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 평화 ‧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 된지 43주년 되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오늘날 남북 당국 간 합의들의 근간이 된 최초의 남북합의다. 남북화해의 새로운 시대를 연 ‘6.15 공동선언’과 구체적인 통일의 실천방안이 담긴 ‘10.4선언’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3대 원칙을 고스란히 포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하나로 이어지는 남북공동성명과 선언들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이냐 대립과 갈등이냐의 갈림길로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현 시기 남북관계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서울 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되었으며, ‘광복 70주년’ 8.15 평양 민족공동행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 이상 이대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남과 북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두고 노력해야한다.
 
얼마 전 북한은 6월 15일 정부 성명을 통해 "남북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그동안 10여 차례밖에 발표하지 않은 정부성명은 이례적인 만큼 무게감이 실린 입장이었다. 동시에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2명을 석방하여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6월 17일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진일보했다는 느낌이 들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제조건 없는 대화’라는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5.24조치 해체 등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실천적 노력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남북대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조치를 통해 대화의 분위기를 형성해야한다. 남북 간의 쟁점은 이미 7.4 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한 기존의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면 해결되는 일이다. 즉 남북이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상호비방하지 않고,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며,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
 
박근혜 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 7.4 남북공동성명의 ‘가치를 아는 정부’인만큼 그 정신을 존중하기 바란다.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은 말로만 대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먼저 보여주어야 되살릴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7.4 남북공동성명의 취지에 맞게 5.24조치와 같은 대결정책을 중단하고, 광복 70주년 8.15 평양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43주년을 실천적으로 계승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7월 3일
민권연대(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