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9·15노사정 합의’ 파기 초읽기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파기해도 일정대로 추진

 

홍민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적 합의”라고 칭송했던 9·15노사정 합의가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노동자측 대표로 참석했던 한국노총은 최근 합의 파기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노사정 공식 행사에 연이어 불참하고 있다. 한국노총 내 일부 연맹들은 합의안 파기를 압박하며 민주노총과의 공동투쟁 요구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합의 파기 반발하는 한국노총, “파기해도 추진한다”는 정부

 

한국노총은 지난 7일 노사정위원회가 개최한 신년 첫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어 8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노사정 신년인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신년인사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경총회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한국노총 지도부 등 전·현직 노사정 인사들이 참석해왔다. 하지만 이날 신년회에는 한국노총 지도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한국노총은 제 6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 개악 5법 직권 상정 등 법안 통과 시도, ‘양대 지침’ 일방시행,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 중 한가지라도 추진될 경우 9·15합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 전면 탈퇴 및 총선심판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중 ‘양대 지침’ 초안을 지난달 30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비록 초안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한국노총이 내걸었던 9·15합의 전면백지화 조건을 보란 듯이 공개한 것이다. 양대 지침이란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조항 변경 요건 완화’를 뜻한다. 일반해고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이외에 업무저성과자 해고를 가능케 하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법률에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게다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7일 한국노총이 불참한 채 열린 노사정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노총이 파기를 결정한다고 정부가 지침 작성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한국노총과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전면 백지화 압박에도 불구하고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연이은 공식일정 불참에 대해 한국노총 강중훈 대변인은 8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9·15 합의안을 지킨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강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60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제공 : 뉴시스

 

 

11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전면백지화 결의 할 듯

 

한국노총은 오는 11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9·15노사정합의 전면백지화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일부 연맹에서는 여전히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장 동력을 실어 투쟁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회의에서 논의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회의라는 것은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면서도 “다수의 의견이 (전면 백지화로)모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면 백지화 선언은 11일 회의 이후 김만재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투쟁’을 선포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과 공동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8일 민주노총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한국노총은 9·15합의를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가 투쟁에 함께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정권에 대한 심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9·15합의에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했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스탠스와 헤게모니 싸움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면서 “양대노총의 연대투쟁으로 총력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출처: 민중의소리]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1-09 23:36:19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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