살사건의 배후조종자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다. 나토는 젤렌스키신나치범에게 군사·정치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젤렌스키당국은 수년간의 계엄·전쟁과 <인간사냥>식 강제동원으로 정치·경제적 위기와 내부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 전쟁을 할수 있는 것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첨단살상무기지원과 미사일·드론타격좌표제공, 민간용병투입 등의 막대한 군사·정치적 뒷받침이 있어서다. 이번에 발사한 16기드론중 4기는 공격형무인항공기로, 서방의 부품공급망과 위성항법자산의 실시간 연동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다. 우크라이나전기간 제국주의세력은 에이태큼스·스톰셰도우 등의 중장거리미사일을 투입했고, 영국·프랑스는 러본토타격을 위한 임무계획·소프트웨어 등을 공유했으며, 미국은 정밀유도·항법지원, 실시간방공망정보 등을 제공해왔다. 

이번 폭살은 러시아의 돈바스수복을 담고 있는 <27개우크라이나전협상안>이 타결될시 유럽제국주의가 최전방 우크라이나까지 내줘야 한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광란적 테러만행이다. 미국·러시아는 상반기 우크라이나종전을 위해 여러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러미정상회담에서의 <앵커리지정신>을 기반으로 한 협상은 러시아 특수군사작전의 3대목표인 나토동진금지·신나치청산·주민보호로 수렴된다. 미국은 6월까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면서, 나토를 향해 미군감축카드를 꺼내들며 압박하고 있다. 바빠맞은 나토측은 4월8일 사무총장 뤼터가 직접 워싱턴에 날아가 트럼프를 접견하며 수습에 나섰고, 4월13~16일 주나토대사대표단은 대거 <한국>·일본을 행각하며 침략무기의 우크라이나투입과 나토연락사무소신설에 열을 올렸다. 나토·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결코 묵과할수 없는 천인공노할 폭살만행으로 전쟁장기화를 모략하고 있다.

제국주의와 파쇼무리들은 폭살범죄를 계속 벌여왔다. 2014년 우크라이나신나치는 <마이단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뒤 무려 8년동안 돈바스를 공격, 수만명을 살육했다. 평화적 해결방안이 담긴 민스크협정이 신나치무리들에 의해 완전히 폐기되고 젤렌스키가 2022년 1월 전면전을 선포하자, 러시아는 결국 비평화적 방법의 특수군사작전을 결행했다. 신나치군단의 살육무기들의 출처는 미·유럽제국주의다. 현재 제국주의내부모순이 격화되는 와중에 침략무리들은 서아전발발, 동아전도발로 3차세계대전본격화에 광분하고 있다. 이미 여러전장에서 패퇴하고 있는 제국주의·파쇼주구의 이번 폭살만행은 몰락하는 무리들의 단말마적 비명이다. 분노한 세계민중이 침략·학살무리를 타도하기 위해 항전, 투쟁에 나서는 것은 합법칙적이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

이경렬 전 대사

2009년 닐 다이아몬드가 만든 다큐멘터리 〈릴 인준〉(Reel Injun)에서 원주민계 영화감독은 자신이 어린 시절 교회 지하실에서 서부극을 보던 경험을 말하면서, “카우보이와 인디언 이야기 속에서 자랐고, 우리는 카우보이를 응원했어. 우리가 인디언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라고 회고한다. 원주민 공동체의 아이들이 할리우드 서부극을 보며 자기 자신을 인준(인디언)이 아니라 카우보이와 동일시했다는 이야기다. ‘릴’은 영화 필름(Reel)을 가리키는 동시에 같은 발음의 진짜(Real)라는 뜻을 동시에 품고 있다. ‘릴 인준’은 정체성을 잃은 사람들이다.

영화 속 “허리에 천을 두르고 뛰어다니는 인디언들”은 자기들의 실제 삶과 너무 다르다. 할리우드 서부극의 ‘인준’은 대체로 말을 타고, 티피에 살며, 깃털 장식을 하고, 소리 지르며 백인 정착민을 습격하는 평원 부족 전사의 이미지로 획일화되어 있다. 영화 속 카우보이는 주인공이고 질서와 용기와 승리의 편인데 비해 인디언은 이름 없는 악당, 야만인, 습격자, 총에 맞아 쓰러지는 장애물이다. 그러니 원주민 아이들도 영화의 서사 장치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주인공인 카우보이 편에 서게 된다.

세 가지 이유가 겹친다. 첫째, 재현의 불일치다. 영화 속 ‘인준’은 실제 크리, 스포캔, 오지브와, 나바호, 체로키 같은 다양한 원주민 현실이 아니라, 할리우드가 만든 단일한 가짜 인디언이다. 그래서 실제 원주민 아이들은 “저건 우리다”라고 느끼기보다 “저건 영화 속 나쁜 놈들이다”라고 받아들인다. 둘째, 서사의 강제다. 서부극은 대개 관객이 카우보이에게 감정이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관객은 인종이나 출신과 무관하게 영화가 배치한 감정의 길을 따라간다. 셋째, 식민지적 내면화다. 피지배자의 후손이 가해자의 시선으로 자기 집단을 보는 것이다.

1980년에 출판된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의 첫 번째 챕터 「콜럼버스, 인디언, 인간의 진보」는 미국사의 출발점을 ‘콜럼버스의 발견’이 아니라 원주민 세계의 파괴, 노예화, 학살에서 다시 보자고 말한다. 보통 미국 교과서식 서술은 콜럼버스를 용기 있는 탐험가로 그리지만, 진은 시점을 뒤집어 원주민 입장에서 사건을 본다. 콜럼버스와 스페인인들은 ‘새 세계’에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이 살고 있던 세계에 침입했고 금, 노동력, 영토를 얻기 위해 원주민을 폭력적으로 지배했다는 것이 진의 기본 논지다.

진의 첫 번째 포인트는 원주민 사회가 미개하거나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는 복잡한 문화와 공동체를 가진 세계였고, 어떤 지역은 유럽 못지않게 인구가 조밀했다. “문명인이 야만의 땅을 발견했다”는 서사는 부정된다. 두 번째 포인트는 콜럼버스의 탐험이 곧바로 착취 체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카리브해 원주민 사회는 급격히 붕괴한다. 이는 발견이나 진보의 부수적 피해가 아니라 정복 자체의 귀결이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역사서술의 문제다. 콜럼버스의 용기, 항해술, 유럽 문명의 확장은 크게, 원주민의 죽음과 고통은 작게 처리했다는 얘기다. 네 번째 포인트는 제목에 들어 있는 ‘인간의 진보’에 대한 비판이다. 유럽인의 신대륙 진출이 아무리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낳았다 해도, 그 과정에서 학살당하고 노예화되고 땅을 빼앗긴 사람들의 고통을 ‘진보의 대가’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후 영국의 식민지 건설, 북미 대륙의 팽창, 서부개척, 인디언 전쟁까지 이어지는 미국사의 큰 흐름은 ‘자유의 확대’가 아니라 정복과 배제의 연속이었다.

숭미 의식이 바로 ‘릴 인준’식 사고방식이다. 해방 후 한국도 북미 인디언들과 다르지 않은 길을 걸었다. 1945년 해방은 식민지 조선인이 자기 힘으로 세운 독립국가의 출발이어야 했지만, 현실의 남쪽 땅에는 미군정청이 들어섰다. 일본 제국의 총독부가 물러난 자리에 미국 군정이 3년 동안 통치권을 행사했다. 한국인은 해방된 주권자가 아니라 관리되고 교육되고 선별되어야 할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이때부터 미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질서, 문명, 자유, 풍요, 구원의 이름으로 한국인의 의식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은 이 의식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국은 탱크와 폭격기, 군복과 통조림, 원조물자와 달러의 얼굴로 나타났다. 많은 한국인에게 미국은 살려준 나라, 먹여준 나라, 지켜준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는 힘을 잃기 시작했다. ‘릴 인준’의 원주민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인디언이 아니라 카우보이 편에 세웠듯이, 한국인도 어느새 자신을 미국의 동맹자, 미국의 보초병, 미국 질서 수혜자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미국이 가진 음흉한 속내는 선한 마스크 속에 진면모를 감추었다.

미국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관찰할 때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우리 자신은 말할 나위가 없이 열등한 미개 족속이다. ‘릴 인준’의 재현의 불일치가 그대로 반복된다. 우리는 지워내야 할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동시에 미국식 발전은 지상최고의 가치로 등극한다. 서사의 강제다. 미국 문물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궁극이다. 그러면서 당연히 식민지적 내면화 과정도 펼쳐진다. 미국이 우리를 바라보는 경멸적 시선을 우리가 차용해 스스로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워드 진이 미국사를 콜럼버스와 개척자의 영웅담이 아니라 원주민과 노예와 노동자의 고통에서 다시 써야 한다고 말했듯이, 우리도 한국 현대사를 미국의 시선에서 벗겨내 다시 보아야 한다. 우리는 미군정을 민주주의의 훈련 과정으로, 한국전쟁을 자유세계의 성전으로, 한미동맹을 번영과 안보의 절대 조건으로 배워왔다. 그러나 그 서술 속에서 빠진 것은 분단의 고착, 민중의 학살, 자주노선의 좌절, 전쟁체제의 영구화다. 미국화는 근대화의 동의어가 되었고, 영어와 미군은 성물로 숭배되었으며, 한국인은 주어가 아니라 하찮은 목적어가 되었다.

오늘의 현실은 그 결과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이 땅은 자주국가라기보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진기지, 대중국 군사전략의 교두보, 유사시 병참과 군수보급의 창고처럼 취급되고 있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판단보다 워싱턴의 세계전략에 더 깊이 묶여 있고, 우리의 외교는 한반도의 평화보다 미국 패권의 향방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전쟁이 나면 죽는 것은 한국 민중인데 전쟁의 버튼과 전략의 언어는 남의 손에 쥐어져 있다. 이것이 과연 해방인가. 이것이 과연 독립국가의 정상적인 모습인가. 우리가 스스로 정체성을 포기한 ‘릴 코리안’이 된 결과다.

그러므로 이제 필요한 것은 역사적 각성이다. 반미 감정의 분출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을 영웅으로 떠받들고 자신을 그 하위 동맹자로 상상해온 내면의 식민성을 직시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영원한 숙명이라는 주문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와 경제를 대한민국의 이익과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 진짜 독립은 국기와 애국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자기 역사를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결정할 때 비로소 자주독립 진짜 대한민국은 시작된다.

[출처 민플러스]

1930.7.3은 역사적인 날이다. 훗날 조선노동당으로 발전할 첫당세포가 카륜 진명학교에서 탄생했다. <건설동지사(建設同志社)>, 이름이 특이하다. 사(社)는 집단이라는 뜻이다. 사회(社會), 회사(會社)등에 쓰이는것을 보면 알수 있다. 동지(同志)는 말그대로 뜻이 같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동지사(同志社)는 동지들의 모임, 동지들의 대오를 말한다. 당(黨)의 뜻은 무리다. 동지사가 당이고 당이 동지사다. 그당을 건설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조선노동당건설의역사적경험>은 김일성주석의 수많은 노작중 대표작중 하나다. 1986.5.31김일성고급당학교창립40주년에 즈음해 발표된 명강의록이다. 김일성주석외에 누가 이런 강의를 할수 있겠는가. 이제목에 <건설>이 나온다. 훗날 발표된 회고록 <세기와더불어>를 통해 건설동지사가 널리 알려졌는데, 이렇게 건설, 2글자가 통한다. 김일성주석은 중국사람보다 중국어를 더 잘한다. 이는 한자를 더 정확히 쓴다는 말과도 같다.  

지천명(知天命), 천명을 안다는 뜻이다. <한국>인은 이말을 하늘의 뜻을 안다로, 중국인은 이말을 할수 있는것과 할수 없는것을 안다로 해석한다. 어디서 연유했든, 누가 맞든, <한국>인과 중국인이 달리 쓴다는것이다. 그러니 중국인이 쓴 한자는 중국인의 시각으로 해독해야한다. 당연하다. 참고로, 한자도 동이족이 만들었다. 동북공정의 결론이 동이족포섭으로 나온 이유가 다른데 있지않다. 

<中美建設性戰略穩定關係>, 중요한 말이다. <역사적회담>의 본질이 담겨있다. 여기에도 <建設>이 나온다. <性>은 성격, <건설성>은 그래서 <건설적>정도로 번역된다. 이단어를 이해하려면 팩트를 알뿐 아니라 논리적이기도 해야한다. 그리고 열쇠어중 하나로 <건설>에 주목하는것은 합리적이다. 공자눈에는 공자만 보이는가, 아는 만큼 보는건가. 당세포의 본질적특징중 하나가 핵분열이다. 2개의 노드(node)가 각각 핵분열로 확장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을 건설로 표현한것인가. 이게 비정상(abnormal)인가, 비상(extraordinary)인가.

조덕원

정상과 비정상, 비상

투트랙(Two-Track)은 사실 기본이다. 언제나 그런것은 아니지만 세상은 종종 이렇게 움직인다. 겉으로 드러나는게 전부는 아닌것이고 그렇다고 빙산의 일각만 있는것도 아니다. 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그게 세상이치, 변증법이다. 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야한다. 전략전술도 마찬가지다. 투트랙을 분석하는 이유도 전략전술을 위해서다. 무엇을 견지하고 무엇을 전환해야하는가. 늘 이런 문제와 씨름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공개된것으로 대응한다. 공개경로의 의미란 이런것이다. 공개된데 기초해 공개적으로 대응한다. 사실 당연하다. 공개된것은 공개된것이다. 보통 팩트, 사실이라는 말로 그의의를 평한다. 팩트는 팩트인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것에 기초한다. 인터뷰도 팩트다. 그내용이 진실인지는 가려봐야한다. 인터뷰 그자체는 기사화될수 있다. 그진위여부는 분석대상이다. 팩트를 기사화하면서도 내적분석이 함께 가야한다. 

정상(正常 normal)의 반대는 비정상(非正常 abnormal)인가, 비상(非常 extraordinary)인가. 비정상은 정상보다 못한것이고 비상은 정상보다 나은것이다. 정상과 다르게 보는것이 비정상일수도 있고 비상일수도 있다. 당연히 비정상은 피해야하고 비상은 향해야한다. 이건 세계관, 인생관과도 관련된다. 그방향은 자주고 그실력은 창조다. 창조는 근거와 논리, 과학이 생명이다. 다만 클로즈트랙은 자료가 부족하다. 정보가 닫혀있으니 당연하다. 그래서 추리가 중요하다. 그결론으로서의 가설은 실증돼야한다.

2017.9 조선이 수소탄시험을 했다. 이에 트럼프가 유엔에서 <완전파괴>발언을 했고 최고리더가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그뒤 한달뒤쯤 김여정부부장과 현송월의 당내지위상승이 있었다. 이게 단서였다. 2018 조선은 평창에 참여하고, 판문점선언, 싱가포르선언, 평양공동성명 죽 달렸다. 오픈트랙·클로즈트랙 둘다 보고, 그에 맞게 공개로 대응, 비공개로 적응해야한다. 조선은 전략전술에 능하고 매우 논리적이다. 미사일을 발사했다, 서해상으로.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

[기자회견문]

<검찰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기소 규탄과 석권호ㆍ김영수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 촉구>​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즉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을 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그렇지만, 이른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야말로 특히 여기에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2023년 1월 18일에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민주노총 사무실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본부, 광주광역시 기아자동차 공장 노조,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를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이 북한 문화교류국을 본사로, 지하조직을 지사장, 팀장, 과장으로 구성된 지사로 지칭하고 지사 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전국적인 간첩단 조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졸지에 간첩이 득시글거리는 간첩활동의 본거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뒤흔들 것 같았던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은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이 사건으로 재판 받던 민주노총 간부 2인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국정원은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으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사안과 관련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판결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21일 이 사건으로 뒤늦게 열린 1심 재판에서 김한수ㆍ양미경 씨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8년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총 4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묻습니다. 지사장, 팀장, 과장으로 구성된 지사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성원이 성립되지 않는 이사회는 어떻게 열릴 수 있겠습니까? 이사회 없는 이사장, 총회 성립이 되지 않는 총책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로써 세상을 떠들썩 했던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실체가 없는 사건이 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불법사찰 정보를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0여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천명해왔고, 결국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국가정보원과 공모하여 조작한 청주, 민주노총 간첩단사건 판결문을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2024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사찰하다 적발된 사건에서는 국가정보원, 안보수사단, 경찰과 국군정보사령관까지 총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정권이 이 사회의 대표적인 민주적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을 간첩이 암약하는 반국가 조직으로 만들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후 내란사건을 일으키는 명분으로 삼은 ‘민주노총 간첩 만들기 사건’입니다.

무죄가 선고된 4인의 검찰구형 각각 징역 3년, 징역 7년, 징역 7년과 8년과 무죄선고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결과입니다. 이는 공안검찰이 검찰정권 윤석열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데 얼마나 앞장섰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한국사회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단체들은 공안검찰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기소를 규탄하고 검찰이 더이상 이러한 공안탄압에 앞장서는 반민주적 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새시대의 검찰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애초 무리한 기소로 피의자들에게 ‘간첩’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기고 민주노총을 간첩조직의 온상으로 만들었던 희대의 폭거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국민들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심 무죄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를 중단해야 합니다.

간첩단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간첩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사, 이사회 실체가 없는 조직의 핵심 간부로 낙인찍혀 각각 징역 9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 중인 석권호, 김영수 씨에 대해서도 조속한 사면과 석방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 독재, 내란정권 윤석열 정권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사건입니다.

석권호, 김영수 씨가 북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본질서를 뒤흔들었다는 사안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도 들어 있을만큼 터무니없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언론에도 이미 공개된 민주노총 선거 동향 자료와 미군부대 밖에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미 공개된 미군부대 사진을 보고문으로 둔갑시켜 국가기밀을 누출했다는 극단적인 과장으로 이 사건을 부풀렸습니다.

특히 석권호 씨 가족사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악귀처럼 한 가족의 대를 이어 따라다니며 가족을 파멸시키는 비극을 초래하는지 잘보여주고 있습니다.

석권호 씨 부친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고문 조작한 1980년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18년간 옥고를 치른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아버지 석달윤 18년, 아들 석권호 9년 6월, 부자가 총 17년 6월이라는 시간을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세계사에서도 부자가 이런 비극을 겪는 사례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야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국정지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세력들이 벌인 간첩조작 사건의 희생자들인 구속자들을 사면하고 석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장 가시적인 내란청산이자 이 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적대화된 남북관계의 평화공존으로의 전환을 위해 바늘구멍이라고 뚫겠다고 공언한 이 정권의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1심에서 무죄가 난 김한수ㆍ양미경 재판에 대해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인정하고 항소를 중단하라.

2. 검찰과 국정원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3. 국가정보원, 안보수사단, 경찰과 국군정보사령관까지 총동원된 불법사찰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3. 이재명 정권은 석권호, 김영수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조치를 취하고 전원 석방하라.

4. 만악의 근원, 사상 양심의 자유와 남북 평화협력까지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검찰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기소 규탄과 석권호ㆍ김영수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민주노총/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양심수후원회/이정훈무죄석방대책위/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통일시대연구원/자주연합/사월혁명회/전국노동자정치협회/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김련희송환추진위원회)

2026. 5.26 

[노정협]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

― 냉전기의 한반도-동아시아와 비교하여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의 기고문에 나온 거꾸로 된 한반도-동아시아 지도 [출처: 필자의 페이스북]

1950년 한국전쟁은 단지 한반도 내부의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전기 동아시아 질서를 결정한 국제전이었다. 당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이후 압도적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소련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미국은 북진통일과 중국 압박을 동시에 추진하려 하였으며, 그 중심에 더글라스 맥아더의 전략이 존재했다.

당시 중국 내전(1947년~1949년)에서 패배하여 대만으로 쫓겨난 장개석 국민당 정권은 한국전쟁을 중국 본토 재진입의 기회로 보았다. 맥아더는 압록강·두만강 인근 핵 공격과 중국 본토 폭격까지 검토하였고, 대만의 국민당 군대를 동원한 중국 남부 상륙 가능성까지 구상하였다. 그러나 해리 트루먼 행정부는 제3차 세계대전을 우려하여 맥아더를 해임하고 핵전쟁 시나리오를 차단하였다. 이것은 냉전기 미국 패권이 강력하였음에도 직접적인 미중 전면전과 소련 참전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였다.

오늘날 신냉전기 동아시아는 당시와 유사하면서도 본질적으로 다른 조건 위에 놓여 있다. 미국은 다시 대중국 견제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대만 문제는 미중 전략대결의 최대 충돌 지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시에 한반도 역시 미중 대결과 분리된 독립 공간이 아니라 동일 전역 속에 편입되고 있다.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은 러시아 및 조선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동아시아 전체가 거대한 군사적 긴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냉전기와 지금의 가장 결정적 차이

그러나 냉전기와 지금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힘의 구조이다. 1950년 미국은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였다. 전후 제조업 생산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담당했고, 핵 독점과 해양 패권까지 장악하였다. 반면 오늘날 미국의 세계 GDP 비중은 IMF 기준 약 26%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대로 중국은 구매력 기준 세계 최대 경제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첨단 제조업·배터리·조선·희토류·5G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 속에서도 군수생산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유지, 발전시키며 전략적 승기를 잡고 있으며, 특히 조선은 미 본토를 위협하는 다종다양한 핵·미사일 능력을 통해 군사적 억지력을 크게 강화하였다.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중러 전략 협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조러관계는 유사시 상호지원 조항 의 준군사동맹에 경제·과학기술·문화까지 결합된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 체결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 조중 관계 역시 미국의 대중 압박 심화 속에서 조선의 전략적 중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결국 미국이 냉전기처럼 압도적 힘으로 동아시아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전쟁 위기는 있으나 실제 전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네오콘 세력은 패권 약화를 만회하기 위해 동아시아 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중동에서도 이란 압박 전략이 먹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란 미사일의 보복으로 중동 친미 국가의 미군기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호전광들은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충돌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 중심축을 이동시키는 유혹에 젖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제는 대만 유사시 한반도가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이나 한반도 방위군이 아니라 미중 전략대결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로 재편되었다. ‘전략적 유연성’은 곧 한반도 병력과 기지가 대만 문제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 ‘불침항모’라고 떠들 듯이, 중국은 조선을 미중 전쟁의 후방 거점으로 인식할 수 있다. 대만 위기는 곧 한반도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세 가지 시나리오와 한국에의 영향

이런 조건에서 미국의 향후 동아시아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할 수 있다.

첫째 시나리오는 동아시아 개입 강화 및 대중 봉쇄 심화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최우선 전략으로 삼고, 대만·남중국해·한반도 전역에서 군사개입과 동맹체계 강화를 확대하는 경우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더욱 본격화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군사적 전초기지화 심화이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대북 방어군이 아니라 대만과 동중국해까지 연결되는 인도·태평양 전략 자산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한반도 병력과 기지가 중국 견제 작전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한국은 의사와 무관하게 미중 충돌의 직접 당사자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

남북 군사긴장이 급격히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조선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사실상 대북·대중 포위체제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화될수록 조선 역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군사행동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는 냉전기와 유사한 군사 대치 상태로 회귀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경제적 부담이 급증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중국은 한국 최대 교역국이며, 반도체·배터리·화학·철강 등 핵심 산업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압박이 심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시장·기술·투자 측면에서 이중 압박을 받게 된다.

외교적 자율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중심 진영에 강하게 편입될수록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의 균형외교 공간은 좁아진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외교를 더욱 종속적 구조로 만들 수 있다.

둘째 시나리오는 동아시아에서도 후퇴하는 급격한 역외 균형이다. 

미국이 재정 부담과 군사적 한계를 이유로 동아시아 직접 개입을 축소하고, 해양 바깥에서 간접 개입만 유지하는 형태이다. 즉 미국이 일정 수준 후퇴하며 지역국가들 스스로 균형을 맞추게 만드는 전략이다. 겉으로는 한국의 자율성이 커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큰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도 있다.

우선 안보 불안과 군비경쟁이 급속히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의 보호막이 약화되면 일본은 군사대국화 속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 내부에서도 핵무장론과 독자 군사력 강화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 동북아 전체가 상호 불신 속에서 군비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동맹 구조 변화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역할 축소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한국 사회 내부에서 안보 불안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은 독자적 안보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다. 미국 후퇴 이후 일본이 동북아 안보질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역사·영토 문제와 별개로 일본 중심 안보체계에 편입될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 압박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미국이 직접 개입은 줄이면서도 정치·경제적으로는 중국 견제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스스로 더 큰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셋째 시나리오는 일정 기간 동맹국을 키운 뒤 철수이다. 

미국이 당장 철수하지는 않지만, 일본·한국의 군사력 증강과 역할 확대를 유도한 뒤 장기적으로 부담을 넘기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 전략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한국의 군사비 부담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미 한국 군사비는 세계 상위권 수준이다. SIPRI 기준 한국은 세계 10위권 군사비 지출국이다. 미국이 동맹국 역할 확대를 요구할 경우 첨단무기 구매·미사일방어체계·해군력 증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한국군의 지역 개입 압박이 확대될 수 있다. 한반도 방어를 넘어 대만해협·남중국해 문제까지 역할 확대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한국군의 임무와 전략 범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이다. 남북관계 악화 가능성이 높다. 조선은 한국군의 역할 확대를 미국 주도의 대중·대북 포위 전략 참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복원 공간은 더욱 축소될 수 있다.

경제적 종속 구조 심화 위험이 존재한다. 미국 무기체계 의존과 방산 연계가 확대될수록 한국 산업구조 역시 미국 군사전략과 결합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독자적 산업·기술 전략 공간을 축소시킬 수 있다. 

미국 철수 이후의 공백 문제가 남는다. 미국이 동맹국 군사력 증강 이후 일정 시점에 개입을 줄일 경우, 한국은 높은 군사비와 긴장구조만 떠안은 채 더 불안정한 지역질서 속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세 시나리오 모두 공통적으로 한반도를 미중 전략대결의 전면 공간으로 만든다는 특징을 가진다. 첫째는 한국을 미국 대중봉쇄의 전초기지로 만든다. 둘째는 미국 후퇴 속에 동북아 군비경쟁을 격화시킨다. 셋째는 한국을 미국 전략의 대리 수행자로 만든 뒤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핵심 과제: 전략적 자율성 확대

따라서 한국의 핵심 과제는 어느 시나리오가 오더라도 종속이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 그것은 단순한 ‘중립’이 아니라 정치 자주, 외교 균형, 군사 자강, 경제 다각화를 통해 미중 어느 한편의 소모적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피하는 국가전략이다. 동시에 남북관계 복원과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을 추진하여 군사블록 대결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남·북·미·중·러·일이 참여하는 다자안보협력체를 통해 군사충돌 위험을 관리하고, 상호불가침과 경제협력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유럽이 냉전 이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발전시켜 OSCE 체계를 구축한 것처럼, 동아시아 역시 새로운 다자평화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실적 장애는 크다. 미중 전략경쟁이 첨예하고, 역사 문제와 영토 갈등도 존재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군사위험이 커질수록 집단안보체제 필요성도 커진다. 특히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중 사이의 최전선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접점에 있다. 따라서 한국이 어느 한 편의 전초기지로 고착되는 것은 국가적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한국은 자주적인 국가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주변국들의 도움만으로 평화를 지킬 수 없다. 북은 핵 무력, 남은 재래식 무기의 안보 불안은 이란의 ‘비대칭 억제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해소할 수 있다. 이란이 미군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Anti-Access(접근거부=적군이 전장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전략), Area Denial(지역거부=적군이 이미 특정 지역에 들어왔더라도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 미사일 중심 억제전략, 장기 제재·전쟁 인내 능력, 국가적 결속 유지 같은 요소들을 참고해야 한다. 

첫째, 정치·외교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동맹 일변도가 아니라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둘째,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복원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대북 적대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 평화 역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셋째, 경제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미중 갈등 속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에너지·기술 협력을 다변화해야 한다. 넷째, 군사적 자강과 평화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전쟁 억지와 평화관리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나아가 헌법 3조·4조 개정 논의, 국가보안법 폐지, 상호 체제 인정과 교류 확대 등 제도적 차원의 적대 해소 논의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이념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평화 구축 문제이다. 결국 신냉전기의 핵심 과제는 ‘어느 진영에 종속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전쟁위험을 줄이고 자율적 생존 공간을 확대할 것인가에 있다.

냉전기의 한국은 세계 패권 충돌의 희생 공간이었으나 신냉전기에는 결코 그런 대상으로 남아 서는 안된다. 한국이 자주 외교와 균형 전략,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할 수 있다면 한반도는 동아시아 대결의 최전선이 아니라 평화공존·평화협력·평화번영·평화통일의 연결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것은 한국만의 생존 문제가 아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블록의 확대가 아니라 전쟁을 막을 새로운 질서에 대한 상상력과 정치적 결단이다.(끝)  

 2026.05.23

[통일시대]

주<한>미군이 침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현재 미<한>합동특수전연습이 상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비공개실전훈련인 특수전연습은 <적지휘부제거>, <핵·미사일시설 등 핵심인프라파괴>, <후방침투>를 내용으로 하는 최악의 대조선침략연습이다. 이재명정권은 조선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미명하에 <비공개>의 탈을 쓰고, <한국>군은 주<한>미군의 지휘봉 따라 대조선선제타격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같은 작태는 3차에 걸친 대화력연습으로도 드러난다. 18·21·27일 실시되는 이연습은 각각 400여명의 참관단을 끌어모아 지상·기동·공중·첨단의 화력·전력을 총집결한 <육해공군전영역합동작전능력>시나리오 기반 실전연습이다. 

10일 안규백국방장관이 방미해 미<한>국방장관회담이 있은 뒤 18일 미<한>외교·안보차관급실무협의도 진행됐다. 회의들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확대를 강요했고, 양자는 합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의 군사분야합의사항이행을 위한 실무그룹출범에 합의했다. 주<한>미군기동범위를 인도태평양전체로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사실상 실제화됐다. 이는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의 <코리아반도는 중국과 일본사이 고정된 항공모함>망언으로 확인된다. 같은 맥락에서, 핵추진잠수함<한국>도입을 골자로 한 합동설명자료군사분야이행 본격화는 대중국압박용이다. 미국은 <한국>을 침략무력의 발진기지, 주<한>미군의 전진기지로 전변시키며 침략책동이행을 위해 완전히 결박시키고 있다.

이란전을 기화로 <한>일관계가 군사동맹격으로 전변되고 있다. 19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양자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의미하는 <코리아반도비핵화>를 재확인하고 외교·국방차관급안보대화를 정례체제로 격상시켰다. 서아(아시아)정세와 인도태평양지역 <안보>공조도 논의됐다. 현재 양국은 유럽제국주의가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이니셔티브>에 결합돼있다. 이번 회담에서 악사(ACSA 상호군수지원협정)의제는 배제됐지만, 군국주의일본은 <한국>과 군수물자·서비스상호교환과 <안보협력다각화>를 위한 악사체결로 미일<한>3각군사<동맹>의 실질적 전력을 완성해 동아시아전쟁사령부로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해 책동하고 있다. <미일<한>협력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제국주의가 있는 한 침략전쟁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제국주의세력은 2014년 우크라이나정권전복에 성공한 뒤 8년간의 국지전을 거쳐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전을 본격화했다. 2025년 6월 <12일전쟁>으로 이란본토를 공격하고 2026년 1월 이란정권전복을 획책한뒤 2월28일 이란전을 개시하며 최고지도자를 폭사하고 여학생 168명을 학살했다. 1월3일 베네수엘라 마두로대통령을 납치·감금한뒤 석유자원을 수탈하면서 동시에 쿠바를 비롯한 반제국가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아프리카 사헬지역에서 쫓겨난 제국주의군대는 현재 말리에서 내전을 일으키며 반제정권전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침략과 전쟁, 학살과 약탈은 제국주의를 타도해야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다. 주<한>미군은 미제국주의침략군으로, <한국>대미예속성의 온상이다. 우리민중은 반미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미군을 철거하고 제국주의를 타도하며 자주와 평화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6년 5월23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반미투쟁본부 21세기체게바라(Defense Brigade) 민중민주당

2026.05.23

[민족일보]

시진핑방조 더하기 트럼프30일계획은 곧 그랜드스왑

시진핑의 방조 더하기 트럼프의 <30일계획>은 곧 <그랜드스왑>이다. 시진핑주석의 조선방문이 빠르면 내주에 이뤄진다는 보도가 잇따르고있다. 이는 큰일이다. 왕이외교부장의 방조이후 김정은위원장의 방중이 아니라 시진핑주석의 방조가 있기때문이다. 보통 자국외교수장이 방문이후에는 상대국수반이 움직인다. 대국주의가 강한 중국의 수반이 움직이는것은 그래서 더욱 이례적이다. 더욱이 <만만디>중국이 바로 내주에 방조한다? 전대미문의 일이다. 

1961조중군사합의 65돌을 기념하는것이 표면상 이유다. 당연히 빙산의 일각이다. 5.14~15 중미정상회담이후라는것을 주목해야한다. 역사적인 베이징회담이 중미정상간에서 중러정상간으로 이어졌다. 푸틴대통령이 나흘만인 5.19~20 베이징을 방문한 숨은 의미를 찾아야한다. 중국은 남부아시아의 요충지인 파키스탄과 유럽에로의 관문인 세르비아의 수반도 초청했다. 그리고 조선은 초청이 아니라 방문이다. 외교에서 조선이 압도적<갑>이 된 배경은 무엇인가. 

중국과 미국간에 <5B>와 <3T>가 거래된 <스몰딜>이나 이란전대리배상과 대만전불개입이 맞교환된 <빅딜>을 넘어 신금융체제, <금융OS3.0>시대가 합의된 <역사적회담>·<전략적안정>의 그랜드스왑이 이뤄졌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간에 마치 양자얽힘처럼 역사·전략적합의가 이뤄지고 그에 기초해 각각 반제진영과 친트럼프세력을 빠르게 조직해야한다. 7.4 미국독립기념250돌과 9.24 중미정상간워싱턴회담, 11월미중간선거등 중요일정이 눈앞에 있다. 

미국에게는 이스라엘·대만이 설득하기 까다롭다면, 중국에게는 조선이 가장 어렵다. 중국이 비평화에서 평화로 조국통일방법론을 전환한다고 조선의 영토완정방법론이 그렇게 자동으로 바뀌는것은 아니다. 시진핑이 급히 방조할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것이다. 트럼프의 전화를 받고 네타냐후가 길길이 날뛰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라이칭더도 거의 패닉수준의 발언을 이어가고있다. 패러다임쉬프트(Paradigm Shift)수준의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봐야 이해되는 흐름이다. 그랜드스왑이 패러다임쉬프트다.

조덕원

2026-05-22

[21세기민족일보]

기자명 이경렬 전 대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답변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구호선단 나포와 한국인 활동가 억류를 비난하면서 네타냐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한국인 김동현과 김아현 씨가 탑승한 구호선은 각각 5월 18일과 20일 새벽 이스라엘군에 억류됐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두고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면서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네타냐후에 대한 ICC 체포 문제에 대해 “우리도 판단을 해 보자”고 말했다.

ICC는 2024년 11월 네타냐후와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가자 전쟁과 관련한 전쟁범죄, 특히 “전쟁 수단으로서의 기아 사용”, 그리고 반인도 범죄인 살인·박해·기타 비인도적 행위 등이다. 물론 유죄 판결이 아니라 체포영장 단계다. ICC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재판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낸 것이다. 여러 나라들이 네타냐후가 자국에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CC를 설립한 로마규정은 ICC가 체포·인도 요청을 보낼 경우 당사국이 국내 절차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을 포함한 125개국이 당사국이다. ICC 자체 경찰력이 없으므로 실제 집행은 각국 사법·경찰 당국이 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명시적으로 체포 의사를 밝힌 나라는 네덜란드, 캐나다,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헝가리 등이다. 행정수반이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스페인과 리투아니아도 체포영장 집행 의사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반대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유보적이다.

5월 21일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외국 수반 체포 언급, 외교 언사로 부적절”이라는 제목의 사설로 이 대통령의 언사를 비판했다. 신문은 “국가 정상이 상대국 정상에게 체포 영장 집행을 거론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이 ICC의 네타냐후 체포 결정에 “터무니없다”고 반발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이 이스라엘과 단교라도 불사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나치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어가 동맹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는 뜻이렷다.

국가원수가 공개 석상에서 타국 현직 총리의 체포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거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요는 현직 총리라 해서 전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예우할 가치는 없다는 점이다. 여러 서방 국가 정상들도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의 반인류적 범죄 행위를 거칠게 다루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 문제를 “미국이 반대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왜 나서느냐”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은 국제형사사법의 보편성보다 한미동맹 질서를 우선시하는 숭미의 프레임일 뿐이다. 동맹이니까 범죄도 감싸야한다고 말할 셈인가.

이스라엘은 ‘악의 축’이다. 자위와 국가의 생존에는 한계가 있고 최소한의 절제가 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응징의 중독이며, 생존이 아니라 타인의 생존권까지 짓밟아도 된다는 위험한 특권의식이다. 박해의 기억을 가진 국가가 그 기억을 절제의 윤리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지배와 파괴의 면허로 바꾸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역사의 피해자가 아니라 현재의 가해자로 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는 침묵이나 예우가 아니라 가장 단호한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첫 이스라엘 비판 발언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경제 규모로 보나 민주주의로 보나 세계 일류의 수준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국제정치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면 우리는 늘 미국의 어법을 번역하거나 모호한 중간지대로 숨어버리기 일쑤였다. 자주적인 외교는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불편한 상대에게도 보편적 기준을 들이밀며, 동맹국이라 해서 모든 사안에 무조건 입을 닫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네타냐후의 체포 검토 역시 당연한 일이다. 로마규정의 당사국으로서 우리는 응당 ICC의 요청에 협력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악행을 “너무 많이 인내했다”고 직격했다. 사실 더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에서 그치지 않는 용기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침략전쟁은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공동보조 아래 진행되는 만행이다. 그러니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나아가 침략전쟁의 책임은 둘 다에게 지워져야 하고, ICC의 체포영장 역시 네타냐후와 함께 트럼프를 겨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훨씬 더 오래 인내해 왔고 훨씬 더 크게 분개해야할 일이 따로 있다. 한마디로 한미동맹의 ‘굴레’가 그것이다. 지난 70년 넘게 뒤집어쓰고 있는 굴레다. 군사 작전권도 갖지 못하고, 우리 땅인 DMZ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하며, 서해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무단으로 훈련하면서 우리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미군을 통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할 것이며 언제까지 분개해하지 않을 것인가.

5월 17일 이 대통령은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가리켜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고충이 서린 외교적 언사임을 감안한다 해도 주변 참모들의 숭미적 언사를 대통령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은 아쉬운 대목이 다. 숭미 참모들은 한국인 억류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이스라엘의 입장을 대변해 상황의 불가피성을 호소한다. 또 그들은 베트남전 당시 주한미군의 동원 사례를 들어 지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옹호하고 있다. 굴레를 국익으로 포장하는 숭미의식이다.

팩트시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문안에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와 “일방적인 현상 변경 반대”라고 표현되어 있다. 물론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실제로 발휘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나리오, 즉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전력 전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주한미군은 미국이 추진하는 ‘반중국 연합’의 역내 핵심 축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의 타격 목표가 되는 것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

이 대통령은 작년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특별기 안에서 미군의 유연화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분명히 말했었다. 그래놓고 팩트시트를 향해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라고 평가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다. 우리가 지난 70년 이상을 인내해 온 한미동맹의 굴레에 대한 분노를 잊는 일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작권을 당장 회수해야 하는 이유와 똑 같다. 그것이 우리가 비로소 독립주권국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한미동맹의 굴레에 대한 분노가 더욱 시급하다. 자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힘차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과 진짜 주권국으로 우뚝 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한 위대한 분노를 조용히 표출하는 것은 더욱 절실한 일이다. 러시아 시인 니콜라이 네크라소프는 1877년에 발표한 <정직한 이들의 죽음에 붙여>라는 시에 이렇게 읊었다. “슬픔도 없고 분노도 없이 사는 자, 그는 자기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끝.

직업 외교관으로 일했다. 1985년에 외무부에 처음 들어간 이후 약 15년 이상을 해외에서 지냈다. 보스턴, 파리, 텔아비브, 하노이, 워싱턴, 비슈케크(키르기스스탄), 바르샤바, 루안다(앙골라)가 그의 활동 공간이었다. 1962년에 태어난 저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에 곧바로 외무부에 입부했다. 자연히 외무부 내에서의 경력도 경제외교 분야에 집중되었다. 코이카 창설, 우리나라의 OECD 가입, 한미 FTA 협상의 과정에 관여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을 협상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총괄했으며, 2014년부터 2년간 앙골라에서 대사로 일했다. 이후 2018년 6월 외무부를 퇴직하고 국제기구인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의 사무총장으로 행복도시를 창조하는 도시외교를 추진했다. 2021년 6월 말로 지난 36년간의 공직을 모두 마친 저자는 마침내 자유인이 되어 지금은 시, 소설, 에세이, 칼럼, 인류문명 비평서 등을 쓰는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판타스틱 폴란드: 아흔아홉 개 이야기 더하기 하나』(2023. 12, 지만지)의 저자이고, 이창천이라는 필명으로 『명품외교의 길: 좌파 외교관이 보는 한국외교』(2025. 3, 진인진), 『브라보 한미동맹: 숭미동맹의 그늘 벗어나기』(2025. 8, 진인진), 『하늘과 사람과 촛불과 시네마: 청춘 너머의 독서와 영화 읽기』(2026. 1, 진인진)를 출간했다.

2026.-5.22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