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검찰의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남재준 원장을 비호하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이 났다”며 “간첩조작 몸통,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파면‧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 진보당은 “박근혜 정권의 남재준 원장 비호는 국민적 저항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진보당은 16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병렬 최고위원, 김미희 김선동 국회의원 등 당 지도부와 정태흥 서울시장 예비후보, 백현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 수도권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수사 결과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엔 광화문광장에서 ‘남재준 파면, 특검 실시, 4.19범국민10만 촛불대회 성사’를 걸고 19일째 단식농성 중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도 함께 했다.
기자회견에서 진보당은 “국정원 윗선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않았고,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들은 무혐의 처리를 했다. 검찰수사결과 발표 이후 마치 짜여 진 각본처럼 국정원 2차장의 사표 수리, 대통령의 사과에 이어 남재준 원장 사과까지 숨 가쁘게 이어졌다. 남재준 원장을 비롯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만 안겨 준 3류 막장드라마보다 못한 간첩조작사건 수사발표에 국민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어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남재준 원장 지키기에 올인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남재준 국정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주의 회복은 고사하고 지방선거의 공정성도 무망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원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이 끝까지 남재준 원장을 비호한다면 이는 국정원을 동원한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민주헌정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국민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들끓는 민심은 청와대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진보당은 “남재준 파면과 국정원 해체의 국민적 의지를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더 이상 국가조작원인 국가정보원의 존재 이유가 없다. 국정원은 해체 되어야 한다. 해체되기 이전에 실질적인 범죄 당사자, 범죄의 주범인 남재준 원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파면하고, 국가조작원에 다름 아닌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범죄은닉에 함께 동참한 범무부장관 해임하고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를 피 흘리며 지켜온 우리 국민들의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남재준원장은 당연히 파면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자들 진상규명해서 다 처벌해야 한다. 진상규명하기 위해서는 담당검사는 범인 은닉죄로 처벌돼야 한다.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다 범인 은닉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중요하다. 특별검사 임명해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낱낱이 처벌하고 그리고 해체수준의 국정원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어 “이 문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모든 세력이 기어코 관철시키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글=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사진= 진보정치 백운종 기자
[출어: 자주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