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마구잡이 공안탄압은 민중과의 전쟁선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25일만에 단식 중단

 

성지호 기자

 

 

민주노총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에 집중되는 마구잡이 공안탄압은 민중과의 선쟁 선포라며 살인진압 사죄하고 국가폭력책임자 강신명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이후 현재까지 자행되고 있는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 현황이 공개되었는데 1500명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수사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한편 조계사에 피신중이던 지난 11월30일부터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단식을 시작한 한상균 위원장은 24일 감옥으로 면회온 민주노총 산별연맹노조대표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5일째 이어온 단식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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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마구잡이 공안탄압 ‘민중과의 전쟁’ 선포”

한상균 위원장등 8명 구속·1,531명 수사대상 올라...무더기사법처리 강력 규탄

 

홍미리 기자

 

 

▲ 민주노총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안탄압 현황 발표 및 무더기 사법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탄압 대응투쟁을 선포하고,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한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 실태를 고발하며 무더기 사법처리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시위 한 번으로 무려 1,531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그 중 585명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946명은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다. 12월 23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 구속, 수배, 소환 대상자는 274명이다. 소요죄를 덧씌운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이 구속됐고, 추가로 5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5명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고, 소환장은 242명에게 발부됐다.

 

민주노총 탄압 대상자 274명 중 구속영장 기각이 6명이고 무혐의 처분이 5명이다. 가장 황당한 경우는 당일 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을 조사하고 소환장까지 발부한 경우다. 전교조 조합원 1명은 시위 당일 해외출장 중이었는네도 경찰이 학교까지 찾아가 채증사진이 있다며 겁박했고,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다.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는데도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쳐 아이들과 가족들이 충격과 공포를 겪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11월 14일 상경인원 및 CCTV 자료,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위원장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은 12월 24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 현황을 발표하고 무더기 사법처리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30년 만에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구속시키고 구속영장과 체포영장과 소환장을 남발하며 274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공안탄압의 광풍이 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 목적은 민주노총을 죽이고 노동개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중단시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으며 헌법2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과 박근혜대통령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전체 노동자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창근 인천지역본부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마구잡이 공안탄압은 ‘민중과의 전쟁’ 선포”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는 다시 궐기한다”면서 “살인진압 사죄하고, 국가폭력 책임자 강신명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적 정치라면 생존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최소한 대답이라도 하는 게 정치이나, 대통령 박근혜는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직사했으며, 체포와 구속, 소환장 남발로 보복했다”면서 “단 하루 시위에 1,531명을 조사하는 것은 민중과의 전쟁이라 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관련 경찰의 공안탄압 현황.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은 “우리는 공안탄압 대책기구를 구성해 다각적인 운동으로 맞설 것이며, 공안탄압을 부추긴 극우언론의 왜곡보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하고 “14일의 민주주의 궐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충돌은 다시 시작”이라고 전했다.

 

“살인진압 사과하라!”
“공안탄압 중단하라!”
“강신명을 파면하라!”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헌법정신 파괴말라!”
“무더기 사법처리 중단하라!”
“노동자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민주노총 가맹조직 현장 간부들이 공안탄압 사례를 증언했다.

 

노병섭 전교조 사무처장은 “마구잡이 수사가 교사들에게도 퍼져 민중총궐기와 시국선언, 연가투쟁을 이유로 소환장을 보내고, 당일 총궐기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교사, 학생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갔던 교사에게도 경찰이 찾아가 겁박하고 있다”면서 “정말 암담한 세월”이라고 개탄했다.

 

 

▲ 지난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이승호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연구지회장은 “11월 14일 사흘 뒤인 18일 안산상록경찰서가 홈플러스 안산점, 한국가스공사연구소, 경기지부, 가스기술공사 등 회사에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고, 홈플러스의 경우는 집회장소로 가는 버스 CCTV 영상자료를 수사자료로 달라고 했다”고 말하고 “이는 회사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를 하게 만들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법행위”라면서 “우리는 경찰에 대해 재발방지 약속과 경찰청장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현찬 카톨릭농민회 회장은 “11월 14일 3만 농민과 10만의 노동자가 생존권을 요구했는데 박근혜정권은 살인물대포로 답했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져 사경을 헤메는데도 정부는 사과 한 마디 없이 공안탄압에만 혈안”이라고 말하고 “박근혜정부는 노동자농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면서 “이 정권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으니 현장을 사수하며 우리 스스로 이 땅을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가 국가폭력조사단의 의견을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재판에서 한 검사가 ‘우리는 평화집회는 전면적으로 보장한다’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경찰이 용인하는 집회만 허용하고, 용인하지 않는 집회는 모두 불법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이 법을 지키기에 앞서 국가가 법을 지켜야 하고 그런 이유로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민주노총이 주최자에 들어가는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30년 만에 소요죄를 적용해 한상균 위원장을 송치했다”고 전하고 “현재 집회시위의 자유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르 통해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막고 위축시켜 말도 못하게 한다”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자 부위원장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준비해 사용한 진압장비들을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밧줄과 갈고리, 대나무봉과 갈고리, 쇠파이프, 쇠톱 등을 준비해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휘둘렀고, 최루액, 화학물질 살수, 캡사이신, 식용유 등을 마구 쏘아댔다.

 

그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살인물대포를 맞아 쓰러졌고 오늘로 41일째 의식불명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진압장비를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경찰 관계자.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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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마구잡이 공안탄압은 ‘민중과의 전쟁’ 선포, 민주주의는 다시 궐기한다

- 살인진압 사죄하라! 국가폭력 책임자 강신명을 파면하라! -

 

박근혜 정권이 민주노총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 전쟁을 벌이는 듯 상대를 가리지 않고 대량살상 무기를 퍼붓고 있다. 이를 정부는 법치라 강변하지만 우리는 공안탄압이라 부른다. 공안탄압이란 국가공공질서를 핑계로 정치탄압을 벌이고 정부비판을 억압할 의도로 공권력을 남용 하는 정치다. 반면 법치란 국가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민주적 법률에 따라 권력행위를 규제하는 정치방식이다. 대통령 박근혜는 감히 법치를 운운치 말라. 당신은 불통정치와 공안탄압으로 연명하는 독재의 아류일 뿐이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은 가장 극명한 사례다. 10만이 넘는 민중이 시위에 나섰다. 민주적 정치라면 생존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최소한 대답이라도 하는 게 정치다. 그러나 대통령 박근혜는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직사했으며, 체포와 구속, 소환장 남발로 보복했다. 시위 한 번으로 무려 1,531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그 중 585명의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946명은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다. 1990년 노태우 군사정권이 권력위기를 모면할 의도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경찰력에 방범, 예비군까지 동원해 1년간 1,923명을 검거한 것에 비한다면, 단 하루 시위에 1,531명을 조사하는 것은 ‘민중과의 전쟁’이라 할만하다.

 

유례없는 정치탄압은 민중노총에 집중됐다. 대통령 관심법안인 노동개악에 반대한다는 죄목(?)도 추가됐다. 12월 23일 현재 민주노총의 구속, 수배, 소환 대상자는 274명이다. 독재의 도구였던 소요죄를 뒤집어씌운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이 구속됐으며, 추가로 5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한 5명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고, 소환장은 242명에게 발부됐다. 이들 민주노총 탄압 대상자 274명 중에는 구속영장 기각이 6명이고 무혐의 처분이 5명인데, 가장 황당한 경우는 당일 시위에 참석도 않은 조합원을 조사하고 소환장까지 발부한 경우다. 전교조 조합원 1명은 시위 당일 해외출장 중이었음에도 경찰은 학교까지 찾아와 채증사진이 있다며 겁박했고, 시위 불참은 물론 이미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과 증거를 우선 파악하기 보단, 마구 혐의를 만들어 잡아넣을 궁리에 혈안이었다.

 

공안당국의 과잉수사와 인권침해는 앞선 사례뿐이 아니다. 소환에 응한다고 했음에도 집으로 들이닥친 압수수색으로 아이들과 가족들이 충격과 공포를 겪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11월 14일 상경인원 및 CCTV자료,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사건은 대표적인 과잉수사와 혐의창조 사례다. 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인영장이 발부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에 조합원이 동행한 것을 트집 잡았다. 경찰은 조사도 없이 긴급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시켰다. 이에 앞서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검거작전을 펼치면 충돌이 예상된다”며 “많은 인원이 모이기에 특수한 기법을 활용해서라도 검거 노력을 하겠지만, 큰 충돌 우려나 무리가 있을 때는 검거작전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당일 경찰은 무리하게 검거를 시도해 충돌을 유발시켰다. 그 후 경찰은 검거에 실패하자 보복에 나섰다. 경찰을 막아섰다는 이유만으로 3명을 구속했고, 3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건으로 무려 20여 명이 현재 소환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을 넘어 정치적 의도로 기획탄압을 하고 있다. 시위의 자유 원천봉쇄와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에 대한 비난을 역전시킬 의도로 민중충궐기를 폭력시위로 매도했다. 정부는 애초 어떤 시위도 보장할 생각이 없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지난 11월 9일 대화를 제의했지만, 정부는 거절하겠다는 대답조차 없었다. 또한 민주노총은 “경찰이 인도행진조차 금지시키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귀를 막고 폭력 진압을 앞세웠다. 시위 하루 전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정책강행과 시위엄단 방침을 발표했다. 14일 경찰은 계엄령 전 단계인 갑호비상령을 발동했으며 위헌 차벽을 세우고 살인 물대포를 투입했다. 결국 14일 일부 충돌사태가 발생했다. 그 책임은 헌법적 자유를 억압한 정부에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평화행진을 무력으로 막고 충돌을 야기한다면, 그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밝혔으며, 대화와 협의를 무시한 것은 경찰이다.

 

정부는 민주적 비판세력을 불법집단으로 몰아 궤멸시킬 의도로 민주노총 외에도 전농, 전여농, 전빈련, 빈해련 등 37개 단체 대표자들에게 소환장을 남발했다. 3차 소요문화제를 꼬투리 잡아 사법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11월 14일 벌어진 충돌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권의 충돌이었다. 14일 이후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폭력은 경찰버스 파손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된 국가폭력이었다. 왜 살인진압 책임자를 조사하지 않는가? 왜 강신명 경찰청장을 파면하지 않는가? 법치가 아니라 무도한 통치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민주노총은 공안탄압 대응기구를 구성해 다각적인 운동으로 맞설 것이다. 공안탄압을 부추긴 극우언론의 왜곡보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14일 이뤄진 민주주의의 궐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충돌은 다시 시작이다.

 

2015. 12.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1월 14일 민중총궐기관련 민주노총 공안탄압 현황

 

- 12월 23일 현재 총 274명

- 구속 : 8명 [한상균 위원장, 플랜트건설노조 2명, 건설노조 1명, 공무원노조 1명, 공공운수노조 1명]

- 구속영장 청구 : 5명 [민주노총 1명, 플랜트건설노조 2명, 공공운수노조 1명, 금속노조 1명]

- 구속영장 기각 : 6명 [플랜트건설노조 1명, 공공운수노조 2명, 금속노조 2명, 민주노총 강원본부 1명]

- 무혐의 : 5명 [공공운수노조 2명, 화학섬유연맹 3명]

- 미참석 : 3명 [전교조 3명]

- 체포영장 발부 : 5명 [민주노총 3명, 금속노조 2명]

- 소환 : 242명[민주노총 13명, 건설노조 57명, 공공운수노조 78명, 금속노조 12명, 민주일반연맹 10명, 보건의료노조 9명, 사무금융연맹 3명, 전교조 9명, 공무원노조 2명, 화학섬유연맹 21명, 서비스연맹 1명, 민주노총 경남본부 1명, 대구 9명, 대전 3명, 부산 1명, 서울 9명, 제주 1명, 충북 3명]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탄압 피해

- 구속 : 금속노조 한국GM 1명, 쌍용차지부 1명

- 체포영장 발부 : 민주노총 1명, 한국GM 1명, 쌍용차지부 1명

구속영장 청구 : 민주노총 1명, 쌍용차지부 1명

소환 : 20여 명

 

※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탄압 현황(파악 중)

- 14일 당일 연행자 : 50명(남43, 여7)

- 11/17 총 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6명 구속영장 발부됨. 이중 3명은 민주노총 조합원, 나머지 3명은 일반 시민 참가자.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51개 단체 중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전빈련, 빈해련 등 37개 단체 대표자에 대한 소환장 발부.(특히 성명불상으로 소환자를 특정하지 않은 단체지목 소환장도 여러 건 있음)

-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를 미신고집회로 규정, 전농 대표자에게 소환장 발부.

- 민중총궐기 참여 단체 및 참여자에 대한 소환도 계속 진행 중. 현재 약 100여명이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취합됨.(페이스북 뒤져 소환하기도 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옥중단식 중단

 

오늘(24일)을 끝으로 한상균 위원장이 단식을 중단합니다. 단식은 조계사에 은거하던 11월 30일 시작해 구속된 이후에도 옥중에서 25일째 이어왔습니다. 단식은 극악한 공안탄압에 저항하고, 노동개악에 맞서 어디서든 투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민주노총의 산별연맹노조 대표자들이 면회를 통해 단식중단을 호소했습니다. 대표자들은 “공안탄압과 노동개악에 맞서 우리가 총파업을 조직하고 투쟁을 이끌어가겠다”며 단식중단을 호소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밝히며 산별연맹 대표자들의 투쟁의지를 받아 단식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옥중단식 중 지난 15일 경찰병원에서 한 차례 허리통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다소 통증이 계속되는 것 외에는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 12. 24.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출처: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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