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학술회의 ‘6.15 주년 토론회’ 개최

▲ 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는 패권질서와 전환과 남북통일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상임대표 김한성)가 8일 오후 2시부터 인권위원회에서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패권질서의 전환과 남북통일’이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한성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지금 한반도는 풍전등화. 백척간두인데도 정권과 수구 세력, 친미세력은 태평가나 불러대는 한심한 상황”이라며 “이 혼미의 가운데에서도 ‘6.15 공동선언’이라는 남과북을 이어주는 한가닥 끈을 붙들고 의연히 싸우시는 여러분과 국내외의 평화통일운동 동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대회사를 하며 남북정상 선언의 당사자였던 남북의 정상(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복을 빌었다.
  
김 상임대표는 “15년전 이 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동과 공동선언은 분단이래 처음의 장거로써 만천하의 찬사와 기대를 모았다.”면서 “”우리는 그 때 대하의 물줄기가 바뀐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남과 북의 하해와 통일 분위기 고조를 반대하는 국내외 세력의 집요한 공격이 또 다시 반복되어 6.15 선언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았고 우리 국민과 통일운동 세력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샤드 배치 논의, 한.미.일 정보교류협정 체결, 고가무기 수입, 전작권 회수 포기,생화학 무기(탄저균) 유입 등 현안문제를 지적하며 “이런한 퇴행적 상황을 지적하고 항의하는 양심세력을 정부와 반민주 친일. 친미 세력은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 일반 국민은 물론 제1야당까지 전전 긍긍하고 있다. 철지난 이념 공세는 야권을 분열 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사회로 추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학술본부 김한성 상임대표는 한반도가 엄중한 긴장 속에 있으나 정권과 친미 세력들은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6.15선언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면서 “6.15공동선언 15주년을 앞두고 지금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다.”며 “정부는 6.15민족공동행사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로 인해 문화행사 마저 취소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다”고 최근 난관에 부딪친 6.15민족공동행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올해는 분단 70년이 된다. 더 이상 분단이 고착되기 전에 그리고 민족의 불행이 가중 되기 전에 8천만 민족이 대동단결하여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의 대장정 운동을 펼쳐야 한다.”면서 6.15민족공동행사가 치러질 수 없음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상임대표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남북간의 모든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면서 5.24조치 해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남북간 대결국면을 조성하여 긴장을 유발하고 죄파 종북몰이로 국민을 분열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해 했다.

▲ 이창복 상임공동대표는 남측 정부에 의해 민족공동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그는 “수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개선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북의 최고정상이 만나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10.4 합의 발표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6.15와 10.4 정상 선언의 이행이 민족의 살길임을 분명히 했다.
  
학술본부 조영건 명예위원장은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6.15공동선언 실천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
6.15 공동선언은 학술을 위시한 남북의 교류를 틔게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설립, 남북철도 연결, 이산가족 상봉을 위시한 괄목한 만한 통일의 디딤돌을 쌓아 올릴 수 있었다.”고 6.15 공동시대를 상기했다.
  
조영건 명예 위원장은 “6.15 공동선언으로 화해협력과 공동번영의 미래를 담보하고 이어 10.4선언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을 내 올 수 있었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온 세계가 추인하고 온 인류가 경탄한 이 민족대단합의 저력이 통일의 길에서 괄목할 만한 국리민복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세계 경제계와 학계의 과학적 전망을 외면하고 참으로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대결과 질서를 반복하는 것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남북정상 선언 폐기를 비난했다.
  
조 명예 위원장은 “6.15공동선언의 장전을 거역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인도와 천도를 버리는 것”이라며 “6.15공동선언이 활성화 되던 그 때의 국민환호의 열기는 그대로 지금도 살아 있다. 지금 우여 곡절을 겪고 있는 민족공동행사가 재연되기만 하면 겨레의 환호가 온 천지를 뒤 덮을 것”이라며 6.15 공동선언 이행만이 민족의 살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민족재단 이세춘 이사장은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의 형제자매들이 남북을 오고 갔다”며 “남북 겨레는 평양으로 묘향산으로, 금강산으로 개성을 오가면서 ‘반갑습니다’ ‘또 만나요’하던 시절의 감격적인 그날이 그립다.”‘고 6.15 시대를 회고했다. 
  
이세춘 이사장은 “아마 이런 일이 지속되었다면 남북의 삼천리금수강산의 자유왕래가 이루어 지고, 조국통일의 경사까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가로 막고 있는 세력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미국에 의해 6.15선언이 용도 폐기되었음을 확인했다.
  
이 이사장은 “우리는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희망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된다.”며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결단의 일환으로 오늘의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정구 전 동국대교수는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 정책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과 직접 전쟁을 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대리전쟁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한.일을 군사동맹화하여 중국을 포위 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으로는 부족하니 정보공유협정 . 군수지원까지 실현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샤드 배치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력히 반대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6.15 공동선언이행에 떨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NK투데이 문경환 실장은 “한미일 군사동맹은 중심인 미국이 퇴락하고 있지만 조중러 3국은 강화되고 있다. 과거와 현재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며 우리가 자주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전남대 이채언 교수는 ‘TPP. AIIB 논의와 신질서의 등장’이라는 주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TTP와 TTIP는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태를 미리 대비하여 아시아와 유럽에 대한 미국의 패권적 지배권을 항구적으로 방어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그러나 이 논의를 시작한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제자리 걸음마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AIIB는 제안한지 2년도 완 되어 이미 58개국이 참가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미국과 군사동맹에 있는 나토. 한국, 호주, 뉴질랜드도 참여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제적 참패와 위상 하락을 지적했다.
  
이채언 교수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경제. 정치에서의 협력을 소개하면서 양국의 협력은 나토와 미국의 정치 경제제재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술토론 참가자들은 ‘6.15공동선언 실천만이 통일의 지름길이다’라는 제목의 결의문에서 민족공동행사를 치루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한반도는 남-북-미-일 대립으로 냉전이 아니라 열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재도 일촉즉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8천만은 평화정착을 70년동안 염원해 왔다. 인류 역사상 손꼽히게 된 이 타의에 의한 대립과 갈등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선 민중과 세계 인민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 바로 2000년의 6.15공동선언이었고 전후 10년정도의 남북교류와 협력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은바 있다”고 6.15의 정상 선언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결의문은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설살가상 한반도가 미-중의 대결장이 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진출이 노골화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민족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된 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수구. 외세 추종 세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6.15 선언실천을 위해 민족적 입장에 설 것 ▲ 남북대화 재개와 5.24 조치 즉각 해제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할 것 ▲ 황교안 총리 임명동의 반대. ▲ 전작권 회수 없이 평화 없다 전작권을 회수하라 ▲ 샤드배치 거부하라 ▲ 생화학무기(탄저균)반입문제 조사하고 퇴출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위해 투쟁 할 것을 결의했다.

[출처: 자주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