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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중항쟁과 미국의 개입 (1) 항쟁 발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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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13 10: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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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중항쟁과 미국의 개입 (1) 항쟁 발발 이전

 

 

글쓴이 : 이준영 상임연구원

 

 

5.18광주민중항쟁과 미국의 개입 (1) 항쟁 발발 이전

 

 

 

 

 

유신체제의 붕괴는 우연이 아니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큰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5.18광주민중항쟁은 군사독재정권의 재등장을 저지하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민중들의 위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유신의 암흑 속에서 숨도 쉬지 못했던 이 땅의 민중들은 박정희의 죽음 이후 민주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유신헌법이 철폐되고 민주헌법이 제정되어 민주권력이 성립하기를 바라던 국민들의 소망은 전두환 일당의 쿠데타와 광주에서의 유혈 진압으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지만, 광주 민중들의 숭고한 희생은 끝내 1987년 6월의 민주화를 이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광주항쟁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항쟁의 과정에서 한미관계의 모순이 새롭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특히 1970년대 말 한미관계의 악화 분위기 속에서 한국에 박정희를 대신할 정권이 들어섰으면 하는 미국의 희망이 전두환 군벌을 묵시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는 점은 광주항쟁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싸이러스 밴스(Syrus Vance)는 1979년 2월, 주한 미 대사 글라이스틴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점점 더 번영하고 있는 남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의 몫을 최대한 얻어내는 것이다.”이는 1970년대 말, 미국이 한국에서 더욱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시켜 줄 세력을 찾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오직 안정을 원했을 뿐

 

  박정희가 살해당하고 난 이후의 한국정치는 그야말로 한편의 스릴러 영화처럼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박정희를 암살한 김재규는 그날 밤 즉시 체포되었고,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 수사를 진행합니다. 최규하는 12월 6일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체육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전두환은 12월 12일 ‘민주주의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축출하고 군부 내 사조직인‘하나회’를 중심으로 하극상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미국은 야당이나 민주화운동세력이 정권을 잡을 경우 한국사회가 위기로 치달아 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자신들의 대한반도 정책인 강력한 반공정권 수립과 이를 통한 안정적인 체제 유지를 모두 실패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 독재정권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미국은, 10.26이후 소위 야당이나 민주화세력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공식 외교문서들은 민주화운동세력을 “방해주의자, 야권의 완강한 충돌주의자, 소수의 극렬 기독교 재야인사들” 등으로 폄훼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라이스틴 대사는 10.26 이후 한국의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 미국에 접근해왔다면서 실제적인 민주화보다 자신들의 권력 차지에 혈안이 된 한국 정치인들을 비웃었습니다.

 

 

10.26사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전두환 보안사령관

 

 

 

박정희 없는 유신체제, 신군부의 등장

 

  결과적으로 10.26사건은 전두환의 신군부체제를 탄생시켰습니다. 신군부체제는 박정희 없는 유신체제로, 여전히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의 연장이었습니다.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은 10.26 이후 신군부의 등장을 예고하는 듯 “민주주의는 쿠데타나 암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으로 이뤄야 진정한 민주주의 입니다.”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10.26이 김재규의 말처럼 ‘혁명’이 아니라 사건에 그치게 된 것 역시 이 때문입니다. 10.26은 김재규 식의 테러방식으로는 군사독재가 해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민중들은 광주민주항쟁이라는 유혈투쟁과 6월민주항쟁이라는 전국민적인 투쟁 없이는 민주화도, 미국으로부터의 자주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었습니다.

 

신군부와 미국, 오래된 밀월관계

 

  미국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이전부터 신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니, 전두환 등 신군부 일당은 오히려 미국이 양성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현재 자료공개의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지만 1971년 미 국방성에서 나온 ‘군사원조 및 해외 군수판매자료’를 참고하면 1950년에서 1970년 사이 제3세계 군부의 장교들 중 미국에서 훈련받은 한국군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았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전체 도미 유학 훈련생의 숫자가 8만9342명인데 이 중 한국은 2만 1063명으로서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2만 3878명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다음으로 대만이 1만 9732명, 3위가 통일 이전의 베트남으로서 1만 636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둔 미군 고문단을 포함한 군사지원단의 수를 보아도 1971년 현재 한국이 716명으로 두 번째인 대만의 216명과 비교해 볼 때 미국이 한반도에 두는 군사적 비중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1971년은 닉슨정권하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이 유럽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을 때인데도 이 정도이니 이후 레이건 시대에는 어떠했을지 미루어 짐작할만합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백마부대 29연대장이었던 전두환이 예하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은 베트남전쟁을 통해 미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박정희 없는 유신체제, 신군부의 등장

 

  결과적으로 10.26사건은 전두환의 신군부체제를 탄생시켰습니다. 신군부체제는 박정희 없는 유신체제로, 여전히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의 연장이었습니다.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은 10.26 이후 신군부의 등장을 예고하는 듯 “민주주의는 쿠데타나 암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으로 이뤄야 진정한 민주주의 입니다.”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10.26이 김재규의 말처럼 ‘혁명’이 아니라 사건에 그치게 된 것 역시 이 때문입니다. 10.26은 김재규 식의 테러방식으로는 군사독재가 해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민중들은 광주민주항쟁이라는 유혈투쟁과 6월민주항쟁이라는 전국민적인 투쟁 없이는 민주화도, 미국으로부터의 자주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었습니다.

 

신군부와 미국, 오래된 밀월관계

 

  미국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이전부터 신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니, 전두환 등 신군부 일당은 오히려 미국이 양성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현재 자료공개의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지만 1971년 미 국방성에서 나온 ‘군사원조 및 해외 군수판매자료’를 참고하면 1950년에서 1970년 사이 제3세계 군부의 장교들 중 미국에서 훈련받은 한국군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았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전체 도미 유학 훈련생의 숫자가 8만9342명인데 이 중 한국은 2만 1063명으로서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2만 3878명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다음으로 대만이 1만 9732명, 3위가 통일 이전의 베트남으로서 1만 636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둔 미군 고문단을 포함한 군사지원단의 수를 보아도 1971년 현재 한국이 716명으로 두 번째인 대만의 216명과 비교해 볼 때 미국이 한반도에 두는 군사적 비중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1971년은 닉슨정권하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이 유럽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을 때인데도 이 정도이니 이후 레이건 시대에는 어떠했을지 미루어 짐작할만합니다.

 

  

• 1980년 2월 미국은 전두환이 38선 후방에서 북한과 싸우기 위해 훈련을 받은 특전사단을 시위 진압을 위해 광주로 동원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 

 

 

 

• 1980년 5월 8일 미 국방정보국이 합동참모국에 7공수 특전여단(광주에서의 최악의 만행에 책임이 있는)이 전주와 광주의 대학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고 보고함.

 

• 1980년 5월 8일 글라이스틴이 특수부대가 가능한 학생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옮겨졌다고 워싱턴에 보고함.

 

• 1980년 5월 9일 글라이스틴이 전두환과 만나서 미국은 남한이만약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경찰과 군대를 강화하는 긴급대책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함.

 

• 1980년 5월 9일 미 국무부와 국방정보국의 전문미국은 전두환에게 군대를 학생시위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승인을 해주었음을 명시함.

 

• 1980년 5월 10일 미 국무부 차관 크리스토퍼가 글라이스틴에게 보낸 전문: “우리는 경찰과 군대를 강화하려는 남한의 계획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 1980년 5월 16일 미국은 제 20사단을 그들의 작전통제권에서 방출함. “워싱턴에 있는 그의 상관들과 의논한 후에” 위컴은 제 20사단이 광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승인함.

 

(조지 카치아피카스,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 2008-5-29 (강연자료)

 

 

   1980년 5월 미국의 ‘개입’은 은밀하면서도 매우 치밀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전두환의 군대 동원 계획을 알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적절한 승인’을 통해 군대 동원을 가능케 해주었습니다.

 

  1980년 5월 15일, 십 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서울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을 지켜본 신군부와 미국은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는 시위대 중 일부가 미 대사관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는 모습을 보며 실질적인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에 신군부는 드디어 ‘권력 접수’를 위해 계엄의 전국 확대, 비상기구의 설치, 국회해산 등을 결의하고 5.17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허수아비 대통령을 옆에 낀 신군부가 대한민국을 접수해버린 것입니다.

 

 

*5.18광주민중항쟁의 전말

 

10.26사태로 박정희가 암살되자당시의 국무총리이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가그해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제 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당연히 유신헌법이 철페되고 민주적 헌법이 제정되어 직선제 선거로 새로운 권력이 성립되기를 바라던 국민들의 소망과는 동떨어진 일이었습니다.

 

최규하가 대통령이 된 이후 헌법개정이 논의되면서 이른바 이원집정제 등이 거론되는 한편박정희 암살사건의 조사를 맡았던 국군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과 9사단장 노태우 소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세력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마침내 육군참모총장이며 계엄사령관인 정승화가 박정희 암살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참모총장 공관에서 총격전을 벌여 정승화를 보안사령부 취조실로 연행한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공수특전단장 정병주 등의 부대가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출동했지만그 속에도 전두환 등과 내통한 세력이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이들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수도권지역의 주요 지휘관을 교체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12.12쿠데타로 전두환 등이 군부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이후 전두환은 최규하를 압박하여 중앙정보부장 서리직을 겸함으로써 권력찬탈의 야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이에 대해 전국의 대학생들과 재야세력 등은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쳤습니다이것이 바로 1980년 서울의 봄입니다.

 

그러나 전두환 등은 10.26사태로 내려졌던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1.정치활동 정지언론·출판·보도·방송의 사전검열, 2.대학에 대한 휴교조치, 3.북괴와 동일한 주장이나 용어 사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10호를 발표했습니다그리고 야당지도자 김대중을 체포하고 김영삼을 연금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전두환 일당인 신군부의 계엄 확대와 휴교령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학생들은 휴교령이 내린 교내로 진입하려 하다가 계엄군의 제지로 실패하자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했습니다계엄군의 저지가 격렬해졌고그 과잉진압에 분개한 일반 시민들이 가담하여 시위는 하루 사이에 시민항쟁으로 발전했습니다학생과 시민이 합세한 민중항쟁은 곧 수세에서 공세로 바뀌어갔습니다.

 

학생시위에서 시작하여 민중항쟁으로 변한 광주항쟁은 2백여 택시 운전사들의 차량시위를 계기로 노동자·도시빈민·회사원·점원 등이 폭넓게 참가하여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무장함으로써 폭력 저항으로 변해갔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최규하 과도정부의 신현확 내각이 물러났고현지 신군부군’ 내에서는 광주지방의 향토사단과 그와 별도로 투입된 공수부대 사이에 지휘체계의 이원화가 빚어졌습니다시민대표와 도지사 간의 협상이 결렬되자 항쟁 참가자들은 본격적으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에 모인 약 10만명의 군중 속에는 각처의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총으로 무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시민의 일부는 근처 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를 탈취하여 무장하는가 하면이웃 고을 화순탄광 광부들의 협조로 다량의 화약과 뇌관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이윽고 나주·영산포·화순 등지의 경찰관서에서 카빈총·엠원총 등 8백여 자루와 5만여 발의 탄환을 탈취하여 광주시내로 반입함으로써본격적인 무장시민군이 형성되었습니다.

 

 

 

경찰서 무기고 등을 습격해 카빈총·엠원총 등으로 무장중인 시민군

 

주로 노동자공사장 인부구두닦이넝마주이접객업소 종사원부랑아날품팔이학생으로 구성된 시민군은 계엄군 임시본부인 전남도청을 기관총과 소총으로 맹렬히 공격하여 신군부군을 전략상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중항쟁 발발 4일만에 신군부군이 후퇴함으로써 교도소를 제외한 광주시 전체가 시민군의 점령 아래 들어갔습니다후퇴한 계엄군은 항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광주시 외곽을 봉쇄했습니다계엄군에 의해 포위된 광주시내에서는 관료·목사·신부·기업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시민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이들은 군대 투입반대연행자 석방사후보복 금지부상자·사망자 치료와 보상 등의 조건으로 신군부와 교섭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교섭조건은 항쟁 당초의 요구였던 계엄철폐김대중 석방군사정권 퇴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반면 시민군의 일방적 무장해제만이 제시되었다 하여 항쟁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군부군쪽도 이들 조건을 수용하지 않아서 교섭은 성과 없이 끝났으나이 과정에서 이미 시민군이 가진 무기의 절반 정도가 반납되었습니다.

 

교섭이 결렬되고광주 시내에서 시민궐기대회가 계속되면서 항쟁의 확산을 주장하는 기층민중 출신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상되었습니다이 집행부는 시민군 조직을 갖추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압력이나 일반 국민들의 여론 및 저항으로 신군부세력의 집권 기도가 좌절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당시 시민군이 보유한 무기는 총 5400여 점이었으나반납 후에는 1000여 점 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군부군 쪽은 전투사단과 공수여단 약 4천 명의 병력으로 5월 27일 새벽 3시를 기해 진압작전을 감행했습니다이 진압작전은 신군부군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약 4시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이로써 10일간에 걸친 광주민중항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5.17쿠데타 이후의 상황은 다음 글에서 계속됩니다.)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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