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계, 한국정부의 공안탄압에 비난 봇물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 요청. 온라인 캠페인도 개시

 

성지호 기자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ITUC),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 및 여러 국제산별노조연맹들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일제히 항의하고 나섰다.

 

 

국제노총, 한국정부에 항의. ILO 긴급개입 요청

 

11월 22일(브뤼셀 현지시간) 국제노총 샤란 바로우(Sharan Burrow)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노동조합에 대한) 귀 정부의 적대적인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평화로운 집회와 파업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것”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모든 영장을 철회하고 구속자를 석방할 것”, “노동개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바로우 사무총장은 “(박근혜)정부 재임기간 내내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조합이 약화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때로는 폭력적으로 억압하려는 시도를 (우리는)여러 차례 목도해 왔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감시감독 메커니즘이 한국 정부의 여러 조치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규탄해 왔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전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국제노총은 이 서한을 가이 라이더 (Guy Ryder) ILO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 세실리아 맘스트롬(Cecilia Malmstrom)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 마이클 프로만(Michael Froman)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에도 전달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우려를 세계에 널리 알렸다.

 

또한 국제노총은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국제건설목공노련(Building and Woodworkers’ International, BWI),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PSI), 국제운수노련(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ITF), 국제교원노련 (Education International)과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가 벌이고 있는 심각한 노동조합 공격에 대해 ILO가 긴급개입(Urgent Intervention)할 것을 요청했다고 민주노총에 전했다.

 

 

이어지는 국제노동계 항의, 온라인 캠페인도 개시

 

이밖에도 국제노동계의 각 단체들도 웹사이트 등을 통해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이후 가해진 탄압과 11월 21일 민주노총과 가맹산하조직 등 8개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상황을 긴급하게 세계에 타전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엠벳 유손(Embet Yuson) 국제건설목공노련 사무총장은 “국제 협약과 한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 파업에 대한 권리를 노동자들이 행사하는 것을 경찰이 막으려 한다”며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탄압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한국의 노동조합을 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르키 라이나(Jyrki Raina)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사무총장은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침탈은 부적절한 일이며 전적으로 반민주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을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되돌리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대중의 불신과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낼 뿐이다. 우리는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개악 반대 투쟁을 지지하며 이 중요한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로사 파바넬리(Rosa Pavanelli) 국제 공공노련 사무총장은 “국제공공노련과 우리 가맹조직들은 한국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보내며 한국정부에 집회의 자유와 파업권을 비롯한 결사의 자유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제공공노련은 웹사이트에 한국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정부의 노동개혁을 막기 위해서 투쟁 중”이라고 소식을 전했다.

 

국제운수노련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기구(OECD)를 비롯한 중요한 국제 포럼에서 문제점을 반드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공안탄압을 계기로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세계노동계의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제식품노련(IUF)은 11월 6일 화물연대 사무실 압수수색, 11월 21일 민주노총 및 가맹조직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항의 메시지를 보내는 온라인 캠페인을 개시했다.

 

OECD도 한국정부 비난. 총궐기 직접 목격한 국제노동계도 비난

 

한국정부에 대한 비난은 국제노동계에 그치지 않았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UAC) 역시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 노동조합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 소식을 전하며 “한국 정부가 노동탄압으로 회귀하는 것을 우려하며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철회와 구속자 석방”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TUAC은 특히 한국 정부가 OECD 가입 당시, 그리고 그 후 10년간 이루어진 [한국 노동기본권에 대한] 특별감시감독 절차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바를 지키지 못한다면 현재 콜롬비아 정부가 OECD 가입신청과 관련하여 약속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약속의 이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한국 상황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에 직접 참석했던 이탈리아노총(CGIL)과 아르헨티나노총(CTA) 역시 민주노총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연대의 뜻을 보내왔다.

 

“이탈리아노총(CGIL)은 국제노총과 함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즉각 철회하고 구속 중인 노동조합 간부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주 전 CGIL은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 세계적 노동기본권 후퇴에 관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했고, 박근혜 정부가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추진하는 노동시장구조개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CGIL은 (국제사회에)민주노총에 대한 연대행동을 호소하며 한국에서 노동기본권이 다시금 복원될 수 있도록 국제조직들이 개입할 것을 호소한다”고 파우스토 두란테(Fausto Durante) CGIL 국제국장을 통해 전해왔다.

 

아르헨티나노총(CTA) 아돌포 아기레(Adolfo Aguirre) 국제 비서도 민주노총에 보낸 서한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적 억압이라는 암흑기에 보였던 최악의 독재주의적 경향으로 회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철회하고 구속된 모든 노동자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국제연대가 시작됨에 따라 민주노총 영문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11월 21일 압수수색 소식은 세계 각국의 19,446명에게 도달하였다. 135명 이상의 세계 네티즌들은 한국의 공안탄압 소식을 퍼나르며 “한국은 민주국가인가 독재국가인가?(韓國是獨裁國家還是民主國家？)” “또 시작이군. ‘남한식 민주주의’는 이제 그만”(And it starts again. So much for "South Korean democracy"),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제노동계는 12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민주노총의 12월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총 서한]

한국 결사의 자유 묵살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귀하

 

국제노총 1억 8천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심각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귀 정부 재임기간 내내 우리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조합을 약화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여러차례 목도해 왔습니다. (at times with the use of excessive force.) 국제노동기구(ILO) 감시감독 메커니즘은 귀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규탄해 왔습니다. [각주] ILO 사무총장이 직접 귀 정부의 자제를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원은 전적을 무시되었습니다.

 

오늘은 11월 21일에 벌어진 민주노총 및 가맹조직 사무실 압수수색에 관한 우려를 전합니다. 경찰은 자료, 물품, 컴퓨터, 외장 하드등을 압수했습니다. 이러한 침탈은 11월 14일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조합을 심각하게 침해할 일련의 노동법 개악안을 비롯한 여러 문제에 항의하기 위한 시위에 해당 노동조합이 참여한 후에 이루어 진 것입니다. 상황이 실로 심각하여 11월 19일 뉴욕타임즈는 재벌이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에 대한 공격등을 포함 한국의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을 비판하는 보기 드문 사설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고용 보호 수준이 일자리 창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귀 정부가 추진하고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을 약화하고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보호를 약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OECD는 주요 회원국 대다수에 비해 한국의 노동자 보호수준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 노동개혁을 노사정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제출된 안은 노사정 합의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발의된 법안은 근로기준법에 관한 판례를 뒤집고 휴일근로 연장근로 중복할증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초과수당 및 임금총액을 낮추면서 동시에 사용자의 초과노동 사용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 이미 놀라울만큼 긴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입니다. 법안은 이른바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에서 파견을 허용하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판례를 약화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판정받은 대기업들이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법안은 저소득 단기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보장을 후퇴시킬 것입니다.

 

국제노총은 귀 정부의 이렇든 적대적인 태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와 파업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우리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모든 영장을 철회하고 구속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노동개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노총 사무총장 샤란 바로우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11-25 23:13:27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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