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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 등 "한일군사협정·MD강요 중단, 한반도평화협상 개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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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25 14: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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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 등

"한일군사협정·MD강요 중단, 한반도평화협상 개시" 요구

국민행동, 평통사, 과거사관련단체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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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25일 오전 11시 미국 대사관앞에서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평화선언 전달 기자회견'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군사협정, 미사일방어체계(MD) 강요 말고 한반도 평화협상 시작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국민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등은 25일 오전부터 오후 늦은 시각까지 서울시 종로구 미국대사관과 청와대 주변에서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잇따라 벌였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미국 대사관앞에서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평화선언 전달 기자회견'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군사협정, 미사일방어체계(MD) 강요 말고 한반도 평화협상 시작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행동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으로 가뜩이나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갈등과 대결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한미 당국에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평화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김규철 범민련 고문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지지입장을 철회하고 우리 정부에 한일군사협정, MD구축에 대한 강요를 중단할 것, 그리고 일방적인 대북 적대정책 중단 과 6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협상을 즉시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및 재무장 움직임에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중국과 영토분쟁중인 센카쿠(댜오위다우) 지역이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고 강조한 것을 언급하면서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점령정책으로 인한 영토분쟁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고 재무장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것은 가뜩이나 격화되고 있는 동북아 분쟁에 한층 더 불을 지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한국정부에 MD 참여와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쟁피해국인 한국이 가해국이었던 일본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뒷받침할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최근 미국이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양해각서(MOU)체결을 추진하는 것도 한일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본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만큼 국민을 속이고 보자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국민행동은 또한 "6자회담이 중단된 지 7년, 북미간 고위급 회담이 중단된 것도 3년째 접어들고 있는 현재 한반도 일대의 긴장은 해결될 기미가 없다"며 "미국은 6자회담의 합의정신에 기초해 쌍방의 안보우려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즉 대북 적대정책도 함께 폐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행동은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일방적인 북핵폐기만을 요구한 채 진지한 평화협상을 외면하고 있는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북미 쌍방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조건에서 일방적인 핵폐기 요구는 공정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쌍방의 안보우려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북핵폐기만을 요구했고, 한반도 일대의 군사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무기를 증강시키면서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특히 대북협상과 관련해 책임을 중국으로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지양하고 정전협정의 당사자이자 군사적 대결의 당사자로서 미국은 북과의 협상에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안지중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사무처장이 기자회견 후 미국 대사관측에 각계 6천 여명의 공동선언을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 후 미리 준비한 각계 6천 여명의 공동선언을 대사관측에 전달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요구사항을 담은 회견문 낭독에 앞서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우방이라면 방한을 연기하던지, 취소해야 마땅하며, 그것이 예의가 아니겠냐"며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마뜩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는 데 무기 팔아먹겠다고 오는 친구를 우방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여는 말에서 "일본의 고위 정객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고 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의있는 해결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역사왜곡을 서슴치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억지로 악수시키려는 '억지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에 60년 이상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정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기판매에만 혈안이 돼 있으며, 최근 아시아로의 귀환이라는 미국의 전략 역시 역내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남북한 동족의 괴멸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주둔 미군을 데리고 돌아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과 김준성 민권연대 정책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들고오는 보따리에는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가득할 뿐"이라며, 한일군사협정 체결 종용, MD 강요, "동북아시아를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것이 뻔한 한미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 부근 종로구 청운동사무소에서 '오바마 대통령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평통사도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평화행동 상징행사를 시작으로 3시 30분 청와대 인근 종로구 청운동사무소에서 '오바마 대통령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평통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의 주요 목적은 한미일 MD 구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이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중심축으로 삼으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평통사는 한미일 MD와 삼각군사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지역공동체여야 할 동북아국가들을 두 편으로 갈라 대립케 함으로써 동북아를 무한대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의 격랑속으로 몰아넣게 되기 때문에 이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앞선 방일에서도 한중일의 협력으로 북핵 포기압력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주목하면서 "지금까지 미국 주도에 의한 강압적인 북한 핵문제 해결방식은 한반도에서 되풀이되는 전쟁위기와 첨예한 군사적 대치만 초래했다"며, "북한 핵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9.19 공동성명의 합의로 돌아가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평통사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밝히고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열리는 등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금까지와 같은 강압 일변도의 대북 적대적 태도에서 벗어나 전제 조건없이 6자회담을 즉각 재개하는 데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재경유족회 관계자들이 '미국은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학살 진실규명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미국 대사관측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재경유족회와 민족민주열사ㆍ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등 과거사관련단체들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미국 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진실규명에 협조"하라는 요구를 미 대사관측에 전달했다.

과거사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조사에 따르면 미국문서에 한국전쟁 집단민간인 학살사건에 미군장교의 학살현장 참관과 허가 및 최종지시가 있었다고 발표된 바 있다"며 "이는 미국이 민간인 집단학살에 직ㆍ간접으로 개입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절대적인 의지와 협조없이는 한국전쟁시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출처: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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