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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성일 “김정은 유일영도체제 확립 공식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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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18 13:5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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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성일 “김정은 유일영도체제 확립 공식 선포”

극동연 통일전략포럼, 최고인민회의 결과 평가


김치관 기자  |  ckk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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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제55차 통일전략포럼이 17일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번 최고인민회의 인사개편은 한마디로 장성택을 중심으로 했던 소위 ‘후견체제’는 몰락, 종식됐다는 것을 공식화한 의미가 아니겠느냐.”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7일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통일전략포럼에서 지난 9일 개최된 북한의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 결과에 대해 “명실상부하게 당 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에 대한 김정은의 유일영도체제가 확립됐다는 것을 대내외에 공식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성일 위원은 또한 “북한이 기존 노선을 그대로 견지할 거라는 것을 과시했다”며 “국방위원회 체제를 유지한 것 자체가 앞으로 북한이 계속 선군정치, 핵.경제 병진노선을 계속 끌고 나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해석했다.

특히 “원자력공업상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에 이 분야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점에 주목했다.

현성일 위원은 “권력기구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국방위원회가 김정은 체제에서도 변함없이 북한의 최고 지도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유지했다”고 짚었다.

국방위원회는 11명에서 9명으로 규모가 줄어든 대신 장정남(군), 박도춘(군수), 김원홍(보안), 최부일(치안), 조춘룡(핵 담당 추정) 등 각 분야 대표성을 보장해 정예화를 추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국방위원회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노동당, 특히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부활과 함께 과거의 지위가 현저히 약화됐다”고 덧붙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선군정치에 관한 전반적인 군사.안정정책을 수립하고 국방위원회는 그 집행에 대한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국한돼 있다는 것.

   
▲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오른쪽)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본 김정은 권력체제의변화와 의미'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토론자 김갑식 국회 입법조사관.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현성일 위원은 “최룡해가 북한에서 실질적 2인자 자리를 확보했다”며 “어찌보면 과거 장성택의 위상보다 훨씬 높은 명실상부한 당.국가.군 2인자 자리를 다 꿰찼다”고 평가했다.

실례로 최룡해가 책임자로 있는 총정치국에서 조직담당 부국장을 했던 김수길이 평양시당 책임비서로 발탁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최룡해가 앞으로 김정은 정권 내에서 과거 김정일 시대의 오진우와 같은 실질적인 2인자 역할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과거의 오진우와 같은 역할은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장성택 사건을 한번 다 겪은 상황에서 최룡해가 군인들 속에 자기의 위세를 떨치는 그런 행동을 약간이라도 보이는 즉시 장성택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극도로 몸을 조심할 것이고 최대한의 충성심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신, 장성택과 달리 당 조직지도부나 국가안전보위부 등과 갈등을 빚지 않고 손을 잡고 자기사람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김갑식 국회 입법조사관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인사개편 내용은 권력엘리트 구조 안정화를 통해 김정은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의도”라며 “진정한 의미의 김정은의 독자권력 구축은 2015년 10월 당 창건 70주년에 있을지도 모르는 제7차 당대회 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갑식 조사관은 “당정치국회의가 미리 개최된 것을 보면 당국가체제로서의 북한 모습이 정상화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 짚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봉주 총리를 유임시켜 인민생활 향상이라든지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힘을 실어줬고, 유엔의 제재대상인 리제선을 원자력공업상으로 승진시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도 늦추지 않을 것이라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석주의 당비서 기용, 외무상에 리수용 전 스위스 대사 발탁 등을 근거로 “대서방 외교를 다변화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6자회담과 외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진용”이라고 평가했다.

김갑식 조사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과거 과학.교육계 인사들이 위원으로 안배되던 관행과 달리 양형섭 부위원장과 김양건, 김완수 위원, 홍선옥 서기장 등 국제.대남 관계 인사들이 진입한 것도 특징으로 꼽았다.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는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 출범을 알리는 회의였다고 평가한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꾸준히 인적 개편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각 성원 40명 중 8명을 제외하고 32명이 이미 바뀌었고 국방위원회도 오극렬과 리용무 외에는 모두 바뀌었다는 것.

장용훈 기자는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노동당의 변화도 굉장히 컸다”고 짚었다. 당국제담당 비서에 강석주, 평양시당 책임비서에 김수길, 근로단체부장에 리일환, 당 계획재정 담당 비서에 오수용(추정)이 새로 임명됐고, 후속 인사도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정은 권력 체제의 변화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이관세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14년 4월 이후 김정은 정권의 정책운용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과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신임연구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출처: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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