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이상 세균전 실험실에 살 수 없다는 국민여론

민중의소리 

주한미군이 한국 내 기지에서 생물학 무기를 실험해 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어처구니없게도 이 같은 사실은 한 미군 연구소가 활성상태의 탄저균을 미국 내 시설들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 잘못 보내는 바람에 밝혀지게 되었다. 탄저균 배송리스트에 주한미군 오산기지가 끼어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사고가 아니었다면 우리 국민은 미군기지 철조망 건너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까지도 아무 것도 모르고 있을 뻔 했다.

관리상의 자그마한 사고만 생겨도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생물학 무기가 한국 정부도 모르는 채 민간택배로 배달되고 있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실험을 해 왔는지는 지금도 추측만 할 뿐이다. 이제 겨우 진실의 한 자락이 드러난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태도는 아직도 모호하다. 배달사고 정도로 치부되는가 하면, 마치 ‘살아 있는’ 탄저균이 잘못 배송된 것이 사건의 본질인양 호도되고 있다.

활성 상태이건 불활성 상태이건 탄저균은 탄저균이다. 탄저균과 같은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반입을 금하고 있을 뿐 관련법률 어디를 찾아봐도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를 구분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마치 불활성 상태는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안전한 것처럼 전제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불활성 상태라는 것이 세균의 사망진단서도 아니고, 설사 불활성 상태라 하더라도 엄정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마디로 이런 엄청난 사고가 생기고도 정부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사회동향연구소가 9~10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진행해 온 탄저균 실험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이 83.8%였다. 미군이 탄저균 실험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 통보나 협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명백한 주권침해이므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은 78.3%였고, 위험물질을 반입해도 우리 정부에 통보하거나 조사받을 의무가 없도록 되어 있는 한미소파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87.3%였다. 국민여론이 이렇게까지 일치된 적이 별로 없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생물학전 실험실로 사용되어 왔다.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은 미군의 생물학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이번 탄저균 사건을 통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미국 육군 '에지우드 화학 생물학 센터'(ECBC)의 생물과학 부문 책임자로 주피터 프로그램을 이끄는 피터 이매뉴얼 박사는 지난해 12월 한 미국 군사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생물학전 대응 실험 장소로 한국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자원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주둔국도 우호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미군이 주둔한 만만한 나라라는 뜻이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임에도 우리 정부가 미국에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9.1%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서조차 주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표시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야권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지지자의 68.8%조차도 같은 주장에 공감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거스를 수 없는 국민여론을 더 이상 무시하면 안 된다.

[출처: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