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 상식도 법 논리도 파괴되는 역사적 사건 > 남녘소식

본문 바로가기
남녘소식

<분석과전망> 상식도 법 논리도 파괴되는 역사적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02 09:34 댓글0건

본문

 

 

상식도 법 논리도 파괴되는 역사적 사건

 

<분석과전망>경찰이 김기종 미대사피습사건에

국보법 위반 혐의를 추가기소한 사건

 

 

자주통일연구소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달 30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김씨에 대해 경찰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반포 및 이적동조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화들짝 놀랬다특히 이적동조 부분 때문이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는 흔히 이적지정’(利敵知情)과 이적목적’(利敵目的요건을 충족시켜야 성립된다.

 

이적지정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범행자가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며 이적목적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경찰이 김씨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를 추가한 것은 김씨가 북한의 영화예술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한미 군사훈련 반대를 했던 것이 북한의 입장을 추종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찰은 미국 대사를 피습한 행위가 북한에 이롭다는 것을 김 씨가 인식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다.

 

경찰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법정에서 일정한 토론과 공방이 이루어지기는 할 것이다.

 

이적동조와 살인미수 혐의가 함께 적용되려면 최소한 김씨가 대남공작원으로부터 직접 살해지령을 받은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한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황상현 변호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견해다. “검찰도 수사 끝에 국보법으로 기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추가적으로 송치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덧붙히면서다.

황 변호사는 이어한미 군사훈련 반대 등이 한국의 평화운동 단체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그렇지만 법정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논리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접근해 논박을 하는 것은 참으로 무망한 일로 되고 만다.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김씨는 북한의 입장을 추종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한 것이다리퍼트 미 대사를 살인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말았던 것도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한 범죄행위가 된다.

 

이에 따르면 김씨에게는 자신의 자주적인 판단은 없다모든 것을 오직북한을 위해 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확인하는 것은 논리 영역의 완전한 파괴다법 논리 역시 파괴되고 마는 이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논리도 없고 법도 없는 영역에서 김씨는 그렇게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해 영화예술론 등 북한 서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미연합군사훈련도 반대하고 리퍼트 대사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물론 배후는 없다경찰은 김씨를 국보법으로 추가 송치한 이날까지 배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심해도 너무 심하다

논리가 파괴된 자리에서 욕처럼 튀어나오는 말이 그것이었다.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

지난 3월 5일 사건이 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은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라고도 했다.

 

김씨의 미 대사관 피습사건은 따라서 현재김씨 일개인이 북한을 위해 저지른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 내지는 테러이다

박근혜 정부와 경찰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7-02 09:39:36 새 소식에서 복사 됨]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사진으로 보는 로동신문] 4월 27일 (토)
우주과학기술목표달성을 위한 연구와 교류활동 심화
강국의 첫째 징표, 강국건설의 선결조건은 인민의 도도한 정신력
엘에이와 뉴욕에서 < 소리여 모여라 > 다큐영화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진행
故 김기남동지의 장의식을 본 후기
엘에이동포들 5.18민주항쟁 기념식과 오월문화제 진행
우주속도
최근게시물
[민주조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나라 , 인민의 세상이다
《새집들이계절》과 더불어 더욱 뜨거워지는 충성과 애국의 열기와 선천군 솔재농장의 새집들이 소식
새로운 대참변을 조장시키는 극악한 살인마
대북 전단 살포는 전쟁 위기의 한반도에 수류탄을 던지는 것
어머니당의 대해같은 은덕에 애국헌신으로 보답하자고 호소
[백철현의 맑스주의로 세상보기] 2024년 윤석열정권퇴진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동영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건설과 성대한 준공행사의 성과적보장에 기여한 군인건설…
결코 감출 수 없는 미제국주의의 침략본색
착실하게 진척되는 조선의 우주개발사업/새로운 5개년계획에 따라
[KCTV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 5월 23일 (목)
[사진으로 보는 로동신문] 5월 24일 (금)
왜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지키려하는가
Copyright ⓒ 2000-2024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