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② 이재명 정부의 한일공조 책동 방치해선 안 된다

김영란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한일공조 책동이 심각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의 심각성과 후과를 살펴봅니다. 

대일 굴종적인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국가와 방문국은 일본이었다.

2025년 6월 17일(현지 시각),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와 첫 한일정상회담을 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인 8월 23일,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도쿄에서 다시 정상회담을 했다.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 과거사 문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 등 우리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한일 간 셔틀 정상회담 정례화, 한일 간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협력이 담겼다. 

한·미·일 협력에 중심을 둔 윤석열의 친일·대북 정책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는 거센 비판이 나왔다.

어찌 보면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는 예고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요미우리신문이 8월 21일 보도한 대담에 이 대통령의 친일, 굴종적인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 신문과 대담에서 먼저 이 대통령은 국민의 비판을 받은 박근혜의 한일‘위안부’합의와 윤석열의 강제징용 제삼자 변제안에 대해 “전임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국가대표이며 그들이 합의했거나 이미 이행하고 있는 정책을 내가 뒤집을 순 없다”라며 “(국내에서) 불만, 불평이 나오더라도 존중하려 노력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면죄부를 줬던 박근혜와 윤석열의 친일, 매국적인 정책을 잇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 반대 의사를 불평으로 폄훼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집권 이전 자신이 일본에서 ‘반일 성향’으로 지적받았다는 질문에 “야당이었던 때는 (일본과) 싸울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권 여당이라는 입장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포용력을 보여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본인의 위치를 기준으로 일본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 대통령이 야당이었던 시기나 지금이나 과거사 문제 등에 있어서 변한 것이 없다.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군국주의 부활로 질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본에 포용력을 보이겠다는 것은 다 덮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반일 문제를 철저히 자신에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대하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추구해 온 실용주의 노선과 맞닿아 있다.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앞선 국가인 만큼, 손을 잡는 편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야당 시절에는 국민 정서를 의식해 대일 강경 기조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면, 집권 이후에는 ‘국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얼마든지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대통령의 처지에서 대일 공조를 강화하려면, 일본이 껄끄러워하는 사안인 일본군‘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을 굳이 꺼내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 앞으로 한일정상회담 등에서 이러한 사안들을 정면으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대일 굴종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과 대담에서 “경제든 안보 환경이든 기본적인 축이 되는 것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관계”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박근혜는 이른바 ‘안미경중’을 말하면서 중국과 노골적으로 척지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기본 인식은 안보도, 경제도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고 대놓고 밝힌 것이다. 보수 정권인 박근혜를 능가하면서 일본, 미국과 가까워지려는 모습이다.

요미우리 신문과의 대담은 이재명 정부가 한일관계를 어떻게 대할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역대급으로 자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지금까지 한일정상회담은 앞서 언급한 두 차례를 포함해 6차례 열렸다. 이른바 셔틀 정상회담 복원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은 12차례, 문재인은 6차례, 박근혜는 5차례, 이명박은 20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지금의 속도라면 뼛속까지 친일, 친미가 들어찼던 이명박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이 요구하는 한일군사협력, 한·미·일 협력 그리고 이른바 일본인 납치 문제만 거론되고 있다. 일본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매우 굴욕적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에 ‘이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협력을 강조한다. 2025년 6월 17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고 했으며, 올해 5월 19일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일본은 한 우물 쓰는 이웃”,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의 굳건한 우정이 더욱 빛난다”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일본이 한국과 이웃 같은 관계가 되려면,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일 간 문제를 발생시킨 주범은 일본이다.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군국주의 부활로 동북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범죄를 덧쌓아가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일본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일본을 신뢰하기 어렵다. 오히려 일본이 우리와 같이 쓰는 우물에 독약을 넣을까 걱정한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겉으로만 좋은 분위기인 것처럼 만들려 하고 있다. 역대 보수 정권은 대놓고 일본을 칭찬하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를 능가하고 있다. 셔틀 정상회담이라는 미명 아래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일공조 책동이 보수 정권을 넘어서고 있다.

정상 간의 만남이 잦은 만큼 고위급의 만남도 잦을 수밖에 없다. 아래는 이재명 정부 들어 한일 간 진행된 고위급 회담이다. 

2025년 9월 8일: 한일 국방부장관 회담 

2025년 9월 10일: 한일 경제안보대화 

2025년 9월 15일: 한일 재무차관 회의 

2025년 9월 22일: 한·미·일 3국 공동성명 발표 

2026년 5월 7일: 한일 외교·국방2+2 차관급 안보대화 

2026년 5월 13일: 제8차 한일 대테러 협의회 

2026년 6월 28일: 한일 국방부장관 회담 

2026년 7월 7일: 한일 외교부장관 회담 (나토정상회의 계기) 

2026년 7월 8일: 한·미·일 외교부장관 회의 (나토정상회의 계기)

외교, 국방,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간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올해 5월 7일 진행된 ‘한일 외교·국방2+2 차관급 안보대화’는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국장급 회의는 실무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에 차관급으로 격상됐다는 것은 이 회의가 정례적이고 제도적인 틀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 분야까지 제도적 밀착도를 높인 것을 두고 거센 비판이 일었다.

  © 김영란 기자

경제 분야를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 체결된 한일 협정들은 기존의 ‘소재·부품’ 의존을 넘어 에너지 공급망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일은 올해 3월 14일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일본의 최대 LNG 기업인 JERA 간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올해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한일 양국이 핵심 에너지원인 액화천연가스(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일 양국은 인공지능(AI), 우주 탐사,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반도체 소재’ 수준이었던 대일 의존 문제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에너지 안보(원유·LNG)라는 국가 존립과 직결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에너지는 대체재 확보가 소재·부품보다 훨씬 어렵기에 일본에 대한 구조적 의존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

대일 굴종 외교 단호히 반대 배격해야 한다

한일정상회담이 잦아질수록, 정상 간의 친분이 두터워질수록, 정작 우리가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문제는 회담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셔틀 외교와 경제·군사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며 대일 밀착만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의 길을 노골적으로 걷고 있는 다카이치 정권 아래서 재무장과 안보 확장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전쟁을 부르는 행보이다. 일본과 이처럼 밀착된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일본의 재침 야욕에 힘을 보태는 것을 넘어, 사실상 그 야욕에 공모하는 셈이라 할 수 있다.

한일공조가 가속화되면 필연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북·중·러를 적대하며 동북아와 한반도의 정세를 심각하게 몰아갈 것이 뻔하다.

이재명 정부의 한일공조 책동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국민은 대일 굴종 외교를 펼치는 이재명 정부에 단호히 맞서, 이를 반대하고 배격해야 할 때다.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