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기극’ 멈춰라”

대국민담화 규탄 범 청년·노동·시민단체 기자회견

 

옥기원 기자

 

 

청년광장과 참여연대 등 청년노동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담화가 북핵위기 빌미로 국회에 악법처리 압박 및 노동 민생 파탄책을 강요했다고 밝혔다.ⓒ양지웅 기자

 

 

청년·시민·노동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를 비판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 범시민단체들은 14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극심한 민생고는 외면하고 북핵 위기를 빌미로 국회에 악법처리만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비판과 테러방지법 필요성, 노동관련법 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관련기사:‘북한, 중국, 야당, 노동계’ 싸잡아 비난한 박근혜 대통령 담화)

 

“청년팔이 노동개악은 ‘대국민사기극’
위기 빌미로 악법처리 압박, ‘국정원날개법’ 안돼”

 

 

청년광장과 참여연대 등 청년노동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담화가 북핵위기 빌미로 국회에 악법처리 압박 및 노동 민생 파탄책을 강요했다고 밝혔다.ⓒ양지웅 기자

 

 

이들은 “대국민담화 내용이 이전부터 말해온 내용의 재탕일 뿐 특별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은 오직 재벌·대기업 특혜만을 위한 경제·노동정책을 강요하고, 핵실험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이라는 악순환밖에 없는 외교·남북 정책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악용해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35만명, 구직을 포기한 청년까지 합치면 100만명이 넘는다’며 노동개악법안들의 통과를 촉구했다”면서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을 초래할 노동악법을 청년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청년팔이’를 그만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G20 회원 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 4개국에 불과하다’며 해당법 처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이미 G20 소속 어느 국가보다 더 강력한 ‘대테러’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시민사찰과 정치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한 정책인 대북 제재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의 현실은 위협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의 무한 반복뿐이다. 정부의 대응으로 현재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각종 경제민주화 공약, 서민 경제 살리기 공약,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 등을 기억해주길 바란다”면서 “이제라도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노동지침을 담고 있는 악법처리를 중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범시민단체들은 향후 정부의 ‘노동개악’ 중단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시민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청년광장과 참여연대 등 청년노동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담화가 북핵위기 빌미로 국회에 악법처리 압박 및 노동 민생 파탄책을 강요했다고 밝혔다.ⓒ양지웅 기자

 

[출처: 민중의소리]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1-14 19:05:40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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