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수입은 농민을 죽이려는 박근혜정부의 패악질이다

전농, 어이없는 밥쌀수입 정부보도자료에 반박문

민중의소리 사설, 쌀값 대책 대신 밥쌀 추가수입이라니

 

성지호 기자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전농의 "밥쌀수입반대" 걸개 (사진=자주시보)

 

 

12월22일 정부의 밥쌀용 쌀 3만톤 추가수입 발표에 대해 전농 전북도연맹(조상규 의장)이 규탄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23일에는 농식품부 보도자료에 대해 전농(김영호 의장)이 반박문을 발표했다.

 

전농은 밥쌀을 수입하지 않아도 WTO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쌀값 21만원을 보장했지만 지금 쌀값은 14만원대에 불과하다며 쌀값하락의 주범은 저가 수입쌀 때문이라고 정부발표를 반박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밥쌀수입은 농민을 죽이려는 박근혜정부의 패악질이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현재 국산 쌀값은 20년전 보다 싸고 개사료 값만도 못하다며, 정부는 수입용 밥쌀 잔량을 맞추려 발악할게 아니라 국내 밥쌀 가격이 개사료보다 싼 것을 막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할 때라고 농정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내쌀이 남아도는데도 미국쌀을 더 수입하지 못해 안달이 난 박근혜정권은 결국 농민을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패악질을 치는 사대매국노의 적나라한 실체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어이없는 농식품부 보도자료(12.23)에 대한 전농 반박문

① 밥쌀용 쌀 도입은 WTO 규범, 513% 관세화 검증 상황, 국내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 농식품부는 GATT 제3조(내국민 대우 원칙) 및 제17조(국영무역에서 상업적 고려 원칙) 등을 고려해 밥쌀용 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5월과 7월에 밥쌀용 쌀을 입찰 공고했고 3만톤이 낙찰되었기 때문에 WTO 규범 위반도 아니며 추가 수입의 근거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② 18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에 쌀값 21만원을 보장한 내용은 없다?
→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때 방방곡곡 걸렸던 현수막이 바로 그 증거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당시 약 17만원(80kg당)이었던 쌀 가격이 현재는 14만원대로 15년 전인 2000년 15만 7천원보다 못하게 곤두박질쳤습니다. 
 

③ 쌀 가격안정 대책을 세웠다?
→ 12월 15일 자 산지 쌀값은 14만 7천원(80kg당)으로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쌀값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여전히 벼를 팔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는 우리쌀이 아닌 수입쌀을 추가로 더 들여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④ 수입 밥쌀 수요량 6만톤은 전수조사 결과이다?
→ 수입 밥쌀에 대한 수요처는 지난날 정부가 수입쌀을 팔기 위해 만들어낸 수요처입니다. 이 수요처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우리쌀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해야지 수입쌀 소비촉진을 장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⑤ 쌀은 TPP에서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 일본은 5대 농산물을 성역이라 표현하며 성역 없는 TPP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TPP 협상에서 미국에게 5만톤~7만톤, 호주에게 6천톤~8천400톤의 TRQ 쌀을 추가로 개방했습니다. 우리정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정부의 주장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⑥ 쌀 값 하락은 생산량 증가 때문이지 수입 밥쌀 때문이 아니다?
→ 수입 밥쌀이 시장에 즉각적으로 풀리지 않아도 수입쌀은 정부 재고로 잡히게 됩니다. 정부의 관리 양곡 재고가 늘어나면 시장에 불안을 조성해 가격 하락을 유발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수입쌀을 저가로 시장에 방출할 것이기 때문에 산지에서는 우리쌀에 대한 거래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외국쌀 수입으로 인한 재고 급증은 국가 재정 부담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뿐입니다.

 

 

▲11월3일 진행된 전농의 나락적재투쟁에 참가한 고창군농민회 기자회견 모습 (사진=전농 전북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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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사설]

쌀값 대책 대신 밥쌀 추가수입이라니
 

 

정부가 밥쌀용 쌀 3만톤 추가수입 계획을 발표했다.

 

쌀값 보장은 박근혜 정부의 농정 관련 핵심공약이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17만원이던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려 생산비를 보장하겠다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쌀값은 14만원대로 폭락하고 말았다. 농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은 쌀값 폭락의 주범으로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저가 수입쌀, 그 중에서도 우리 식탁에 바로 오르는 수입밥쌀을 지목하고 있다.

 

한데 정부는 농민 모두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쌀값 보장 대책이 아니라 쌀값폭락을 더욱 부채질할 밥쌀수입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납득할 길도 없다.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기에 농민들을 이토록 참담한 지경으로 몰고 간단 말인가?

 

지금은 성탄절이다, 연말연시다 하여 있는 시름도 밀어놓고 잠시나마 낭만에 젖어보기도 하고 빈 주머니라도 털어 없는 호기를 부려보기도 할 때가 아닌가. 그런데 이 정부는 상처난 농민들의 가슴을 치유하기는커녕 소금을 치고 재를 뿌려댈 따름이다. 박 대통령이나 이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 아무라도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을 입에라도 올려본 적이 있는가? 곁눈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상식도 없고 인륜도 없다.

 

밥쌀수입에 한사코 목을 매는 박근혜 정권의 행태는 미국쌀을 팔아주기 위해 우리쌀과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이에 저항하는 자국민을 적대시하는 사대정권의 본성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세상 어느 나라가 자기나라 쌀도 남아돌아 가격이 폭락하는데 외국쌀을 사들이지 못해 이처럼 조급해한단 말인가? 이에 항의하는 자기나라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단 말인가.

 

“이것은 나라도 아니다. 더 이상 농민들에겐 정부도 없고 나라도 없다”는 탄식과 분노가 스산한 겨울 들판에 소리 없이 번져나가고 있다. 일말의 기대마저도 부질 없었으니 망연자실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한켠에서 다시금 투쟁의 결기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백남기 농민이 누워 있는 서울대 병원 앞 농성장을 지키는 사람들, 이들 또한 우리 농민들이다.

 

1차, 2차, 3차 민중총궐기 투쟁에서 밑거름이 되고 주춧돌이 되어온 농민들이다. 박근혜의 오만과 독선, 사대행위에 맞서 민족의 쌀독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물러섬 없는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다함 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낼 때다.

 

[출처: 전농/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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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12-23 18:42:32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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