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 모두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백령도, 파주, 삼척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에 대한 명백한 과학적 근거 증거 (스모킹 건 Smokimg Gun)로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북한지역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소형 무인기 컴퓨터에 저장된 비행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령도 무인기는 해주 남동 약 27km, 파주 무인기는 개성 북서 약 5km, 삼척 무인기는 평강 동쪽 약 17km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방부가 과학적 증거를 들이대며 북한 소행이라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인기가 북한제 소행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국방장관을 해임하고, 우리도 북한 소형 무인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보수정권의 안보 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26억보다 2천만 원짜리 무인기가 훨씬 효과적인 무기'

북한 소형 무인기가 발견되면서 한국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 무인기에 폭약이나 생화학무기,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며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북한 무인기가 남한 전역을 비행할 수 있다며, 북한 무인기의 남한 전역 공격 가능성을 시사함으로 국민의 불안을 더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폭탄과 핵무기,생화학 무기를 탑재하고 남한 전역을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의 수준이 우리나라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언론과 국방부 등의 사이트에 나온 자료를 통해 북한 무인기와 한국 무인기를 비교해봤습니다.

 

 
언론마다 제원의 차이가 있기에 평균치와 추정치로 계산했음

북한 무인기 성능을 보면 한국 무인기 송골매와 그다지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최대 시속은 162km(국방부 주장 추정치)로 송골매의 170km와 비슷합니다. 

체공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2시간 30분이지만, 송골매는 4시간입니다. 대신 작전을 수행하는 거리는 오히려 북한 무인기가 180~300km(연료에 따라)로 한국 무인기 송골매의 100km보다 훨씬 거리가 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북한 무인기가 군사적인 면에서 월등히 낫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비용과 조종사 운영 방식 때문입니다. 

한국 송골매는 기본적으로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최소 2년 이상 걸리며, 제대로 조종하려면 10년 차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는 그냥 좌표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북한 무인기는 대략 2,000만 원이면 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 송골매는 226억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송골매를 운영할 바에는 폭약을 장착하고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무인기를 수백 대 만드는 것이 오히려 훨씬 효과적입니다.

' 1년 만에 무인기를 개발한 북한의 군사력' 

언론에서는 북한의 무인기 개발과 명령이 김정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탈북 장교의 말을 인용하면서 '김정은, 추락 크게 화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김정은이 무인기 정찰을 지시해, 전문가들이 1년간 무인기를 개발했고, 이번 무인기는 테스트를 위해 띄운 것이라는 '자유북한방송'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언론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국방 기술력은 한국보다 월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78년 무인표적기를 생산한 이후 1991년 '도요새'와 1993년 '매직아이' 등의 군사용 무인정찰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대략 10년 동안 한국의 군사용 무인정찰기는 실용화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군사용 무인기를 북한은 김정은 지시에 따라 불과 1년 만에 개발, 한국의 청와대 상공을 촬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 북한이 한국의 국방 기술력보다 월등하다고 봐야 합니다. 

2010년부터 국방장관으로 재임하고 있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믿을 수 없는 보수 정권의 안보' 

박근혜 정권은 보수정권이라 부르며, 대선 운동 시절부터 안보를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안보를 강조하는 정권치고는 국방력이 너무 허술합니다. 

 

북한 무인기 기술 수준에 대해 군 당국은 한국보다 한참 낮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낮은 수준의 북한 무인기는 청와대 상공을 버젓이 운행하며 촬영까지 했습니다. 

2천만 원짜리 북한 무인기가 이렇게 활약했던 점과 비교하면 226억짜리 한국 무인기는 몇 번이나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수준이 한국보다 훨씬 낮다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군당국이 북한 무인기 수준이 낮다는 평가에 비해 보수언론들은 북한 무인기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보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생화학 폭탄을 장착하고 서울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무인기의 핵심부품은 중국산이 아닌 북한에서 개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정말 알쏭달쏭한 논리입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초기에 미사일로 적의 맥을 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상공이 뚫리고 북한 무인기가 남한 전역을 비행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했으며, 이번에 발견된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정보는 전혀 수집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나기 한달 전인 1950년 5월 12일, 신성모 국방장관은 소련제 미그기를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기자 질문에 '북한 전면남침 가능성 있으나 완전히 섬멸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신성모 국방장관의 발언이 너무나 비슷하고 그들의 행태 또한 너무 똑같아 보입니다. 

 

보수정권은 항상 '안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선거에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 확실하게 지키지'라며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없이 준비'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말이 나오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전시작전권을 재연기하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해내지도 못했던 박근혜 정권은 이제 '안보'마저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다 하겠다는 그녀의 말이 헛되고 헛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고 있습니다. '안전'도 '안보'도 없는 보수정권을 이제는 심판해야 할 이유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