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날치기 조짐 보이면 총파업으로 응징한다!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결의대회 개최, 중집•총파업투쟁본부 1월8일 총파업 결의

사회원로, 노동개악저지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시국선언문 발표

성지호 기자

 

 

민주노총 서울•경기•인천본부는  28일 서울 새누리당사 앞에서 노동개악저지를 위한 수도권 총파업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직무대행과 민주노총 수도권지역의 서영석 서울지역본부장, 김창근 인천지역본부장, 장혜진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과  민주노총 가맹조직대표들인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노중기 교수노조 위원장, 전순영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등과 정영섭 서울지역 민중총궐기준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수도권 총파업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채택하고 노동자 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어떤 탄압이 온다 하더라도 총파업 투쟁을 지켜 반드시 승리할 것을 결의했다. 나아가 반인권, 반민주악법을 저지할 때까지 모든 민중과 함께 더욱 힘있고 더욱 폭넓게 연대하여, 독재정권의 권력연장 음모와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결연히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27일 21차 중앙집행위원회와 19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1월8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31일과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월 8일 노동개악 법안이 직권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2월 28일 이후 상황 발생 시 무기한 총파업 즉각 돌입을 위한 전 조직적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되, 12월 31일(목) 지역동시다발 결의대회(수도권은 국회 앞, 확대간부)를 열고, 오는 1월 8일(금) 총파업에 돌입해 지역별 총파업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는 사회원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노동개악 입법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원로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노동법 개정안은 장기근속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저성과자라는 이름아래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농성과 총파업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박근혜 정부에게 즉각 노동개악 강행시도를 중단하고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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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개악 날치기 조짐 보이면 총파업으로 응징한다!”

‘평생비정규직-맘대로해고, 노동개악저지! 공안탄압중단!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결의대회’

 

홍미리 기자

 

 

▲ 민주노총 수도권지역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공안탄압 중단을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2015년 말 입법 강행 추이를 지켜보며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결의를 다졌다.

 

‘평생비정규직-맘대로해고,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중단!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가 12월 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경기·인천지역본부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대회를 주최한 세 지역본부장이 공동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 수도권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결의했다.

 

장혜진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은 “경기본부가 11월 최초로 임원 직선제를 해서 제 임기가 며칠 안 남았지만 경기지역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고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노동개악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사회전반을 파괴하려 한다”면서 “자본과 정권의 심장부 수도 서울을 둘러싼 경기지역 10만 조합원이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집회 한 번에 천 명 넘는 사람을 소환하고 수십 명을 구속하고 있다”면서 “공안탄압이 극심할수록 그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모두가 안다”고 말하고 “노동개악 법안 날치기 조짐이 보이면 총파업으로 응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석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민주노총, 막아할 것을 막기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이 결사의 각오로 총파업의 결의를 모으는 자리”라고 전하고 “이 나라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올곧은 나라로 바로 잡자”고 역설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금 국회에서 파견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벌청부입법을 노동개혁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노동개악 5대 법안을 밀어붙이고 그밖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등 수많은 반민생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직무대행은 “현장에서부터 민주노조를 강화하지 않으면 상반기 공적연금 강화투쟁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또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내년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인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 대의원과 정영섭 서울지역 민중총궐기준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 김경봉 사무장과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김경태 수석부지부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앞장서 노동개악을 막고 현장투쟁도 승리하겠다고 결의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노중기 교수노조 위원장, 전순영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가맹조직 대표자들이 1분 발언을 통해 노동개악 저지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분쇄! 민주주의 사수! 총파업 투쟁 승리로 쟁취하자”고 말하고 “노동자 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어떤 탄압이 온다 하더라도 총파업 투쟁을 지켜 반드시 승리하자”고 결의했다.

 

이어 “반인권, 반민주악법을 저지할 때까지 모든 민중과 함께 더욱 힘있고, 더욱 폭넓게 연대하며, 독재정권의 권력연장 음모와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결연히 투쟁하자”고 다짐했다.

 

<결의문>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분쇄! 민주주의 사수!
총파업 투쟁 승리로 쟁취하자!

오늘 우리는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의 깃발을 올렸다.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과 휘몰아치는 공안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의 깃발 아래 당당히 섰다.

 

박근혜정권은 맘대로 해고, 평생 비정규직, 임금 삭감이란 대재앙을 밀어붙이기 위해 비상사태, 직권상정 운운하며 악법날치기를 선동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 죽이기에 미쳐 날뛰고 있다. 우리는 재벌과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압살하는 이 정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다. 재벌정권, 독재정권은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곤 국민에 대한 협박뿐인 여당과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분란과 지리멸렬뿐인 야당은 더 이상 민생과 민주주의를 논하지 마라.

 

2015년 한 해, 우리는 4.24 총파업에서 총궐기까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노동개악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막아냈고, 노동개악에 대한 사회적 주목을 이끌어냈다. 이제 노동개악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때다. 역사는 노동자를 압살하는 정권,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정치의 말로가 어땠는지 증명하고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의한 권력에 조종을 울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투쟁이 전면화될수록 정권의 탄압은 더웃 거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언한다. 그 어떤 탄압도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없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악법과 정부지침 폐기 투쟁을 더욱더 힘차게 벌일 것이다.

 

--- 우리의 결의 ---

 

하나, 우리는 노동자 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어떤 탄압이 온다 하더라도 총파업 투쟁을 지켜 반드시 승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반인권, 반민주악법을 저지할 때까지 모든 민중과 함께 더욱 힘있고, 더욱 폭넓게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독재정권의 권력연장 음모와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결연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5년 12월 28일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분쇄!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12.31·1.8 노동개악법안 직권상정 우려 총파업태세 완비

21차중집·19차투본...‘노동개악 저지 총파업투쟁 계획 건’ 단일안건 의결

 

홍미리 기자

 

 

민주노총이 오는 12월 31일과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월 8일 노동개악 법안이 직권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총파업 준비 태세를 더 공고히 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제2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제19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가 12월 27일 오후 7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중집은 이날 단일 안건으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계획 건’을 심의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12월 28일 이후 상황 발생 시 무기한 총파업 즉각 돌입을 위한 전 조직적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되, 12월 31일(목) 지역동시다발 결의대회(수도권은 국회 앞, 확대간부)를 열고, 오는 1월 8일(금) 총파업에 돌입해 지역별 총파업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12월 28일(월)에는 지역별 결의대회를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노동개악 법안 논의에 대응한다. 수도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 집결해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강행을 규탄한다.

 

12월 29일(화)에는 공안탄압 분쇄 소환자대회(11시)를 여는 한편 금속노조가 확대간부 파업을 전개하고 제조공투본 결의대회(14시)를 펼친다. 다음날인 12월 30일에는 지역별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노동자들의 총선 대응을 선포한다.

 

올해 마지막날인 12월 31일에는 각 지역별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수도권 확대간부들은 서울 국회 앞으로 모이고, 각 지역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권을 강력히 압박하는 투쟁을 잇는다.

 

민주노총은 2016년 새해를 전태일다리 앞 투쟁선포 기자회견과 시무식으로 시작한다. 이어 1월 8일(금) 지역별 총파업대회를 열되, 단 이날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는 것이 확실시 될 경우 총파업 결의대회로 변경해 진행한다.

 

중집은 여야 협상이 결렬되는 등 국회 등 정세 상황 변화에 따라 전차 중집에서 결정한 28~30일 총파업 투쟁계획을 수정해 위와 같이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이 시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오늘 2+2 여야 협상 결렬 등 국회 및 정세상황 변화에 따라 전차 중집에서 결정된 28~30 총파업 투쟁계획을 수정하여 결정함.

특히, 12월 31일 국회본회의와 임시국회 종료일인 1월 8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이 유력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투쟁계획을 반영함

 

1월 4~7일 일정과 투쟁계획은 추후 보강하고, 인천지역은 1월 8일 기 예정된 인천지역 자체 일정으로 진행키로 했다. 노동개악 5법 외 쟁점법안, 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관련해 민주노총 차원의 입장 발표와 정치권 압박이 필요하다는데 중집은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4.13 선거방침을 단일의제로 1월 7일 중집을 열고, 19~20일 중집수련회를 갖기로 했다. 대의원대회(2월 4일)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1월 26일 임시중앙위원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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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원로 시국선언문]

민주파괴와 민생파탄에 맞서야 합니다! 노동개악을 막아냅시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하는, 희망으로 차 있어야 하는 이 연말, 우리는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이 정부와 국회에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결단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선 당시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던 박근혜 정권이, 노동자들의 거센 반대와 수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음에도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편’ 정책을 계속 강행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편’ 관련 법안과 행정지침 개정안은 장기근속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저성과자’라는 이름아래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며, ‘해고 위협’으로 인해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비인간적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실상의 노예 상태를 2년 더 연장하는 명백한 노동 개악입니다.

이러한 노동 개악이 강행된다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넘어 모든 노동자들에게 ‘해고 위협’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강요될 것이며, 그 끝은 노동법도, 노조도, 아무런 권리도 없이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그리하여 아동 노동과 18시간 노동과 같은 비인간적 착취가 만연했던 처참했던 19세기 자본주의 사회로의 퇴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 개악에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11월 14일 개최되었던 집회에 무려 13만명의 국민이 모였고, 2차, 3차로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으며, 야당과 시민사회도 노동개악 관련법안의 처리를 반대하면서 결국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응당 국민의 반대에 귀를 기울여, 더 많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법안의 강행을 중단하고 대화와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허황된 주장을 강변하며 국회 내, 사회적 논의 대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국민의 반대를 차벽과 살인 물대포로 진압해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렸으며, 민중총궐기 주최 단체들에 대해 무차별 수사를 벌였고, 심지어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 혐의를 적용하는 등 비이성적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내 굴지의 재벌 계열사에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23세의 노동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말이 ‘희망퇴직’일 뿐, 이것이 사실상의 ‘해고’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회사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이들의 회사 출입을 차단하고,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고,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각종 비인간적 꼼수를 통해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주요 대기업에서조차 20대 노동자가 희망퇴직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로 마련한 재원을 청년고용에 투여한다”는, ‘권고’에 불과한 합의가 지켜질 리 없습니다.

이렇듯 각종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사실상의 해고’가 만연한 상황에서, ‘일반해고제’가 도입된다면 이제 사측은 노골적으로 ‘저성과자’라며 마구잡이 해고를 강행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재계약’을 빙자한 해고의 위협으로 인해 비인간적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경제위기를 임금 삭감과 해고, 비정규직화 등 노동착취로 대응하는 것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하고, 국내 재벌들이 고통 분담을 회피하려 시도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수십 년 간 국민으로부터 받을 지원은 다 받고, 져야 할 책임은 항상 회피해 온 재벌들의 행태는 이제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농성과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박근혜 정부에게 즉각 노동개악 강행 시도를 중단하고,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소요죄’ 적용 등 민주노총과 집회 주최측에 대한 공안탄압의 중단과, 지난 민중총궐기 당시의 과잉 진압에 대해 대통령 사과, 경찰청장 사퇴,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 정권의 불통과 오만, 민주파괴와 민생 위협에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출처: 노동과세계]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12-28 14:40:22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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