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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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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10 09:4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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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올해는 광복 70주년,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남과 북, 해외 온 겨레는 하루 속히 분단을 종식시키고 통일로 나아가기를 염원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흡수통일을 추구하며 통일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우리는 6.15와 8.15와 같은 중요한 역사적 계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해임할 의사가 있는가?

 

지난 3월 10일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정종욱은 "통일과정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며,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통일과 관련한 팀이 우리통일준비위원회에 있다" "정부 내 다른 조직에도 체제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통일준비위원회가 사실상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통준위 활동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용어 선택이 적절치 못해 위원회 활동 내용이 잘못 보도가 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변명했다. 하지만 평화적인 합의통일이 아닌, 비합의적 통일 즉 체제통일은 북한이 평화통일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을 통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 부위원장 발언은 단순한 용어 선택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흡수통일 발언이다.

 

북한은 당시 정 부위원장은 강하게 성토하며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핵심인물인 정종욱 부위원장을 해임할 의사가 있는가?

 

2.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은 흡수통일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며, 3번이나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깊이 관여되어 있다. 따라서 흡수통일팀이 위원장인 대통령의 허락 없이 운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본심이 흡수통일이란 말인가?

 

만약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도 모르게 흡수통일팀이 추진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문책사유다. 특히 흡수통일팀의 존재 가능성만으로도 남북관계는 완전히 냉각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관련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의사가 있는가?

 

3. 만약 정말 흡수통일을 할 생각이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흡수통일 포기를 공식선언할 의사가 있는가?

 

흡수통일 발언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평화통일의 정신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언이다. 때문에 통일부도 통일준비위원회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얼마 전에도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을 대결각본이자 흡수통일 기도라고 비판했다. 이런 조건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야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추구의 실천적 조치로 5.24 조치를 해제할 의사가 있는가? 5.24 조치는 남북 간에 민간 교류와 경제 교류 모두를 막고 있는 커다란 장애물이다. 상대방의 제도와 체제를 존중하고 서로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처로 5.24 조치를 해제한다면 이산가족상봉이나 고위급회담 등 남북관계는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흡수통일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5.24 조치 해제로 보여주는 것은 어떤가?

 

위 질문에 대해 청와대에 5월 17일(일)까지 답변을 요청한다.

 

2015년 5월 1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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