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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대북정책 근본적으로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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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17 10:4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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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대북정책 근본적으로 재검토 필요

 
 
 
 
 
이창기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본부 이창복 상임대표 의장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이 16일 담화를 통해 "북과 남, 해외 민간단체들이 합의한 공동행사 장소와 내용을 남측 당국의 강요에 의해 바꾼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수 없는 일"이라며 8.15남북공동행사를 평양에서 하기로 한 합의를 절대로 바꿀 수 없으며 정치색을 배제한 순수 문화, 체육 교류행사로 진행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15일 본지에서 보도한 ‘광복 70주년 한반도정세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는 기사에서 우려한 바가 바로 하루만에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본지에서 심양회담에 참석한 남측 민간단체 관계자를 취재하는 과정에 원래 남측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에서 6.15를 서울에서 8.15는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북에 제안을 했었는데 그 구체적인 행사진행을 논의하는 심양회의 자리에 와서 갑자기 정부의 요구라며 6.15, 8.15를 모두 서울에서 하거나 8.15만은 서울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어 북이 강하게 거부감을 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양회의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어서 8.15가 주변국이나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행사여서 정부가 갑자기 8.15 행사를 서울에서 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왜 정부가 민간교류행사에까지 이렇게 심하게 간섭하는지 모르겠다. 정 8.15를 남측에서 추진하고 싶었다면 애초부터 그렇게 제안을 했어야지 6.15 행사를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은 누가 봐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민간교류행사는 말 그대로 민간교류행사이다. 민간단체들끼리 합의한 내용을 정부가 존중해주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을 가져야지 합의한 내용까지 뒤집으라고 지시하고 간섭한다면 민간교류와 정부교류의 구분을 없애버리는 문제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 정부교류와 민간교류는 각기 다른 몫이 있다. 물론 정부교류가 결정적이라는 점은 6.15, 10.4선언과 이산가족상봉 행사만 봐도 익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잘 풀리지 않거나 막혔을 때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사업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갈 수가 있고 선거에 의해 정권이 바뀌어 정부차원에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할 때에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사업만은 계속 진행되게 하여 남북교류의 맥은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민간교류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야 하고 일정한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행사 내용도 아닌 이미 합의한 일정과 장소까지 정부에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뒤집어엎게 지시한다면 이는 누가 봐도 과도한 정부의 간섭이 아닐 수 없다.

 

이병박 정부 내내,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임기 절반이 흐를 때까지 제대로 된 민간교류 행사가 제대로 한 번 열리지 못한 것도 바로 이런 정부의 통제와 간섭 때문이었다. 모든 민간 행사를 정부에 완전히 틀어쥐고 허가 하네 마네 하면서 벌서 7년 여 허송세월만 보냈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북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잡아주었다고 자화자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에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최악의 정부였다는 평가를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는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도 강조했던 내용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는 전쟁 중에도 적장과 대화는 필요하다며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도 밝히고 민간교류 특히, 인도주의적 교류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민들 귓맛 좋은 말들을 적지 않게 흘렸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드레스덴 연설이니, 통일은 대박이니 뭐니 하는 말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흘리거나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의 천연가스관을 남쪽으로 연결하겠다는 한러정상합의 발표로 국민들을 혹하게 하여 남북경협주 주가를 하늘 높이 올려놓았다. 하지만 후속조치는 전무하여 결국 주가는 곤두박질로 끝나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왔다.

 

이런 장밋빛 말은 많았지만 천안함 사건으로 시행한 5.24 대북제재조치를 절대 풀 수 없다는 원칙론을 앞세워 정부차원의 남북교류는 전무했고 민간교류도 통일부에서 완전히 차단해왔다. 지난해 처음으로 개천절 행사에 30여명 남측 인사 방북을 최소한으로 허용한 것이 유일했다. 최근 들어 기업인과 대북인도주의적 지원단체의 부분적 방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박근혜 후보 남북관계 공약 이행의 유일한 내용일 것이다.

 

서독은 오히려 이런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해주었고 오히려 사회주의권이었던 동독정부가 못하게 통제했었다. 대만도 민간차원의 교류와 경제교류만은 친중국이건 반중국이건 무조건 보장해주었으며 중국 정부와 관계가 아무리 악화되어도 민간교류만은 막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남북 민간교류 사업을 거의 전면 불허하다시피 해왔으며 최근 들어 민간교류를 조금씩 허용하는 듯 하더니 실제로는 이렇듯 철저히 간섭하고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도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는 대북 정책의 기조라면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이런 자세로는 남북관계를 조금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북은 남측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거나 무슨 도움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북은 개성공단도 남측 중소기업을 돕고 남과 북이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서로 힘을 합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전방 핵심 군부대까지 후방으로 철수시켜가며 공단자리를 마련해주었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이런 남측과의 교류가 없더라도 북은 지금 다른 나라가 1년 걸릴 경제발전을 1달도 안 되어 달성하며 폭발적인 속도로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쳐가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한국보다 훨씬 더 경제력이 커진 중국과 교류가 활발한데다가 최근에 러시아까지 북과 경제협력에 비상한 속도를 내고 있다.


거기에 전통적인 우호국인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제3세계 여러 반미국가는 물론 인도, 브라질 등 신흥브릭스 경제대국들도 북과의 교류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물론 북은 외부와 완전 차단되더라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자립경제 기반을 다져놓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교류협력이 없다면 지금처럼 북이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구가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봉쇄가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남측과의 경제교류 없이도 북은 얼마든지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쳐갈 자신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실 중국 관광객만 잘 유치해도 북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어있다.

 

오히려 남북경협이 시급한 쪽은 우리 남측이 아닐 수 없다. 성장 동력이 고갈되어가 가고 있다.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 신흥 산업국들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 유럽, 일본이 저환율정책을 펴 한국 수출품들을 갑자기 비싼 고가상품으로 만들어버렸다. 미국은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더 빼가려고 삼성, 엘지, 코오롱 등 별별 소송을 다 제기하며 우리 기업들의 피를 말리고 있다. 이젠 정부의 세금까지 최대한 뜯어내려 론스타는 5조원대 소송을 제기해 최근 첫 심리가 열렸다. 요즘 추세를 보면 미국과 소송에서 연전연패다. 삼성, 현대, 엘지, 코오롱도 다 미국 기업들에게 특허 도용, 연비과장, 덤핑 판정 등으로 수백억, 수천억의 배상금을 물어주었다. 거기다가 미국 무기 사들이느라 천문학적인 세금이 마구 미국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정부의 재정 적자는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세월호 후 최악의 경제사정으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최경환호가 예산 조기 집행,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경제를 살리려 몸부림을 쳤지만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잘나가던 수출마저 급감하는데다 가계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언제 가계부채폭탄이 폭발할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걱정이 날이면 날마다 신문지면을 채우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보수언론들도 이제 살길은 남북경협 북방진출이라는 말을 자주 제기하고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서 특히 이런 보도를 많이 내놓고 있다. 기업연구소 중에서는 현대경제연구소가 앞장서서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박근혜 정부 비서진에서 이젠 더 이상 대북제재는 무의미하다는 발언을 내놓는 등 북과 관계개선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민간교류행사에 협의에 간섭했던 것과 같은 태도로 북에 접근한다면 무슨 사업추진은 고사하고 대화의 물꼬도 트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지금 정부의 태도라면 북은 조만간 개성공단 노동자 전면철수와 같은 조치도 거침없이 단행할 우려가 높다.

 

하도 정부에서 북에 대해 통제를 많이 해서 구체적이니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북을 여행하고 온 해외 여행객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북의 여러 행보들만 종합해봐도 북은 남북경협에 아쉬울 것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태도의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서해 등지에서 전례 없이 위험한 극단적인 위기 상황도 조성될 우려가 높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것마저도 못한다면 경제위기에 내몰려 희망을 잃어가는 국민들의 실망은 극에 달할 것이 자명하다.

 

이런 식이라면 정말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뜻이 있는지 국민들은 그 진정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파탄 책임을 북으로 돌려 책임을 피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을 모를 국민들이 아니다.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잘 나가던 남북관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어 전혀 열리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인지 국민들이 왜 모르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과 식견있는 학자들의 심판만 봐도 이는 명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출처: 자주시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5-17 10:51:37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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