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15돌에 돌아보는 박근혜 대북경협정책

 

 

 

2015년 6월 5일글쓴이 : 김성훈 상임연구원

 

 

2000년, 남북 정상이 만나 615공동선언에 합의한 지 15돌을 맞이합니다.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 화해협력을 추진했던 김대중정권의 출범으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개성공단 건설 논의가 시작되던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발표를 계기로 거대한 화해협력의 대하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다양하게 진행된 남북경제협력의 성공은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온 겨레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이 중 개성공단은 어려움을 겪는 남측 중소기업의 출로가 남북경제협력에 있음을 실증하는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 출범이후 급격이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박근혜정권 출범 3년이 지나도록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5.24조치가 해제되기를 바라는 남북 경협인들과 많은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박근혜정권은 지금도 그들만의 ‘원칙’을 고수하며 통일 대박을 스스로 쪽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선언 발표15돌을 맞이하여 심혈을 기울여 추진되던 민족공동행사도 박근혜정권의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경제가 위기의 출로를 찾지 못하는 지금, 남북경제협력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남북경협의 성과를 돌이켜본다면, 남과 북, 재벌이나 중소기업,노동자, 농민 할 것 없이 일단 남북경제협력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에 즈음하여 박근혜정권 3년차 남북경제협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대안을 살펴봅니다.

 

출범 이래 목소리만 요란한 박근혜정권

 

박근혜정권의 남북경협 3년을 평가하자면, 한마디로 목소리만 요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실 박 대통령이 남북경협과 관련해 직접 언급했던 대국민 약속만 해도 상당수입니다만, 이 중 실현된 것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이명박정권이 망가뜨린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해야한다는 주장은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다른 야권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남북경제협력을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남북경협을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 교류협력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약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러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이어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언급하며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약 발표 자리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독대한 경험이 있던 박 대통령이라, 그녀의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은 허투루 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뿐입니까?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이른바 “통일대박론”을 언급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한마디로 남북이 통일하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통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주장은 전통적으로 진보개혁진영의 통일담론이지 보수진영의 통일담론과는 거리가 멉니다. 보수진영이 그 동안 부풀려진 통일비용을 근거로 한반도 통일에 회의적인 주장을 펴왔던 까닭입니다. 그런데 보수진영의 대표주자인 박 대통령이 엉뚱하게도 통일 대박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보수적이고 반북적인 박근혜정권이 대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주장과 정책들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정권의 남북경협정책은 목소리만 요란했을 뿐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경협 접근, ‘선 비핵화 후 대화’

 

사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박근혜정권의 남북경협정책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로 전락할 것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전 박근혜정권이 설정한,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탓입니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북핵은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비핵화가 진전되면” 경제협력을 시작하겠노라고 전제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실현 불가능한 전제일까요. 사실 북한이 추진하는 핵개발은 세계 패권국을 자처하는 미국도 1992년 이래 20년 넘게 저지하지 못한 난제입니다. 게다가 선 비핵화, 후 협력이라는 대북접근법은 이미 이명박정권 5년간 실패한 접근임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이 무슨 수로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을까요.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박대통령을 비롯해 정권 주요 관계자들은 이미 선 비핵화 조건을 내건 경제협력은 앞으로도 실현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정권이 남북 경제협력 앞에 북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지금도 철회하지 않는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통일은 대박이라던 박대통령의 말은 행동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좋게 평가해서 박대통령이 “북핵 폐기”를 자신의 신념으로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 핵무기가 폐기되기 전에는 그 어떤 경제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나쁘게 평가하자면 사실상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든 통일 대박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대북경제제제가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노골적인 대북 적대정책을 펼쳤던 이명박정권도 하지 못했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160여 일 동안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통일 쪽박

 

그러나 결과적으로 박근혜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중소기업들을 도산 위기로 내몰고 남북 사이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을 뿐 북한 체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이 북한이 현재의 핵개발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 것을 보면, 박근혜정권의 대북접근은 비핵화에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 셈입니다.

 

박근혜정권은 개성공단의 경우 오히려 북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을 문제 삼아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사실 2015년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북한이 갑자기 임금인상률을 제시하여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2004년 개성공단이 처음 가동될 때 , 남북은 법령의 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시효 만료 전에 개정 내용을 합의하기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2014년 이후 개성공단 관계법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개성공단 관련 법안들의 시효가 끝난 상황에서 이미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박근혜정권은 북한이 법안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강행한 듯이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남북관계 개선과 개성공단 정상 운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게다가 박근혜정권은 대북경제제제 조치인 ‘5.24조치’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대북 투자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은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해 공장 보수나 설비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15공동선언 정신 살릴 때 통일 대박

 

615공동선언 15돌을 앞둔 오늘날 남북경제협력의 현실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남북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것이 615공동선언의 기본 정신 중 하나입니다. 서로의 사상과 제도가 다를지언정 민족의 공동 이익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진리에서 출발한 매우 상식적이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내용입니다.

 

박근혜정권은 615공동선언을 존중하느냐는 많은 이들의 질문에 지금도 즉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마치 2차세계대전이 잘못된 전쟁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는 일본 아베정권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615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을 살려 남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그 위에 협력해 나갈 때 통일 대박의 첫걸음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615공동선언 15돌을 맞아 박근혜정권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기대해봅니다.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