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의 분석과 전망]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전술핵 배치와 방공망 구축 모색 

그리고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동아시아전쟁 준비인가?

기자명 한성연구위원  

한미일군사동맹 관련 이미지 [출처: 민플러스]

미국이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군사전략 수립까지도 모색하고 있다. 전체 동아시아 안보지형을 격변시키는 특기할만한 정세흐름이다. 

전쟁 대비가 아니다. 전쟁 준비 태세이다. 천만위험하다. 동아시아 안보지형의 격변이 현시기 격동 정세와 맞물리게 된다면 동아시아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아시아전이 실제로 발발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만전과 한반도전으로 구성돼 세계 3차대전으로 확전될 공산이 크다. 현시기 동아시아의 안보 정세 흐름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예의주시해야되는 이유다.

1.미국이 동아시아에 전술핵 배치와 다층망 방공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1)미국, 동아시아에 전술핵 배치를 하나?

“소형 전술핵무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 엘브리지 콜비가 지난 8월 5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미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을 열어 한 말이다. 콜비 차관은 이어 미국에 “합리적인 핵옵션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직설적이지 않게 정치적으로 에둘러 표현한 것이긴 해도 세계의 모든 군사전문가들은 물론 실력 있는 많은 정세분석가들이 일제히 주목했다. NBC방송은 미 전쟁부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조선이 미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새롭지는 않다. 지난해 3월, 미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이 ‘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조·중·러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오산과 군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해야 한다”며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응하는 데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었다.

콜비 차관의 새로운 핵전략 시사에 대한 미 동맹국들의 화답은 즉각적이었다. 호주와 필리핀 국방장관이 7일, 제3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의 위험한 행동 그리고 조선의 대러 병력 파견과 탄도미사일·포탄 수출 등이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협한다’는 공동성명을 내 콜비 차관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한국의 화답은 더 적극적이었다. 조선일보가 나서 분위기를 띄웠다. 조중러의 핵무력 강화에 맞선 동아시아의 미국 핵우산 정책은 효능이 다 됐다는 기조의 사설을 낸 것이다. 사설은 특히, 조선이 미 본토 겨냥 장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한국의 주요 거점과 주한 미군을 공격할 단거리 전술핵 능력을 강화해 왔다는 것을 언급하며 “기존의 핵우산 대응 체계가 북핵 위협에 맞설 수 있을 것이냐는 의구심이 계속 커져 왔다”고 했다. 요지는 조선이 핵무력을 실전화하고 중국과 러시아까지 핵전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기존 확장억제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일보의 사설에 힘을 얻기라도 했다는 듯, 한 발 더 치고 나갔다. 김 교수는 콜비 차관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은 핵이 없는 상황에서 북·중·러가 전략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으며 유 위원은 “미국의 전술핵 옵션이 어떤 상황에서 한반도 방어에 적용되는지와 한국의 역할·협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선봉장 역할을 맡아 나선 것이다.

미 전쟁세력을 비롯해 그와 함께 하는 미 동맹국들 그리고 그를 무조건 따르는 한국의 종미세력들은 사전에 공유라도 했다는 듯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핵우산 정책으로는 조선의 핵무력 강화와 조중러 연대에 대응할 수 없다며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를 더 이상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키웠다. 그들이 최근 들어 왜, 중국의 급격한 핵탄두 증강과 러시아의 전술핵 운용 및 벨라루스 배치 그리고 조선의 전술핵 전방 배치 및 핵무력 고도화 등을 시도 때도 없이 비난하곤 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콜비 차관과 그에 호응하는 세력들의 의도는 분명하다.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를 위해 동아시아에 핵우산에서 핵공유로 그리고 종국적으론 나토처럼 전술핵 배치를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가 최근,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극히 주목할 만하다. 미 전쟁세력의 동아시아 전술핵 배치 시사와 맥락이 닿아있는 흐름인 것이다.  

2)미국, 동아시아에 다층망 방공체계를 구축하나?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이 8월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주목할만한 칼럼을 기고했다.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가 중국과 조선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 다층망 방공체계를 구축해야된다는 게 그 골자였다. 

칼럼은 먼저, "중동의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적국의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의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며 그 피해 내용을 짚었다.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이 2천회 이상이었다고 했고 그로 인해 미군 항공기 42대 이상이 파손되거나 파괴되는 등 8개국에서 20곳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액은 최대 1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다.

칼럼은 미국이 해외 기지와 핵심 인프라, 인력을 방어할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특히, "일본과 필리핀에서 괌과 한국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인프라는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드론에 노출돼 있다"는 걸 강조했다. 

존스 국장이 칼럼을 통해 제기한 것은 동아시아 다층망 방공체계 구축이었다. 세 가지의 대책으로 장거리 단계에서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보완하고 중거리 단계에선 ‘미국판 아이언 돔’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차세대 방공시스템 '간접화력방어능력'(IFPC·Indirect Fire Protection Capability) 체계를 강화하며 단거리 단계에선 자폭 드론을 잡는 대드론 요격 시스템인 코요테와 메롭스 배치 등을 하라고 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해 5월, 오산에 IFPC를 들여놓은 상태이다. 

미국의 전쟁세력들은 이렇듯, 미국이 동아시아에 창과 방패를 동시에 튼튼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2.미국이 한미동맹 현대화와 일본 군사대국화 그리고 한일군사협력 강화로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동아시아 안보지형의 격변은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본격화에서 익히, 예고됐었다. 

미국이 지난 4월 20일 필리핀 일대에서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을 벌였었다. 5월 8일까지 이어진 이 훈련에 일본의 참여는 단연, 특별했다.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된 제2스트라이커 여단 소속 병력 일부 그리고 한국이 참관 형태로 참여를 했다는 것 역시 특별했다. 

발리카탄은 애초, 미국과 필리핀의 연합훈련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년 들어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를 참가시키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올해 들어서선 일본과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주한미군과 국군도 참여를 시킨 것이다.

미국이 중국이 맞바라다 보이는 필리핀 근해에서 필리핀과 일본, 한국 등을 미군의 지휘체계 하에 하나로 묶어 연합훈련을 벌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목될만 했다. 미국의 강화된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이되 그 본질은 반중국이자 반러시아이고 반조선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로부터 높아지는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필리핀의 군사력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킬 웹(kill web)’ 구축이 필요하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발리카탄이 진행되는 와중에 일본 재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했다. ‘킬 웹’은 기존의 단선적인 '킬 체인(Kill Chain)'을 넘어 탐지부터 타격까지의 전 과정을 그물망처럼 다층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한 다국적 통합 정보망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범주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것들은 브런슨의 ‘킬 웹’ 구축 구상이 펜타곤의 오랜 숙원인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태세임을 알려준다.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준비태세는 미 3함대사령부가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와이 일대에서 전개한 다국적 해상 훈련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서는 더 또렷하게 확인된다. 림팩은 캐나다 일본 등 세계 30여개국 병력 2만 5000여 명을 동원해 벌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이다. 

특기할만한 것은 2026림팩에서 한국 해군 김인호 해군 기동함대사령관이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FMCC) 임무를 맡았다는 점이다. 한국 해군 제독이 2026림팩에서 미 3함대사령관이 맡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의 지휘 아래에서 해상 작전 일부를 총괄하게 된 것은 림팩이 시작된 이래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자신들의 전유물이었던 해상 작전지휘권의 일부를 왜, 한국에 떼어준 것일까?”라고 의아해 했다. 그 답을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바로 내놨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림팩 훈련에서 한국이 지휘 역할을 맡는 등 역내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 참여가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구현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 것이다. 한국 해군이 2026림팩에서 주요 역할을 맡게 된 것은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의 일환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미국은 림팩에서 이미 오래전 일본에 부사령관 자리를 준데 이어 한국에도 현장 작전 지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그렇게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을 한층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도모하고 있는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그리고 그 둘을 묶어내는 한일군사협력 강화 등 세 범주로 구성돼 있다.

1)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본격화에서 단연 주목되는 것이 한미동맹 현대화이다. 

펜타곤의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묶어두지 않겠다는 것이고 국군도 북한 대응에만 묶어두지 않겠다는 걸 그 골자로 하고 있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우선,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으로의 변신을 의미한다. 올해 1월 발표된 미국 국가방위전략(NDS)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임무로 ‘결정적이나 더 제한적인 지원’을 명시했고 국군의 임무로는 ‘북한을 억제하는 일차적 책임’을 명시했다. 국군에 북한 억제 임무를 높이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이다. 그 뼈대는 대중견제 강화이다. 지난 2월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 상공으로 발진해 중국 측과 군사적 충돌을 빚을 뻔한 사건이 주목됐던 이유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다음으로, 국군도 미국의 대중전략에 편제하겠다는 의미다.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해 5월, 한국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했다. 이어 6개월 뒤엔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동아시아의 ‘뒤집힌 지도(east-upmap)’를 올렸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위로는 일본, 오른쪽으로는 필리핀, 아래로는 중국, 왼쪽으로는 러시아가 위치한 지도였다. 평택 미군기지를 중심에 놓고 그 타격지점인 모스크바와 베이징, 평양을 직선으로 그어 각각의 거리를 표시해놓고도 있었다. 브런슨 사령관은 아울러 지난 5월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이 주관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서는 한국을 ”아시아의 심장부에 있는 ‘단검(Dagger)’과 같은 존재”라고 했다. 

이것들은 한미동맹 현대화가 완결되었을 때 한국이 미국의 대중전략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부여받게 될 군사안보적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정해준다. 한국은 움직이는 항공모함으로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공군기지’이고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단검‘으로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국군은 중국의 총알받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을 향한 미국의 전진기지이자 무기라는 것은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한국의 전작권 환수에 문제가 생긴 것도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돼 있다. 구체적으론 국군이 중국을 향한 미국의 전진기지이자 무기라는 것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전작권 환수는 애초, 2012년 4월 17일 완료됐어야 했던 문제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의 핵 개발을 구실로 전작권 전환을 연기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조중러 연대 대응을 전작권 전환 연기의 새로운 조건으로 삼고 있다. 2010년 6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의 한국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를 했던 것이며 2014년 10월 23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선 전작권 전환을 시기가 아닌 조선의 핵.미사일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을 때 환수한다는 조건을 걸어 아예 무기한 연기하고 만 것이다. 조선의 핵·미사일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데다가 조중러연대 강화 등의 동북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군이 아직 미국 기준의 지휘 통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작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한 것이다. 

이를 브런슨 사령관이 직접 확인해줬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 문제가 한미정상의 정치적 문제라며 늦어도 2028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에 대해 미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는 “정치적 편의주의가 군사적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이 일러도 트럼프 정부 말기인 2029년 1분기에나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시점을 특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트럼프 정부 하에서 전작권 전환은 없다는 것에 쐐기를 박은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특별히 주목해야할 흐름이 있다. 전작권 전환과 연동돼 있는 이후 주한미군의 존립 형태인 미래연합사와 관련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돌기 시작하고 있다는 게 그것이다. 

하나는 주일미군사령관을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격상시켜, 유엔군사령관 역할을 맡긴다는 방안이다. 이 경우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창설되는 미래연합사는 주일미군의 하부 단위로 편재될 수가 있다. 미래연합사를 유엔사에 편재하고 그 유엔사 사령관을 주일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문제는 일본이 지난해 조·중·러 위협을 빌미로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주일미군과의 연합 지휘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과 연계돼 있다. 

주한미군의 존립 형태와 관련 또 하나 회자되고 있는 것이 ‘동북아 전투사령부’를 창설해 그 하위에 미래연합사를 편재하는 방안이다. ‘동북아 전투사령부’ 창설 문제는 한미연합사 주최로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한미 연합정책포럼’에서 처음 나왔다.

이것들은 전작권 전환이 된다해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 근간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준다. 전작권 환수조차도 ‘한국의 군사력을 미국의 전쟁계획 속에 배치하는 전쟁동맹’이자 ‘핵심적 결정권이 미국에 있는 종속동맹’인 한미동맹에 묶이게 된다는 의미다.

이 모든 것들은 주한미군과 국군의 역할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이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의 일환임을 선명하게 알려준다.

2)미국의 일본 군사대국화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본격화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만큼이나 주목해야할 것이 미국의 일본 군사대국화다.

일본 정부는 지난 해 12월, 2026 회계년도 일본의 방위비 예산으로 약 9조 400억 엔을 결정했다. 규모는 지난해를 능가하는 최대 규모였고 내용도 △첨단 무인기의 개발과 대량구입 △나토 성원국들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투기 개발의 적극적인 추진 △우주작전집단의 편성 등 매우 방대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아베 정권이 '강한 일본'을 제창하면서 제기했었고 2022년 기시다 정권이 향후 5년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2%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했던 일본의 방위비 확대가 빠른 속도로 실현돼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 2022년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그리고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했다. 일본에서는 특히, 최근 들어 반세기 넘게 일본의 '국시'로 간주돼 온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 중에서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방위비 확대를 비롯해 3대 안보문서 개정과 비핵 3원칙 재검토 등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행보이다. 당장엔 자위대의 전쟁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이고 본질은 군사대국화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복속돼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브런슨 사령관이 한국을 중국을 향한 ‘단검‘이라고 한 자리에서 일본에 대해선 ‘단검’ 뒤에 선 ‘방패(shield)’라고 했었다. 이는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브런슨의 ‘방패’를 요새화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대중 방패 요새화 범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재빠르게 수용한 것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중국의 대만 공격 시 자위대를 동원하여 대응할 수 있다는 이른바 ‘대만 개입’ 시사 발언을 했다. 

이것들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의지와 미국의 동북아전략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임을 보여준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일본에게 조중러를 상대하는 ‘방패’로서 안보적 지위를 두텁게 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정학적 현상인 것이다. 

3)미국의 한일군사협력 강화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본격화에서 실천적으로 가장 주목할 것이 미국의 한일군사협력 강화이다.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구상에 접근하는 일본의 태세는 대단히 적극적이다. 지난 5월 30일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도중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일 ACSA는 엄중한 문제이다. 예컨대, 한국과 조선과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자위대가 한반도에 보란 듯이 들어오게 되며 대만전이 일어났을 때 국군은 일본 자위대에 탄약과 연료를 대주는 보급기지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악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 시기 민주당 대표였을 때 결사반대 입장을 가졌던 것이나 지금에 와서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한 이유다. 

미군의 지휘체계 하에서 지소미아가 한일 간 정보 공유로 ‘안보의 눈과 귀’를 맞추는 것이라면 한일 군수 지원인 악사는 ‘전쟁의 손과 발’을 맞추는 것이다. 한일 ACSA는 한일 GSOMIA과 함께 한일군사협력이 도달할 수 있는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악사+지소미아‘는 한일군사협력의 최정점이자 한일군사동맹의 완결인 것이다.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한일군사협력 강화에 한국 역시, 일본 못지 않게 적극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 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최초로 가진 정상회담이 일본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25년 8월 23일, 두 번째 가진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간 셔틀 정상회담 정례화, 한일군사협력, 한미일군사협력을 결정했다.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공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물론 독도 문제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 등 우리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은 완벽하게 배제됐다. 이어 9월 8일엔 한일국방부장관회담이 서울에서 10년 만에 개최됐다. 

과거 보수정권들을 뛰어넘는 이재명 정부의 한일공조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 위안부·강제징용 문제는 중요하지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이어, 국방과 외교라인이 참여하는 2+2 안보대화’를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뤄지고 있는 한일군사협력은 이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맞설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섰다.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는다는 관점도 더는 유의미하지가 않다. 한일군사협력은 이제,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에 완전히 복무되는 형태와 내용을 너무나도 또렷이 띠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미국이 내리먹인 것이고 이를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결과일 것은 상식이다. 

미국은 이처럼 한미동맹 현대화와 일본 군사대국화 그리고 그 둘을 묶어내는 한일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3.미국이 동아시아 안보지형의 격변으로 동아시아전쟁을 획책할 수도 있다. 

1)미국의 동아시아전쟁전략

미국이 동아시아에 대해 전술핵 배치와 방공망 강화 구상을 내비친 걸 비롯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확장하고 이와 연동해 한미일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한미동맹 현대화를 본격화하면서 한국을 ‘중국을 겨냥한 항공모함이자 단검‘으로 위치짓고 있는 것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통해 대중 방패로서의 요새화를 추진하는 것 그리고 이 둘을 한일군사협력 강화로 모아가는 이 모든 것은 일반적으론 조선의 핵무력 강화와 조중러연대에 맞서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행보이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적 행보 과정에서 특히,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군사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동아시아 정세가 초긴장될 수 있다는 것에 극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이란전은 미국의 패권이 어떻게 약화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는 주요 영역이 외교와 경제 부문임도 잘 보여주고 있다. 미 패권 약화가 외교와 경제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 패권 약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수단이 이제는 전쟁 밖에 없을 것임을 확정해준다. 전쟁을 통해 형성됐고 장성돼왔던 미 제국주의가 일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도 생래적인 존립방식이 전쟁인 것이다. 미국의 이란 침공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들은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지형 격변이 대만해협 문제 등과 결부되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보여준다. 그 동아시아 군사긴장 고조가 동아시아 전쟁으로 발전하지 말란 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미국이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을 도모하는 가운데 실제로, 동아시아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세 가지의 방공망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동아시아 안보지형은 급격히 변화하게 된다. 극히 위험천만한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전술핵 전진 배치는 조·중·러를 자극해 동아시아 내에서 본격적인 핵 경쟁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특히, 전술핵 사용의 문턱을 낮추는 역설을 불러와 동아시아전 가능성을 더욱 높혀내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구축과 동아시아 안보 질서 격변은 극단적으론 동아시아 정세 흐름에 따라 대만전과 한반도전으로 구성될 동아시아전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이 최근 일본의 핵정책과 군사력 강화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로동신문이 지난달 25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움직임을 "전범국의 핵무장화"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2026림팩훈련에 대한 일본 자위대와 국군의 참여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을 했다. 조선은 6일엔 원산 일대에서 일본을 향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12일엔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맞서는 미사일 발사도 했다.  

조선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단은, 미국이 한일군사협력을 추진해 한미일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것을 저지하려는 태세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동아시아전쟁에 대한 억지전략이다. 

2)주권자들의 국가주권 실현투쟁

동아시아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지형 격변 도모는 그러나 조선이나 중국, 러시아에만 맡겨 둘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중도보수정권으로서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에 완전히 포박돼 있는 이재명 정부에게서 기댈 것 또한 없다. 

관건은 하나 밖에 없다.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세운 광장의 국민들이 나서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본격화에 정면으로 맞서는 게 그 관건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에 맞서 싸워야한다. 아울러 미국의 구상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일본 군사대국화를 규탄해야한다. 또한 한미동맹 현대화와 일본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한일군사협력 강화 행보를 저지해내야한다. 

쉬운 일이 아니며 간단한 일도 아니다. 사생결단의 의지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본격화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에서 동아시아의 안보질서 격변으로 미 패권을 연명시키려는 미제국주의의 발악을 제압해낼 수 있고 특히 미국의 동아시아전을 파탄시킬 수 있는 정세적 계기나 투쟁 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른 게 없다. 전쟁으로 태어나고 전쟁으로 키워져 패권 쇠락을 전쟁으로 막아보려는 미 제국주의. 세계의 새로운 다극화 질서 구축에 대한 역사적 반동을 도모하고 있는 그 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일이다.

2026.08.19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