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입 닫겠다는 박근혜정부, ‘위안부 소녀상 이전’까지 현실화

일본 ‘강제동원’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합의…피해자도 철저 무시한 ‘굴욕 협상’

 

최명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2015.11.2 청와대)ⓒ뉴시스

 

 

‘한국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는 현실이 됐다. 일본의 국가적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명시되지 않은 채 100억원대 기금 조성으로 ‘최종 해결’이 선언됐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됐다.

 

28일 한국-일본 외교장관 회담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책임을 통감 △아베(安倍)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 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 규모 지원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 약속으로 화답했다. 특히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공관의 안녕 및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법적 책임’ 쏙 빠져…아베는 ‘대독 사과’

 

이러한 합의에서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수십 년 간 요구해 왔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는 무시됐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군 위안부’라는 국가적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비켜갔다. 위안부가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 범죄의 주체가 일본 정부와 군이라는 점이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 ‘군의 관여’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나타나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역시 빠져 있다.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료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고노 담화)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군의 관여’라는 표현 자체도 애초에 ‘군’ 위안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어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10억엔 규모의 기금 마련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 방안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일본 외무성 차관이 방한해 제시한 안(사사에 안)에서 액수만 더 늘어났을 뿐이다. 협상 당사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도 즉시 “배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게다가 재단 설립 주체가 한국 정부이기 때문에 ‘책임 떠넘기기’ 성격이 강하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일본 정부 자료 공개나 피해자·관계자 조사 등 진상규명 조치, ‘위안부 교과서 기술’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은 합의에서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

 

또한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고 말해 비난을 샀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사죄와 반성”을 언급했지만, 일본 외무상의 ‘대독 사과’로 전달됐다.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 약속한 한국정부

‘소녀상 이전’도 현실화…피해자 입장 철저 무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함께 이번 합의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이는 일본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소녀상 이전’ 문제까지 현실화시켰다. 앞서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결국 ‘사실’이 된 셈이다. 외교부는 해당 보도를 즉각 부인하면서 일본 측에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스스로 ‘양치기 소년’임을 자인한 꼴이 됐다. 한국 정부는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기시다 외무상은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무시됐다. 피해자나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없었고, 그동안 피해자들이 냈던 입장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감해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승적 견지에서 피해자들과 국민들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의 담판 협상이 열리는 28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노란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김철수 기자

 

 

‘굴욕협상’ 배경에 있는 미국의 ‘한일관계 정상화’ 압박

 

이러한 굴욕적 합의가 나오기까지는 미국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회담에 앞서 일본 언론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한・일 간 합의를 확인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 역시 미국의 입장과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은 꾸준히 ‘한·일 관계 정상화’를 압박해 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네덜란드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을 주선한 일이나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강조하면서 공개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요구에 화답하듯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예정됐다 취소된 미국 방문에 앞서 “상당한 진전(considerable progress)”, “마지막 단계(final stage)”를 언급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위안부 해결이 전제’라던 박근혜 정부의 입장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맞아 바뀌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2일 청와대에서 만난 양국 정상은 “조기 타결을 위한 회담을 가속화”를 합의했고,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굴욕적 외교 행태…도저히 수용 불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관련 단체들은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다. 정대협은 한·일 정부의 합의에 대해 “국민들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며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 버린 한국 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라고 질타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구 새정치민주연합)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합의 내용은 그동안 일본 언론에 흘러나온 우려의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무엇이 급해서 이런 합의를 해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가 28일 서울 마포구 정대협 사무실에서 한일외교장관 회담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민중의소리 사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안은 한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출처: 민중의소리]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12-28 16:47:47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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