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민족공동행사,분산개최로 가나?

 

<분석과전망>박대통령의 반북공세 통일부의 통일운동선별배제전략 그리고 남측통일운동진영의 잘못된 태세

 

 

자주통일연구소

 

 

 

 

 

 

“서울6.15민족공동행사는 과연 성사될 것인가? 분산개최되는 것은 아닐까?”

6월이 시작되면서 노동자 농민 그리고 청년학생들 속에서 적잖게 나오고 있는 우려다. 그러나 그 우려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1일 남측준비위원회에서 북측에 개성실무회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운동진영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을 여전히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북측의 입장이 아니다.

 

6.15민족공동행사가 분산개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전반 정세로부터 비롯된다.

 

1. 박근혜대통령의 반북공세

 

서울 6.15민족공동행사가 만일 무산되게 된다면 그 결정적 원인은 박근혜정부의 반북공세가 그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정부당국이 북핵문제는 물론 인권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반북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반북공세의 맨 선두에 박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앞장을 선 반북공세는 북핵문제 북한인권문제만이 아니다.

박대통령은 최근 시도 때도 없이 나서서 이른바 북한의 ‘공포정치’를 확산시키는 등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고사총 총살설 첩보 공개를 들 수가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 부장의 숙청은 사실일 수도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 특성상 고위간부의 숙청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북미대결전의 핵심전선으로 북한이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상전’에서 발생할 법한 문제를 수습.극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하방’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영철 숙청설은 박대통령에 의해 국정원의 고사총 총살설 첩보와 결부되었다. 전형적인 반북공세로 완성된 것이다.

 

북한의 ‘공포정치’를 여론화하는 박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확대방침이 말에 그친 것일 뿐 만 아니라 반북공세를 호도하려는 장치나 소재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5.24대북제재조치를 또 다시 천안함침몰을 북한 책임으로 거론하며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정부당국의 실질적 반북공세다. 대화가 아니라 대결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정부당국이 남북교류협력 확대방침을 내놓으면서도 5.24대북제재조치 유지입장을 병행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결코 아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든지 이해될 수 없는 조처다. 상식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도 그 접근을 정치적인 범주에서 해도 남북교류협력 확대방침과 5.25대북제제조치는 정면에서 충돌 할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다.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단체를 만들어 5.24조치를 해제하라며 줄기차게 대중사업을 펼쳐왔던 것이 이러한 사실을 가장 명징하게 반영한다.

 

 

반북공세를 강화하는 조건에서 5.24대북제재조치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애초에 서울에서의6.15민족공동행사와 평양에서의 8.15민족공동행사가 의미 높은 통일운동이 될 수 없음을 미리 예견해준 것이기도 했다.

 

2. 통일부의 통일운동에 대한 선별배제전략

 

서울에서의 6.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되게 된다면 정부당국의 통일운동 선별배제전략 또한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된다.

 

정부당국의 통일운동선별배제전략은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정부당국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으로 외화되었다.

정부의 개입과 간섭은 초창기에는 장소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구사되었지만 행사 내용기조에 대한 것이 본질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것이 이른바 ‘정치성 배제’원칙이었다.

 

‘정치성 배제’원칙을 내세워 행사기조에 개입과 간섭을 한 것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북측 직총과 함께 하려고 하는 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대한 것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노동자의 남북접촉을 막은 것이 그것이다.

 

여성단체의 대북접촉에 대해 대표자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아 접촉 자체를 무산시켰던 것도 통일운동에 대한 정부당국의 선별배제전략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심지어는 서울에서의 6.15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었을 때 북측 대표단을 대중적 행사에 불참시키려는 것 그리고 부문별 남북상봉도 허용치 않으려는 정부당국의 비공식 입장 또한 통일운동에 대한 선별배제전략의 구체였다.

 

통일운동에 대한 선별배제전략은 이처럼 자주통일단체에 대한 선별배제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

 

3.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통일운동진영의 수세적 태세

 

서울에서의 6.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되게 된다면 남측통일운동진영의 잘못된 경향 역시 여기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된다.

 

박대통령의 반북공세 강화와 통일부의 통일운동에 선별배전략에 대한 통일운동진영의 수세적 태세가 그것이다.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벌이는 전반 활동과 실천이 갖는 중요성에 착목하지 않은 것을 사례로 들 수가 있다.

 

정부당국의 5.24대북제재조치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이 남북경협인들이다. 남북경협인들은 5.24조치를 둘러싼 대립전선에서 맨 앞장에 서 있다.

1년이 넘도록 광화문에서 ‘5.24조치 해제 화요캠페인’을 벌여왔다. 이 성과에 기초하여5.24조치 5년을 맞는 지난 5월 24일에는 광화문에서 대형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벌이고 있는 5.24조치 해제활동이 지금의 통일운동선상에서 갖는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민족공동행사준비위에서는 남북경협기업인들의 그 활동을 준비위차원의 사업으로 설정하지 못하고 부문별 사업으로 폄하 내지는 방치하고 만 것이다.

 

이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확대방침의 허구성에 대해 눈을 감은 것에 다름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실질적인 반북공세로서 존재하고 있는 5.24조치에 대한 방치로 된다.

 

남측통일운동의 잘못된 경향은 이 말고도 더 있다.

박대통령의 강화되고 있는 반북공세에 대해 투쟁적 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위상 문제상 민족공동행사남측준비위가 그 주체로 설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남측통일운동의 영역은 남측준비위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박대통령의 반북공세는 진보단체들이 놓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타격대상으로 되는 것이다.

 

 

반북적인 태세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반통일적 제반 행태들은 피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기간 통일운동의 역사가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 일면타격하고 일면협력하는 가운데 통일사업을 벌여나가는 것이 반통일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는 조건에서 통일운동진영이 가져야할 기본 태세가 된다. 극히 기본이고 상식이다.

 

 

박대통령의 반북공세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통일운동에 대한 선별배제전략이 온전히 관철되는 상황은 정부당국과 일정하게 전선을 치지 않고 행사성사에만 집중하는 듯한 경향성이 가져온 결과다.

 

4. 민족공동행사성사 투쟁은 오직 대중의 힘으로

 

서울6.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되고 분산개최가 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정부와 통일부에게 엄중하게 물어야할 것이다.

박대통령의 반북공세와 통일부의 민간통일운동선별배제전략이 갖는 반북성 반통일성을 폭로하기 위해서다. 남북관계 개선, 궁극적으로는 조국통일의 차원에서다.

 

아울러 서울6.15민족공동행사가 분산개최 된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남측통일운동진영 역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박대통령의 반북공세와 통일부의 민간통일운동배제전략에 대해 대중적인 돌파전선을 치지 않은 것에 대해 실천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그 책임의 구체다. 조국통일운동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박대통령의 반북공세와 통일부의 통일운동배제전략 구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서울6.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되어 분산개최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멀리 보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 농민 청년학생 노점 등 부문 그리고 각 지역들이 서울6.15민족공동행사 성사 흐름을 힘차게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설령 6.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통일운동의 전진에 불리한 요소로 작동할 뿐 이것이 결코 올해 통일운동의 진전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요인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에서 6.15공동선언 15주년 민족공동행사가 분산개최된다고 하더라도 6.15민족공동행사 그리고 8.15민족공동행사를 대중적으로 힘차게 준비해들어가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박대통령의 날로 강화되는 반북공세와 통일부의 통일운동 선별배제전략을 무력화시키고 또한 남측통일운동진영의 잘못된 경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현 시기 6.15민족공동행사와 8.15민족공동행사를 대중적으로 힘차게 벌이려는 투쟁적 태세에서 나올 것이다.

 

[출처: 자주통일연수소]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6-01 08:58:29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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