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공약 21만원도 못 미치는데 밥쌀 3만톤 추가 수입이라니”

전농, 밥쌀 추가수입 결정 비판…총선 낙선운동 방침 밝혀

 

강경훈 기자

 

 

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밥쌀 추가 수입에 나선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22일 정부의 밥쌀 추가 수입 결정을 비판하며, 내년 4월 총선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농은 이날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밥쌀용 수입쌀 입찰이 이뤄지난 29~30일 전국적으로 농민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이번 투쟁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과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본격적인 투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밥쌀 수입 저지에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는 투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고에서 밥쌀용 수입쌀 3만톤을 포함한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쌀 4만3천톤에 대한 구매 입찰을 오는 30일 실시해 연내에 총 40만8천700톤에 달하는 TRQ 쌀 입찰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TRQ 쌀은 올해 8회에 걸친 입찰에서 밥쌀용 3만톤, 가공용 33만5천325톤이 낙찰됐다. 이번에 입찰하는 물량은 내년 2분기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전농은 “현재 쌀값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21만원(80kg)에도 못 미치는 14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밥쌀 수입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결국 쌀값 폭락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밥쌀 수입을 하는 이유는 오직 미국쌀을 안정적으로 사주겠다는 것이고, 장차 TPP 가입을 위한 입장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쌀 판매 담당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농을 포함한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밥쌀용 쌀 수입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쌀값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재고미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만, 정부는 재고미 해결 방안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전농 등은 꾸준히 “재고미 해결방안이 없는 추가 수매와 시장 격리 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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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쌀 수입은 농민을 죽이려는 박근혜 정부의 패악질이다!

 

 

정부가 수입용 밥쌀 잔량을 맞추기 위해 3만톤을 추가입찰 한다는 공고가 발표되었다. 역시나 박근혜 정부와 농식품부는 기습적으로 입찰공고를 발표하여 또다시 농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았다.

 

이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륜도 거스른 패륜적인 짓이다. 백남기 농민은 밥쌀수입반대와 WTO(세계무역기구),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반대를 외치다 경찰의 살인폭력진압으로 쓰러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추가 밥쌀수입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국산 쌀값은 20년전 보다 싸고 개사료 값만도 못하다. 정부는 수입용 밥쌀 잔량을 맞추려 발악할게 아니라, 국내 밥쌀 가격이 개사료보다 싼 것을 막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할 때이다. 계속되는 밥쌀수입은 재고미 문제를 심화시키고 쌀값폭락을 더더욱 초래할 것이다. 이는 농가소득 감소를 불러일으키고 농업예산의 기형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경한 백남기 농민을 쓰러트린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사죄하고 밥쌀 수입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41만톤의 수입쌀 물량을 유지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종신제와도 같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농민들의 숨통은 결국 틀어 막혀 질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당장 우리쌀 가격안정대책을 세우고 밥쌀 수입을 중단하여 쌀값 폭락을 막아낼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5년 12월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조상규

 

[출처: 민중의소리/ 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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