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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반전평화> 4. 한미연합훈련, 한국군은 총알받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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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23 10: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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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반전평화> 4. 한미연합훈련, 한국군은 총알받이인가

 

 

글쓴이 : 이준영 상임연구원

 

 

 

 

한반도 전쟁시 한국군의 전략·전술적 목표

 

“훈련은 전투다!” 이것은 아마도 훈련소에 입소하는 장병들이 가장 많이 외칠 구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강조하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군인의 기본임무는 전시의 전투행동과 평시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군대에서의 훈련이란 전시상황을 가정해서 전략·전술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군사행동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군이 달성해야 할 전략·전술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군대를 갔다 온 복학생이든, 아직 미필인 새내기 남학생이든 이 물음에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군필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개별 부대의 전투 목표 외에, 한국군 전체의 전략적 목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돌릴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계획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훈련이 전략·전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라면, 역으로 훈련의 내용을 통해 한국군의 목표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군 각급 부대의 전술적인 목표는 부대 단위의 훈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해병대는 적 후방에 상륙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방위사령부 부대들은 수도 서울 사수를 목표로, 후방을 담당하는 제2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들은 적의 게릴라전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은 각급 부대의 전술적 훈련 목표들은 한국군대의 전략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입니다. 한국군의 전략적인 목표는 작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런데 한국군의 경우 적의 공격 격퇴와 적군의 격멸이라는 ‘일반적인 군사적 승리’를 전략적인 목표로 상정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억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전략적 목표가 명시된 ‘작전계획’에 따른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군은 혼자 힘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군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군대가 있다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군의 모든 전쟁계획은 한국이 아니라 주한미군에 의해 수립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반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작전계획’은 미 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에 의해 수립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군 단독으로는 절대로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개전 후의 반격작전이 미군의 증원을 가정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한국군의 단독 반격작전조차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역시 주한미군이 수립한 ‘작전계획 5027(Operational Plan 5027)’에 기반을 두고 짜여진 훈련 프로그램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작전계획 뒤에 붙는 일련번호 50은 미국 태평양 사령부 소속의 작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에 전시가 되면 국군의 모든 작전계획은 미군에 의해 통제됩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한국군 개별 부대들의 전술훈련은 한미연합 작전계획에 따르게 되어 있으며, 작전통제권이 계속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는 한 이런 반쪽짜리 작전계획은 쉽사리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군 장병들을 ‘총알받이’로 세우는 한미연합 작전계획

 

주권국가의 군대가 자체적인 전략과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차치하고서라도,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는 한둘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미연합작전에서 한국군이 맡은 역할이 ‘총알받이’라는 점입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한미동맹’이라는 미명 하에 공동으로 전쟁을 수행하기로 되어있지만, 전투과정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군이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작전계획대로라면 승전 시의 전리품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취하겠지만, 전투과정에서의 피해는 전적으로 한국군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시 파견되는 미국 측의 증원 병력은 대부분 해군과 공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육지에서의 전투는 한국군이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역사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비밀리에 수차례 진행되었던 전쟁 시뮬레이션(워 게임)의 결과만 보아도 이런 모순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1994년 전쟁위기 때 미국 국방성에 의해 수행되었던 워 게임에서는 당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최초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한국군 사상자는 49만 명인 반면 미군 사상자는 5만 명이었습니다.

 

굳이 선후를 따져보자면, 한국군이 ‘총알받이’가 된 것은 미국의 군사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한미동맹을 체결해주는 대신, 미국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군사적 피해를 줄이는 방향에서 한미연합 작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군은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육군체계를 가진 반쪽짜리 군대가 되었습니다. 현대식 군대일수록 해군과 공군력을 강화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이 비대칭적으로 육군만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한미연합 작전계획 때문입니다.

 

한국군의 인권경시풍조와 한미연합 작전계획

 

한국군이 사병들의 인권과 생명을 경시하는 악습을 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작전계획 때문입니다. 한미연합작전은 개전초기 한국군이 육탄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증파되는 미 해·공군의 첨단무기로 적군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면전이 발발하면 북한은 1만 2000여 문의 포로 시간당 50만 발의 포탄을 쏟아 붓게 되는데, 대부분이 최전방에 배치된 국군부대에 떨어질 것입니다.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전쟁나면 우리는 무조건 죽는다고 섬뜩한 농담을 하는 것도 완전히 허황된 것은 아닙니다. 즉, 한국군은 전쟁이 터지면 최전방에서 ‘총알받이’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군을 ‘총알받이’로 세우는 것이 작전의 내용인데, 그 안에서 군인의 인권이 존중될 리 없습니다.

 

군사작전에서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권국가의 군대라면 마땅히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대는 장병들의 피해를 줄이기는커녕, 아예 독자적인 작전계획조차 수립할 수 없는 상황이니 문제 해결은 난망해 보입니다. 전투원과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첨단 무기로 적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현대 전쟁의 양상인데, 한국군은 아직도 애꿎은 장병들만 희생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쪽짜리 작전계획으로 인해 ‘총알받이’로 전락한 한국군이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로 거듭나려면 주한미군에 가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하며,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군사주권이 행사될 때만이, 군부 내의 부조리도 개선될 수 있고 장병의 생명과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도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관련기사

►  <청년을 위한 반전평화> 3.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한가요

► <청년을 위한 반전평화> 2. 북한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나요

► <청년을 위한 반전평화> 1. “진짜 사나이”와 진짜 다른 군대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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