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합법활동증거 1만3000여쪽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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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21 13:22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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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합법활동증거 1만3000여쪽 제출
정재연 기자
통합진보당은 21일 제5차변론기일(22일)을 앞두고 합법적 정당활동을 입증하는 415개 1만3000쪽 분량의 증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소송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주로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방어를 해왔으나 이번부터는 적극적으로 각종 법안발의·정책자료·당지도부의 발언 등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임을 부각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준비서면과 증거제출을 통해 정부가 정당해산사유로 지목한 민중주권주의나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활동해 온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부측 주장이 허구임을 지적했다>고 알렸다.
소송대리인단은 <정부가 해산사유 중 하나로 꼽은 <기득권층의 특권폐지>에 대해선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이후 의원전용엘리베이터폐지나 재산등록절차강화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민중주권주의>에 대해서도 선거제도개혁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로 하기로 하고 독일식 정당명부제나 대선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점을 부각했다>고 강조했다.
[출처: 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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