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의 분석과 전망]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Ⅱ.조중러 연대와 새로운 세계

한성연구위원

[출처: 중국 외교부]

들어가며 

미국이 마침내 이란 침공을 끝냈다. 미국은 6월 19일, 이란 침공 110일만에 이란과 종전 MOU를 체결한 것이다.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정치공학적 결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침공으로 미국 내 물가인상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위기 그리고 지지층 내부의 갈등 확장과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위기를 그대로 두고선 11월 중간선거에 패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정확한 분석이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역시 11월 중간선거 전에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미국의 이란 침공에서 가장 또렷하게 확인하게 된 것은 미국의 주류세력이자 전쟁세력인 딥스테이트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관계문제였다. 딥스테이트와 트럼프 대통령은 사안에 따라 일정하게 갈등은 할 수 있으되 본질적으론 하나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전쟁 없이는 성립될 수 없었으며 지금도 전쟁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미 제국주의의 본체인 딥스테이트의 이해관계와 그에 복무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딥스테이트의 이스라엘 판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둘은 종전을 앞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었다. 하지만 그 갈등을 갈등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미국의 이란 침공이 ‘트럼프가 네타냐후의 꼬드낌에 빠진 결과’ 라는 미국 내 반트럼프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았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간의 관계가 혈맹과 다름없는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딥스테이트의 본질과 행태에 집중하면, 트럼프 정부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이란전을 재개할 수도 있다. 이란전 재개는 무엇보다도, 종전 MOU 내용이 ‘이란 승리 미국 패배’로 돼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다. 이란전 재개 가능성은 근본적으론 딥스테이트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라는 데에서 비롯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이란과의 합의에 대해 “MOU일 뿐”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그들을 향해 총을 쏘고 그들의 머리 위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했었다.

딥스테이트와 트럼프 정부가 미 제국주의로서 일심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현상이 있다. 미국이 동북아시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 게 그것이다. 미 제국주의의 본질을 안다면 결코 간과해선 안되는 사안이다. 미국의 대리전인 러우전 그리고 미국의 직접적인 침공으로 개시된 이란전에서 딥스테이트와 트럼프 정부의 본질을 확인했던 세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다. 

동북아에 조성돼 있는 정세 흐름과 그에 따라 형성돼 있는 정치지형은 미국의 동북아 긴장 조성이 일본과 한국, 필리핀을 끌어들여 중국과 조선을 상대로 하는 동아시아전쟁 구상임을 알려주고 있다. 

미국발 동아시아전은 동북아 정치지형상 대만전과 한반도전으로 구성된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의 유럽전역으로의 확대나 이란전의 중동전역으로의 확대에서 상정되곤 했던 이른바 세계 3차대전이 동북아에서 그렇게 현실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동북아 정세 전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발 동아시아전을 누가 제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은 문제이다. 세계가 또렷이 인지하고 있듯,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조선이다. 조중러 연대가 미국발 동아시아전을 사전에 저지하거나 결행 시 파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조중러 연대가 미국발 동아시아전 제압을 통해 미 패권을 몰락시켜 내고 그곳에서 다극세계 수립을 본격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현시기 동북아의 대결구도가 ‘조중러 연대 대 미 딥스테이트’로 꾸려져 있다는 것 그리고 현시대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대서양 시대에서 조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시대로 이행해가는 세기적 격변기임을 확정해준다.

1.미국의 패권 몰락으로 귀결될 미국의 동아시아전 구상

미국의 동아시아전 구상이 이전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동아시아전 형태가 ‘제한 전쟁’일 것이라는 예상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 냉전 시대 유럽의 평지와 달리 동아시아는 해양 전구가 많기 때문에 바다라는 경계가 전면 핵전쟁으로의 확전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밀 타격 무기나 무인 시스템 등 첨단 기술로 타격 목표만 파괴하는 제한 전쟁의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이란전 같은 형태이다.

미국에서 국제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ForeignPolicy ResearchInstitute) 연구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에 숨겨진 '제한 전쟁' 유혹의 함정을 잘 봐야한다면서 "미중 갈등에서 상호확증파괴의 대규모 핵전쟁은 피하는 대신 제한적인 무력 충돌이 감행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류의 분석은, 복잡한 현 정세 흐름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미국이 최근래 내보이고 있는 대단히 특별한 행보들과도 정면에서 충돌한다. 미국의 특별한 행보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을 비롯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납치 그리고 이란 침공 등을 뜻한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을 예상한 전문가들은 없었다. 기껏해야, 관세 갈등 정도로 예상했었다. 전문가들은 마두로 대통령 납치 그리고 특히 이란 침공 등에 대해서는 더 더욱 예상치 못했었다. 

여기에서, 트럼프가 결행한 관세전쟁과 마두로 납치, 특히 이란 침공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특성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 제국주의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패권성을 비롯해 침략성과 호전성 등을 제대로 호도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결행한 관세전쟁과 마두로 납치, 이란 침공은 트럼프의 개인 특성이 아니라 미국이 제국주의로서 자신의 패권 몰락 가속화를 어떻게 해서나 늦춰 보기 위해 감행한 이른바 ‘최후의 발악‘이다. 모든 미국발 세계적 사안은 ’미제 최후의 발악‘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다. 

미제 ’최후의 발악‘에 따르면 동아시아전은 실행은 물론 그 형태도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동아시아전이 전면전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다음으로 중국과 조선의 대응 형태 때문이다. 조선과 중국 사이엔 유사시 조중우호조약이 작동하게 된다. 대만전엔 조선이 참전하고 한반도전엔 중국이 참전하게 되는 것이다. 대만전과 한반도전은 형태는 두 개의 전쟁이되 내용적으론 하나의 전구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전쟁인 것이다. 

미국이 지난 5월 필리핀 근해에서 자위대와 주한미군 순환부대, 한국까지 참가시켜 발리카탄 훈련을 벌인 것 그리고 6월 24일엔 2026림팩을 한국 제독에 해상 지휘권까지 주며 하와이에서 벌이는 것 등을 미국의 대만전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면 미국의 한반도전 구상은 미국이 한반도 전쟁연습을 그 어느 때 보다 강화시키고 있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3월 9~19일, 세계 최대의 군사훈련인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진행했다. 이어 2026-1차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을 상반기 내내 수시로 벌이는 가운데 3월 30일~4월 3일엔 한미연합 CWMD-TF의 조선 침투훈련을, 4월 10~24일엔 광주 공군기지에서 26-1차 ‘자유의 깃발’ 공중훈련을 그리고 5월 11~14일엔 동해에서 한미연합해상훈련 등을 진행했다. 특히 3월 9일엔, 미군 해병대 특수부대 ‘앵글리코’가 연평도와 백령도로 와 조선을 타격할 좌표를 잡아 폭격하는 훈련도 진행했다. 

미국의 한반도전 준비는 한미연합훈련뿐 아니라 3월 23일~4월 3일 일본 네덜란드를 불러들여 동해에서 진행한 연합공중훈련과 4월 6~10일 한·미·호주 3국 연합 구조전훈련(SALVEX) 등 다국적 훈련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의 한반도 군사훈련이 특히 다른 때와는 달리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 그리고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추진 및 일본의 ‘한일ACSA’ 제기 등과 직접 결부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역시 미국의 한반도 전쟁연습이 한반도전 준비라는 걸 보여준다. 

미국은 이렇듯, 하나의 전구에서 대만전과 한반도전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될 하나의 전쟁 동아시아 전면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1)조선의 공세

미국의 동아시아전 구상에 대해 조선은 가만있을 나라가 아니다. 더구나 조선은 조선로동당 8차 대회때부터 ‘대미제압굴복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패권 정책과 전횡으로 세계 도처에서 평화와 안전의 근간이 심히 흔들리고 무력 충돌 사태들이 연발하여 현 국제 정세는 더욱 혼잡스러운 방향으로 치닫고 있으며 시간이 감에 따라 보다 가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한 이야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세 인식에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했다. 지난 4월 14~15일 열린 중러외교수장 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현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일방적 패권주의의 폐해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인류의 평화와 발전이라는 과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 역시 “유라시아 대륙 동부에서도 위험한 게임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한반도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동북아의 정세 흐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에 딛고 있는 군사 행보에 대해 특별히 주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5월 16일까지 군사부문 현지지도, 24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행보에 대해 인터넷 언론 ‘자주시보’가 최근, 그렇게 보도했다. 자주시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 현지지도가 △2020년-12회 △21년-6회 △22년-7회 △23년-25회 △24년-31회 △25년-24회였다면서 그것과 비교해보면 올해 군사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강조를 한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부문 현지지도는 실전에 집중되는 특성을 내보이고 있다. 5월 11일 현지지도 같은 경우, 총포탄 생산 시설 방문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구경별 고정밀 다목적탄과 특수 기능탄, 훈련탄 생산을 강조하고 박격포와 곡사포 생산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모두 실전에서 대량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조선은 지난 5월 19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집속탄두를 장착한 ‘화성-11라형’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포병 무력 건설이 “무력 건설에서 우리가 최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이라면서 전술급 무기 체계들의 개발사업으로 “우리 군대의 화력 체계들은 자동화, 장거리화, 초정밀화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다”고 했다.

조선은 또한 5월 26일엔 새로 개발된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 체계와 다연장 전술순항미사일 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다. 포와 미사일 무력 현대화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서 전술탄도미사일의 특수사명 전투부(탄두) 위력, 240㎜ 조종 방사포탄의 초정밀 자치 유도 항법 체계와 전술순항미사일의 인공지능 유도 명중 정확성을 확인하는 사업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남부 국경선을 요새화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새로 조업한 핵공장을 방문한 것 역시 주목되어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에서, 지난 5년 간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이 2배를 넘어섰다고 했다. 그리곤 핵무기가 "나라의 안전과 이익,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는 기본담보"라면서 핵물질 생산 능력 2배가에 대해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전환적인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의 핵무력 강화가 대미전쟁억제에 국한돼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걸지 못하게 하는 전쟁억제전략이지만 동시에 전쟁 발발 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강화하고 고도화하는 전략이기도 한 것이 조선의 핵무력 강화라는 걸 보다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러한 군사행보는 조선의 대미전쟁전략이 대미전쟁억지력 강화 범주를 뛰어넘어 실전 준비 범주로 확장돼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구체적으론 한반도전과 대만전으로 구성될 미국발 동아시아전에 대한 공세적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2)중러의 공세

미국발 동아시아전에 대한 준비 흐름은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행보에서도 같은 비중으로 확인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14일 열린 중미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1순위로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충돌하거나 심지어 분쟁으로 이어져 전체 중미관계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놀라운 일이었다. 세계 언론들이 앞다퉈 대서특필을 한 이유다. 

시진핑 주석은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강대국 관계 패러다임을 구축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미 건설적·전략적·안정적 관계’를 중미관계의 새로운 좌표로 삼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이것이 향후 3년 내지 그 이상 기간 동안 중미관계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간 불가피한 충돌 현상을 설명하는 국제정치학 용어로서 현재 중국과 미국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칭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미관계를 건설적·전략적·안정적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면서 그렇게 미국의 대만전 구상을 강력히 타격을 한 것이다. 미국발 대만전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정치적 억제행보라고 할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행보 또한 주목할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떠난 지 불과 나흘 만에 베이징으로 날아가 중러정상회담을 열어 서방 진영에 맞선 강력한 중러 밀착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 

중러양국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형 국제 관계'와 다극 체제 질서를 확립하기로 공언했다. 그리곤 특히, “양측은 외교적 고립, 경제 제재, 무력 압박 등 수단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경쟁을 자극하며 정치화 수단을 남용하는 것을 중지하고, 반도의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중러 연대가 미국에 맞서는 공세가 얼마나 강하고 또 그것이 도달해 있는 지점이 얼마나 높은 지를 보여준 정치풍경이었다. 당면해선 대만전과 한반도전 저지에 모아져 있다.

3)조중러 연대의 당면 목표는 미국의 패권 몰락

조중러의 전략적 행보들은 이처럼 미국의 동아시아전 구상을 사전에 저지하거나 결행 시 파탄내려는 것에 집중돼 있다. 미국발 동아시아전쟁을 저지 파탄내려는 조중러연대는 그러나 전쟁에 대한 제압만을 그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 

정세 흐름 그리고 그에 따라 조성돼 있는 정치지형에 따르면 미국의 동아시아전은 사전에 저지당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결행한다하더라도 파탄당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확정해도 된다. 

이와 결부해 또 하나 확정해도 되는 게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전이 사전에 저지당하거나 결행 시 파탄당하게 된 이후 그 귀결이 미국의 패권 몰락의 본격화라는 게 그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전 구상은 구상으로 끝나든 실제 실행에로 이어져 파탄당하든 공히 미 제국주의를 사멸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결정적 계기로 되는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전 구상의 저지 내지는 파탄 그리고 그로 인한 미 패권 몰락은 그 무엇도 거스를 수 없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세이자 필연으로 돼 있는 것이다. 역사 발전과 세계 진보의 합법칙이다. 

조중러 연대는 결국, 미국발 동아시아전 제압을 통해 미국의 패권을 결정적으로 몰락시켜내는 것을 당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2.새로운 세계는 누가,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가?

조중러 연대는 세계의 모든 정세 특히 동북아 정세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 패권을 몰락시키는 것에서 멎지 않는다. 종국적으론 다극세계 질서 구축의 세기적 흐름을 끌어가고 있는 게 조중러 연대이다. 5월에 열렸던 중미정상회담과 중러정상회담 그리고 특히 지난 8일~9일 열린 조중정상회담에서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1)다극세계는 미 패권몰락 지점에서 시작되는 자주와 평화, 정의와 친선의 세계

시진핑 주석의 평양방문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해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서 열린 조중정상회담을 제외하면 모두가 다 조미핵대결전 정세 하에서 조직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중정상회담은 조미핵대결전 하에서 전개됐던 과거와는 그 범주도 의의도 완전히 다르다. 

조중정상회담은 무엇보다, 동북아에서 미국발 동아시아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격동 정세에서 조직된 정치일정이었다. 중미정상회담과 중러정상회담 직후에 조직됐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중러연대를 총화해 조중러 연대를 공고히 하는 정치일정으로 봐도 되는 이유다. 조중정상회담은 보다 근본적으론, 세계적으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무너져가고 있고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이 추동되고 있는 격변의 정세에서 조직된 정치일정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조중정상회담에 앞서 로동신문 기고문을 통해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해를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 평화와 안녕, 국제적인 공평과 정의 그리고 전후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현시기 정세를 긴장시키는 미국과 일본을 직접 겨냥하는 반미반일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조중관계를 일반적 양국관계 공고화를 뛰어넘어 세계 현안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관계 발전도 예고해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중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의 현안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했다. 미국의 대만전 구상에 대한 거부 및 봉쇄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조중정상회담이 합의한 조중관계 발전 내용은 전방위적이었다. 경제협력과 군사협력 그리고 전략협력 등 그 어느 때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며 아울러 시대 발전 요구에 충실한 것들로 구성돼 있다.  

조중정상회담은 먼저,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통'을 비롯해 경제무역·농업·건설·과학기술·의료 분야의 실질적 협력 등 조중경제협력 강화를 결정했다. 조중경제협력은 조러경협과 함께 미국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것이되 조선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외적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들이다. 

조중정상회담은 특히, 조선의 노광철 국방상과 중국의 둥쥔 국방부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조중국방 협력을 강조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양국간에 고위급 군 인사 교류 뿐 아니라 군사협력에 속도가 날것으로 전망했다. 예컨대, 일부 전문가들은 원산항 등에서 조중러 3국군 합동군사연습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내놨다. 과도하기는 하다. 하지만 취지상으론 일리가 있다. 조중러 군사협력이 펜타곤의 한미일군사동맹 도모를 저지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 도모를 파탄내는 것으로 미국발 동아시아전을 제압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것은 자연스러웠다. 9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중정상회담에 대해 “조중친선의 불변성을 뚜렷이 과시하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했다. 중국 신화통신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날 시 주석과의 오찬에서 “세계를 향해 조중이 우호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와 이 지역의 미래 발전에 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병광 같은 경우 언론에 조중이 “미중 전략 경쟁 심화라는 상황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한 것은 북한과 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서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조선은 시진핑 주석을 불러들여 그렇게 경제협력은 물론 특히 미국과 일본, 한국에 맞선 군사협력 더 나아가 세계 정치현안에 대한 전략적 협력까지 하기로 했다. 전례없이 높아진 조중 연대이다. 

그 기치는 자주와 평화, 정의와 친선이었다. 조중정상회담들이 사용하는 문구들과 조선의 언론보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와 평화, 정의와 친선은 조선이 세계에 익히 오래 전에 그리고 일관되게 제시한 것으로 미국의 패권과 전횡에 맞서 싸우는 세계 자주국가들이 접수하고 있는 개념이다.  

조중정상은 이처럼, 정상회담을 통해 조중러 연대가 미국발 동아시아전을 저지하거나 파탄내는 것으로 미국의 패권 몰락을 필연으로 확정해줬다. 아울러 미국의 패권 몰락에 기반해 세계가 다극세계로 재편된다는 것과 그 기치가 자주와 평화, 정의와 친선이란 걸 확정시켰다. 

2)다극세계의 지향은 사회주의

조중정상회담은 다극세계를 추동하고 설계하는 데가 조중러 연대임을 보여주면서 더 나아가 다극세계가 이후 무엇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지 그 방향타에 대한 단서까지도 제공해줬다.  

“두 나라 관계를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변색할 수 없는 특수하고 진실하며 공고한 전략적 관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중정상회담에서 한 이야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조중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사업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그렇게 말했다. 어떤 경우에도 지나쳐서는 안되는 대목이다. 

로동신문은 이에 앞서 시 주석 환영 사설에서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다단한 국제정치정세는 조중 두 나라 인민이 전투적 단결과 지지 협조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해 양국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나갈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매우 중요하다.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를 비롯해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적 전진’ 등의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조선은 모든 것의 복판에 사회주의를 위치시키고 있다. 원론적 강조로 볼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 함의는 매우 깊고 또 구체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중정상회담에서 가장 돋보이는 정치 풍경이 하나 있다. 시진핑 주석이 평양 방문 일정의 마지막을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방문으로 결속한 것이 그것이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에게 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참관하게 한 것일까?”

조선을 잘 알고 조미관계와 조중관계를 잘 아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문제를 띄워 올렸다. 시진핑 총서기가 1박 2일 평양방문에서 첫날 환영의식, 정상회담, 연회, 공연 관람, 다음날 조중우의탑 참배 등을 수행했지만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참관만큼 중요한 게 없다면서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시진핑 총서기의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참관에 대해 “사회주의 기치를 변함없이 추켜들고 나가는 조중 두 나라 집권당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공동보조, 긴밀한 협력이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라선 력사적 시기”에 이루어진 특기할만한 정치행사라며 대서특필을 했다.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는 일반 대학이 아니다. ‘공화국의 최고정치학원’으로 불리우면서 ‘당의 사상과 이론, 노선을 학습하고 국가운영 경험을 정리하며, 당과 국가의 미래를 맡을 인재를 육성’하는 곳이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이다. 중국에도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다. 시진핑 총서기가 교장을 역임했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가 시진핑 총서기가 보는 앞에서 진행한 수업 제목은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에 대하여”였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간부학교에 대해 “사회주의 집권당의 백년미래를 담보해나갈 핵심 골간육성의 원종장답게 잘 꾸려졌다”고 화답했다. 

“조중 우의는 영원히 푸르다('중조우의 만고장청';中朝友誼 万古長靑)”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에서 시진핑 총서기와 함께 식수한 전나무 앞 표지석에 적은 문구다. 단연, 특별하다. 

‘두 당, 두 나라’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조중관계는 국가 대 국가 관계이긴 하되 본질적으론 당 대 당 관계다.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전나무에 박은 그 글귀는 당 대 당으로서의 조중 친선이 이후에 사회주의를 중심에 놓고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임을 확정해 보여준 것이었다.  

세계의 자주성 실현 역사에 의하면 조선의 사회주의는 다른 나라들의 사회주의와는 다르다. 소비에트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이 정립해 실행한 소련사회주의는 소비에트 해체에서 확인되듯 일단, 실패를 했다. 중국 마오가 정립한 중국 사회주의 역시 현실에서는 한계 내지는 문제가 적지 않다. 세계의 자주성 실현 역사는 ‘조선의 사회주의만이 80여년 수많은 굴곡과 장애를 뛰어넘어 단 한 치의 오류도 없이 승승장구’하고 있음을 기록해놓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시진핑 총서기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로 안내한 것은 시진핑 총서기에게 군사시설이나 경제건설 현장이 아니라,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이론 방도를 보여준 것이 된다.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 사회주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자 동시에 이후 다극세계의 지향이 사회주의가 될 것임을 세계에 밝힌 것이다. 

조선이 조직한 조중정상회담은 결국, 당장엔 미국발 동아시아전을 파탄내는 것으로 미국의 최후의 발악을 제압하려는 정치일정이었고 장차로는 그에 기반해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추동하는 세기적 정치일정이었으며 보다 근본적으론 새로운 세계가 다극세계이고 그 다극세계의 지향이 사회주의라는 걸 제시한 것이었다. 

그 의의는 전략적이지만 현실적으도 매우 강력하고 또렷하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그리고 한국과 일본 등도 의도적으로 간과했지만 반패권에 맞서며 다극세계를 지향하는 많은 나라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조중정상회담에 대해 세기적 풍경이라며 특히 ‘사회주의 강국을 지향하는 나라가 이 설계해 새로운 세계 구상을 내놨다‘며 경탄스러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중정상회담은 이처럼 미국이 동아시아전을 사전에 저지당하든 사후에 파탄당하든 미국의 패권 몰락 그리고 제국주의 사멸은 대세이고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도 대세라는 것을 확정해주었다. 조중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세계가 다극세계라고 했을 때 그 다극세계의 지향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또한 확정해주었다. 조중러 연대로 귀속돼 조중러 연대를 강화할 전략자산들이다. 

조선은 조중러 연대를 통해 국가의 위상 그리고 그를 포괄하는 조선로동당의 위상을 그렇게 최고조로 높혀 세계에 또렷이 알렸다. 

나가며 

세계정세와 동북아 정세가 격동하고 그 매 국면마다 격변까지 예고하면서 확정해놓고 있는 게 있다. 조선은 이제, 한반도의 조선이 아니라는 게 그것이다. 결정적으론, 동북아시아의 조선이고 특히 세계의 조선인 게 오늘날의 조선이라는 걸 확정해주었다. 객관적 사실이다. 

그렇다면, 세계의 격변이 대세이고 그 격변을 끌어가는 주체가 조중러 연대라고 할 때, 그 복판에 조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대단히 또렷해져 있다. 세계는 지금, 우리민족의 반쪽을 중심에 놓고 그렇게 돌고 있는 중이다. 

이는 자주와 평화, 정의와 친선을 바라는 세계인이라면 또 대서양 시대가 저물고 동북아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리고 한국과 조선이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영토 살고 있는 한 민족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고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으며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 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해야할 현실이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