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 당장 박래군을 석방하라

민중의소리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며 대한민국의 대표적 인권운동가인 박래군씨가 17일 구속수감됐다. 경찰은 올해 4월 11일, 16일, 18일과 5월 1일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발생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적용하였다. 또한 경찰은 이후 4.16연대 등 관련 단체와 대표들 대상으로 9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래군 위원은 이미 수차례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과 도주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 시행된 이번 구속수감에 대한 반발과 항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27년간 대한민국의 인권탄압과 독재에 항거해온 박래군에 대한 구속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 온 시대의 양심에 대한 ‘사회적 격리’이며 공안탄압의 서곡이다.

도주할 의사가 없는 인권운동가를 구속하고 모법의 취지를 위배한 세월호 시행령을 강행할 만큼 세월호 참사에는 정권의 뇌관을 건드릴 그 무엇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박래군의 전격 구속은 오히려 이런 의문만 부채질할 뿐이다.

공교롭게도 박래군의 구속은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 1달 만에, 그리고 황교안 총리의 아바타라 불리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취임 1주일만에 이루어졌다. 황교안 총리는 1달 전 법무부장관 이임사에서 본인의 ‘성과 1호’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을 들었고, 이어 “폭력집회·시위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꼽았다. 또 “헌법가치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는 엄정대처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1980년대 군부독재 정권 시절에 공중파 언론과 일간지에 매일 등장하던 엄포들이다. 이제 다시 ‘시국사범’이 양산되고 감옥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8.15를 앞두고 국민통합을 위해 경제인, 정치인 대사면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가의 총체적 구조 실패로 민간인과 어린 학생 수백 명이 수장당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박래군은 도리어 구속수감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에 “국민 100%”라는 말을 했다. 만약 국민 100%가 오로지 정권에 순종하는 국민만을 뜻하는 것이라면 스스로 민주주의의 원칙과 근본을 훼손하고 독재로 나가겠다는 엄포이다.

유승민 사태에서 보듯이 87년 민주항쟁의 성과로 이룩된 3권 분립의 근본이 위협받을 정도로 빠르게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한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그리고 그런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검찰총장 내정자로 거론되는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 역시 김현웅 법무부장관에 이어 황교안 총리의 아바타로 불리는 인사이다. 이들 ‘신(新)검찰통제 트로이카’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막고 2016년 총선판을 짜기 위한 새로운 사정라인의 가동으로 보인다. 집권 초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공안통치의 서막을 연 박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2016년 총선과 집권 하반기에 선택할 카드가 공안정국 조성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사정과 공안으로 유지되는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한다. 제2, 제3의 박래군까지 다 잡아가두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박래군을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