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평통사가 사드배치 반대 농성에 들어갔다. 이 농성은 박 대통령의 방미 귀국일인 1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사진-통일뉴스 이태우 인턴기자]

1일 10시부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종말고고도지역방어체계) 도입 반대를 촉구하며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에 돌입했다. 1일 시작된 농성은 이달 15일 방미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일인 18일까지 정부종합청사와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10시부터 정부종합청사 건물 앞에서 진행된 평화 행동에서 회원들은 '한국 사드배치 반대!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5.24 조치 해제, 남북대화 시작!'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이 날 아침 보도된 기사를 인용하며 "지금껏 수많은 보수 언론들이 사드 배치의 중국 탄도미사일 무력화 의도에 대해 부정했지만 미국의 저명한 미사일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에 적용된 레이더는 미사일 원거리 탐지가 가능하여 3,000~4,000km 전방의 중국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며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 내 설치된 사드를 군사적 위협으로 판단하고 유사시 타격 요점으로 결심,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을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존립위기사태', '중요영향사태' 등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상황을 규정해 자의적 판단 아래 특정 상황 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는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군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 여부를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주장해도 정작 영토의 주인인 우리는 발언권을 잃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다"며 전작권 환수를 촉구했다.

▲ 평통사는 평화행동 집회에서 전작권 환수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태우 인턴기자]

하지만 얼마 전 군문을 떠났다는 예비역 장병은 익명을 요구하며 "사드 도입 이슈는 중국을 자극함으로 발생하는 한중 관계 악화 및 안보 위협 등의 가시적 문제들에 대한 이견이 비교적 적"지만 전작권 환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군에서는 전작권 이양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전시에 한반도로 유입되는 막대한 미 증원전력을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위해 미군에게 권한을 위탁한 것이지, 절대 주권국가로서 주권을 상실한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아직 준비가 일천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전작권 환수는 작계 5027(한반도 전시 작전계획)의 폐기로 귀결될 것이고 대체 작계의 실용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다른 위험을 파생할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한꺼번에 두 가지 요구를 함으로써 사드 도입 반대에 대한 대국민 지지도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하는 반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평통사는 이 날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당국은 사드 배치를 위해 그 동안 부지조사 등 물밑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사드 배치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은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3 NO'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의 자세를 강하게 규탄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8일 방한한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이 용산 미군기지 내 주한미군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사드를 언급한 이후 기존에 견지한 '3 NO'를 철회하고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과 안보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미묘한 입장 차를 보여 향후 사드 도입의 전조가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영재 평통사 기획팀장은 15일부터 예정된 박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이미 2013년에 진행된 조사를 통해 사드가 대한민국 수도권 방어에 큰 효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미.중 간의 교전에 사용될 미군의 부속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금번 한미 정상회담 시에 국가 주권과 이익을 고려하여 거부 입장을 분명하게 표출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 이날 12시부터는 주한 미국대사관 옆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문규현 평통사 상임대표의1인 시위가 이어졌다.[사진-통일뉴스 이태우 인턴기자]

이어, 12시부터는 주한 미국대사관 옆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를 벌이기 전 평통사 회원들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자 주위 경찰들이 서로 무전을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곧 문규현 평통사 상임대표가 '미국은 사드배치 강요말라!'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에 서자 문 상임대표 한 명을 통제하기 위해 순식간에 열 명의 경찰이 증원됐다.

▲ 문규현 상임대표가 현수막을 들고 거리에 서자 순식간에 열 명의 경찰이 증원됐다. [사진-통일뉴스 이태우 인턴기자]

현수막을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복을 입은 사내가 다가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문 상임대표와 동행한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 공동체' 회원이 채증을 하는 것이냐 묻자 "그렇지 않다"고 했고, 사복경찰임을 의심한 회원이 소속과 계급을 알려달라고 하자 "시비걸지 말라"며 자리를 급히 떠났다. 그는 집회지인 KT 사옥을 벗어나 대사관 정문 앞에서 경찰들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문 상임대표가 시위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소속 정태호 회원 역시 사드 도입 반대를 기조로 하는 1인 시위를 위해 대사관 정문 앞으로 접근을 시도하다 경찰에 가로막혀 실랑이를 벌였다.

▲ 문 상임대표가 시위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코리아연대 소속 정태호 회원이 사드 도입 반대 1인 시위를 위해 대사관 정문 앞으로 접근을 시도하다 경찰에 가로막혀 실랑이를 벌였다. [사진-통일뉴스 이태우 인턴기자]

지금껏 별다른 제재 없이 대사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는 정 씨가 왜 오늘은 접근을 제한하냐고 묻자 경찰들은 "대사관 개관 이래 아무도 정문 앞에서 시위를 허가받지 않았다. 불법행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문 앞 진입을 불허한다. 타 시위자처럼 인근 KT 사옥 앞에서 하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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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대사관 앞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한 전적도 없고 어제도 다른 회원이 시위를 정문 앞에서 마쳤는데 왜 갑자기 오늘에서야 제재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노기를 감추지 못했다.

정 씨의 언성이 높아지자 문 상임대표의 현수막 사진을 찍었던 사복경찰로 의심되는 사내가 돌아와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접근 불가 사유를 제시했다. 동일한 근거로 대사관 주위를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지만, 대사관 정문 앞 시위는 일체 허용하는 주한 일본대사관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출처: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